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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시작했다...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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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4-20 20:22 조회3,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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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고속철도(KTX) 민간 개방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철도 경쟁체제"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면서 "KTX 민영화"는 향후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총선 끝나자 "KTX 민간 개방" 시작

국토해양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RFP)" 정부안을 19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부가 15년간 운송수입의 40~50%를 사용료로 받고 선로를 임대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서발 KTX 요금의 경우 기존 KTX 요금의 85% 선에서 책정되며 이후 80% 선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의 코레일(철도공사) 독점 구조의 철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운영 도입을 통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KTX 서비스가 개선되고 요금도 인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X 민간 개방"은 이미 예견돼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경쟁체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공재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사업 확정을 총선 이후로 늦추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설명회를 여는 등 꾸준히 민간 개방을 추진해왔다.

다만 국토부는 반대여론을 고려, 이달 중 공고를 내고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늦춘 상태다.

야권, 시민사회 "자본 특혜, 요금폭탄으로 국민만 고통... 민영화 막을 것"

"KTX 민간 개방"에 대한 시민사회와 야권의 우려는 여전하다. 국토부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서 대기업 참여지분을 49%로 제한했지만 "수서발 KTX"의 경우 "알짜배기 노선"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

이미 한국교통연구원은 민간자본 사업성 분석 자료에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이 운임을 20% 낮춰도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서발 노선에는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없기 때문에 노선도 독점할 수 있는 상태다. 사업자로 선정되는 순간 막대한 이윤이 보장되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 인하해도 15년간 1조원 가량의 흑자로 순이익이 발생한다"며 "알토란 같은 국가기간사업을 민영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불거진 9호선 요금인상 문제처럼 "민자 사업"이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막대한 세금이 투여되거나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는 "KTX 운임은 상한제이므로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파동을 겪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불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연히 민영화 초기에는 요금 20% 인하 등을 당근으로 내놓겠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의 사례처럼 나중에는 운영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요금을 다시 올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철도노조에서는 정부가 우선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18일부터 20일까지 "KTX 민영화 반대"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6%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찬성률 86%는 철도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찬성 수치다.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은 "KTX 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한 조합원동지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조합원의 뜻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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