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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거방침 논의" 임시대대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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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3-22 21:03 조회3,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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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방침 논의를 위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성원미달로 또 다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제5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4.11 총선 방침의 건’을 단일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원 미달로 회의가 무산돼, 지난 1월 31일 정기 대의원대회에 이어 또 다시 선거방침건의 논의가 물 건너가게 됐다. 대의원대회는 재적인원 832명 중 과반수인 417명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되지만,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267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대의원 311명, “‘반MB야권연대’ 아닌 모든 진보 후보 지지해야”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4.11 선거방침을 반대하는 대의원 311명이 지난 2월 27일, 임시대대 요구서를 민주노총에 접수함에 따라 개최됐다.

민주노총 규약 제19조(임시대의원대회) 2항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적시 돼 있다.

선언운동본부를 비롯한 311명의 대의원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총선 방침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012년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정책요구 실현에 동의하고 노동자 계급 정치세력화 원칙에 입각해 활동하는 모든 정당 및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협력,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며, 정당명부 투표 역시 이와 같은 기조에 입각해 대응한다

△민주노총은 2012년 총선에서 노동자 계습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한 조합원의 정치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며, 무원칙한 ‘반MB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향과 민주노총의 정책요구를 기준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후보에 대해 지지, 연대한다

△민주노총은 2012년 총선 대응사업을 적극적인 대중투쟁과 결합시켜, 하반기 총파업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계기로 삼는다 등의 안건을 발의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대상이 아니다’라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논란 여전히 남아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단일방침’이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례대표 집중투표를 이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배타적지지 방침의 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집중투표 이행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보정당으로 규정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사회당을 놓고 ‘4.11 총선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를 위한 조합원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속과 전화번호가 취합된 조합원 22만 2017명 중 23,994명(유효응답 10.8%)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통합진보당 79.3%(19,028명), 진보신당 18.0%(4,311명), 사회당 2.7%(65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의 절차상의 문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본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일부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꾸미기 위한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합리적 표본 추출’은 조사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임에도, 민주노총은 산업과 지역, 연령과 성비 등 표본추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들마저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선언운동본부는 “민주노총은 이번 ARS조사에서 ‘조사에 응하고 싶은 조직과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취합했고, 이는 누가 봐도 통합진보당으로 결론이 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직접민주주의 체계도, 일반적 대의 체계도 아닌 자의적 표본 구성과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전체 조합원의 뜻을 직접 반영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조차 가로막히며 파행되는 대의원대회
“세 시간 달려와도 발언 기회도 없어”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대의원들의 서명과 요구에 따라 소집된 최초의 사례다. 선거방침의 경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지만, ‘정치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집중투표’ 등의 선거방침이 결정되면서 내부적 갈등이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요구 돼 왔지만,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토론조차 이어지지 못해 갈등이 심화 돼 왔다. 하지만 어렵사리 개최된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선거방침 토론조차 무산됨으로써, 민주노총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가는 꼴이 됐다.

때문에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 된 후, 참석한 대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강원지역에서 올라온 한 대의원은 “3시간을 달려온 대의원에게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정기대의원대회 때는 민주노총에서 수 십 번 문자와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는 문자 한통만 달랑 왔다”며 “어떻게든 대의원대회를 성사시켜야 했던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언운동본부 관계자 역시 “이번 대의원대회 무산으로,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이 결국 현장에서 관철된 것이 아닌 집행부를 위한 방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민주노총은 대의원 830여 명 중 100명이 넘는 대의원에게는 통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대대 소집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공고주체인 위원장에게 대대 무산의 책임이 있다”며 “이후 대대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장 별로 각자의 실천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 시기에서 선거방침이라는 소재가 대의원들에게 공감을 못 얻은 것 같다”며 “이후 대의원대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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