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의 본격적인 현장투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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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공투단은 12일 늦은 3시 종로 보신각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20장애인차별철폐 농성투쟁선포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살 수 있는 날들을 만들어달라고 했지, 장애인을 하루 불러다가 도시락을 나누어주고 풍선을 달아주는 ‘장애인의 날’을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내가 마흔일곱 살이 될 때까지 누구도 나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차별이 차별인지 모르면서 살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라고 강조했다.

대학생사람연대 박성은 집행위원장은 “부산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주말학교를 만들 때 장애아동 부모로부터 장애아동을 근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한 시간 반이 걸리는 학교로 통학하고 결국은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하고 “세상은 우리보고 맞춰 살라고 하지만, 정말 고쳐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 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 다영 활동가는 “서명운동을 위해 가판대를 들고 이동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계단이 있는 버스 때문에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 이동권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면서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에 대중교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재능노조 오수영 조합원은 “전장연 박경석 동지가 농성장을 방문해 ‘국가가 장애인교육을 평등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특수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학습지 노동자에게도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말을 붙이면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 “우리가 1,2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공동실천위원회 이종회 중앙집행위원은 “김대중 정권은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권은 참여 복지, 이명박 정권은 능동적 복지를 이야기했는데 일한 만큼 가져가라는 뜻에서 사실 다 똑같다”라면서 “하지만 장애인은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 일할 수 없고 노동권이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에 있으므로,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굶어 죽으라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 중앙집행위원장은 “언제까지, 왜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가족 유무를 따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라면서 “나에게도 장애아동이 있는데 인간의 기본권을 찾는 여러분의 투쟁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김남숙 지부장은 "아이가 태어난 후 배밀이가 늦고 걷지를 못했지만 "좀 늦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의사가 시키는 치료만 계속 받았는데 알고 보니 장애아였다"라고 소개했다.

김 지부장은 "앞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아기가 태어나 보육시설, 학교, 지역사회로 나갈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이 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두 장애인과 장애인부모에게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20 공투단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영아 공동대표가 낭독한 투쟁결의문에서 “2011년 저들만의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 잔치는, 20년이 넘은 장애등급제를 더욱 개악하여 장애인의 몸에 낙인을 찍고 사회서비스를 박탈하는 폭력과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핏빛 잔치에 불과하다”라면서 “우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명박정권의 가짜복지를 폭로하고,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라고 선포했다.

이날 전국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늦은 5시께 종각역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420공투단은 앞으로 종각역 천막농성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3대 법안 제·개정을 위한 서명전과 복지부, 청와대 앞 기자회견 등 보편적 권리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홍권호 기자

누가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투쟁결의문] 누가 장애인을 투쟁으로 내모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강요된 차별과 고통의 삶을. 그렇게 살다 소리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장애인들을. 그리고 우리는 기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매인 최옥란동지의 비참한 삶을. 악법개정을 위한 동지의 처절한 투쟁과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장애인의 현실을 애써 감추고,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장애를 극복하라고 떠들어대는 저들의 추악한 진실을. 장애인은 그저 돌보고 아끼고 도와줘야할 대상이라며 동정과 시혜를 떠들어대는 저들만의 잔치, 4월 20일 소위 ‘장애인의 날’의 추악한 진실을. 이명박정권은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민중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넣고, 장애인운동의 소중한 성과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교육지원법에서 정한 기준조차 지켜지 않고,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면서도, 민생․복지․친서민 따위의 말을 지어내며 장애인을 철저하게 우롱하고 있다. 2011년 저들만의 서른 번째 ‘장애인의 날’ 잔치는, 20년이 넘은 장애등급제를 더욱 개악하여 장애인의 몸에 낙인을 찍고 사회서비스를 박탈하는 폭력과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핏빛 잔치에 불과하다. 60대의 노부부와 장애아이의 아버지가 죽음으로 절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명박정권의 가짜복지를 축하하는 위선의 잔치에 불과하다.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모독하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과, 그날의 더러운 잔치를 깨부수기 위해 투쟁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를 개인의, 몸의, 기능의 문제로 왜곡하는 장애등급제를 반드시 폐지시키고,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뿌리깊은 이념과 신화들을 뒤집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장애와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왜곡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무부양제를 폐지시키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장시키고야 말 것이다. 우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명박정권의 가짜복지를 폭로하고,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장애등급재심사를 중단시키고 장애등급제를 폐지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제한과 시간제한과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복지의 사각지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을 깨부수고, 12대 정책요구를 쟁취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선포하며,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한다. 2011년 4월 12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