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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부자 감세', 빈곤만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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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7-08 14:51 조회2,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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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부자 감세', 빈곤만 더 키워

수급권자 권리학교 5강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

 
  빈곤사회연대가 주최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라는 주제로 5일 늦은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출처: 비마이너]

30억 명이 하루 2.5달러 이하 생계비로 살아가

빈곤사회연대 등이 주최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라는 주제로 5일 늦은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은 우선 세계의 빈곤 실태와 불평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세계에서 하루 2달러 50센트(2885원)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30억 명, 세계 인구(70억 명)의 40%에 달한다”라면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정도인 10달러(11420원)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80%”라고 설명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유엔은 새천년 개발목표에서 오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인구의 절반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8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800억 달러라면 매우 큰돈처럼 보이겠지만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이상 재산을 가진 1200명에게 2%씩만 거두어도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은 저개발, 세계화와 구조조정, 임금불평등, 민영화와 복지축소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면서 “특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식량작물 대신 상품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집행위원장은 “또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선진국들이 몇 개 안 되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쏟아 부은 돈이 14조5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1조 달러만 있어도 가난한 국가들의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라면서 “이러한 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의 중인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 [출처: 비마이너]

그렇다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각국의 정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강 집행위원장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국가들은 오히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축소시킨다”라면서 “그러나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은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서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난과 불평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집행위원장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 스페인, 미국, 브라질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빈곤 운동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그리스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 세금을 은행을 위해 쓸 수 없다’, ‘IMF OUT’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은행을 접수했으며 스페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이 시위에 나섰다”라면서 “뉴욕 맨해튼 주코티공원을 점거한 시민들은 ‘백만장자에게 세금을 매겨라’라고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최근에는 우리나라 4대강 사업비보다도 더 많은 300억 달러를 2014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쓰고 있는 브라질에서 버스 요금 인상을 계기로 반빈곤운동이 폭발하기도 했다.”라면서 “이밖에도 인도, 캐나다, 일본 등에서 여러 반빈곤단체들이 활발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일본의 반빈곤단체가 ‘가난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상징을 담아 도깨비 캐릭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빈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서 “또한 빈곤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조직화된 각국의 반빈곤단체의 연대가 중요하다”라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급권자 권리학교에 참여한 사람들은 졸업 행사로 부채에 각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원하는 내용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모든 교육을 마무리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참세상
기초생활보장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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