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논란이 확대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범국민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서울시청광장 시국농성 결합을 시작으로, 대규모 범국민촛불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중의힘과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등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구성한 20여 곳의 분야별 연대기구는 16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파기 정부에 대한 범국민투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민영화 △쌍용차 국정조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사각지대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다수의 부문에서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시달려 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는 “파기된 공약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들과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약파기에 대한 분노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정원 등 신자유주의 수구세력을 앞세워 여론조작, 공안통치를 기도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시청 광장 앞 민주노총 시국농성에 결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시국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오늘 이후 농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단은 “확대된 농성은 연대의 구심이 되어 범국민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매일 촛불을 함께 들 것”이라며 “여세를 몰아 10월 26일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과 결합된 대규모 범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민주노총 역시 도심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범국민촛불집회에 결합하게 된다.

또한 11월부터는 ‘100인 100곳 1인시위’와 ‘박근혜 공약집 다시 읽기’등의 대중행동이 이어진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11월 9~10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 연대에 나선다.

공동투쟁과 더불어 각 부문별 투쟁도 이어진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과 함께 기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17일에는 ‘1017빈곤철폐의 날’ 집회도 개최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의료부문 공약파기 규탄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전국순회 연금설명회에 나선다.

‘쌍용차 범대위’의 경우, 투쟁의 거점을 평택 쌍용차 공장으로 확대해 국정조사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 방침을 모색 중이다. ‘KTX 민영화 범대위’는 오는 26일,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뒤 청와대 면담투쟁을 진행한다. 또한 철도노조는 전 지부 농성과 결의대회 등을 이어가며 총파업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도 11월 파업을 준비 중이다.

기자회견단은 “범국민투쟁은 시작됐다”며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투쟁과 절규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거듭된 공약이행 촉구와 경고를 무시한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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