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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쌀값 하락에 성난 농심, 대정부 투쟁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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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9-15 20:30 조회2,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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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투(秋鬪)의 계절이 오고 있다. 정부의 농정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농심은 쌀수매와 쌀값정책에 투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투쟁선포식을 잇달아 개최했고, 서울에서도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산하 9개 도연맹 가운데 5개 연맹이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가졌고 나머지 지역도 투쟁대열에 곧 합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총연맹 곽길자 정책국장은 “정부의 농민탄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넘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량안보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벼 출하거부 등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연맹은 다음달 5일 전국 동시 1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11월에는 권역별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농민단체연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민들의 ‘추투’ 열기는 지방에서 점화됐다. 전농 전북연맹 회원 100여명은 지난 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쌀값과 농축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만 내놓는 정부는 한국농업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연맹은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예산지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국한되고 농경지 등 농업에 대한 보상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농민을 위한 정부와 도의 피해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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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맹은 다음달 5일 ‘전북농민 농기계시위 및 시·군결의대회’를 가진 뒤 25일에는 ‘1차 적재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도 지난 9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비축미 출하거부와 국가수매제 제정을 요구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은 오는 11월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광역별·권역별 대회를 열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입법청원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농 전남도연맹은 오는 10월부터 시·군별로 국가수매제를 통한 쌀값 안정화 등을 요구하는 야적시위와 벼 출하(수매) 거부운동에 들어간다. 농민들은 정부가 지난 6년간 쌀 목표가격을 80㎏ 한 가마당 17만원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 물가인상률, 도농 간 소득 격차가 반영되지 않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초 쌀값 인상 억제책으로 60만t의 공공비축미를 풀어 농협 등에 헐값에 공급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재고량인 80만t 이상의 2011년 벼를 수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연맹 박형대 사무처장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양곡정책으로 쌀 경지면적이 4만㏊ 감소했고 올해는 기상재해까지 겹쳐 30년 만의 최저생산량이 예상된다”면서 “공공비축미 방출이 오히려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실시될 때까지 단 한 톨의 쌀도 내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근·배명재·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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