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의정포럼, 민주당 정책연대? > 로동, 농민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1년 9월 25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로동, 농민

공공기관 혁신 의정포럼, 민주당 정책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3-30 20:17 조회2,510회 댓글0건

본문

<##IMAGE##>
29일 공공운수노조 준비위가 야 4당 18개 의원실과 사회공공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등 6개 시민사회 싱크탱크와 함께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을 결성하고 공공기관 혁신운동을 선언했다. 의정포럼은 최종 목표로 내년 대통령 선거 공간에서 공공기관 혁신프로그램을 국민적 합의로 만들며, 차기 정권에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공공기관혁신5개년계획’을 실행해 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준비위 내부에선 민주당 들러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정포럼 발족식은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강력한 야권연대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공공정책은 참여정부의 로드맵이 다 결정 한 것인데 민주당이 당시에 대해 반성도 없이 여당이 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며 “순수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여 공공부문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차원이면 좋겠지만 오히려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발족식 행사의 유일한 축사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정포럼이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 체질 개선, 체제개편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이 연구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결국은 정권을 바꿔 국민이 주인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는 것이 의정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길 바란다”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이어 의정포럼 참여단위 인사에선 포럼 참가 국회의원들과 6개 연구소 소장 들이 일렬로 단상위에 올라섰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 띄어주기 형태로 진행됐다. 발족식 사회자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을 두고는 “국민의정부 대변인과 참여정부 환경부 차관을 지내 우리 노동자에게 친숙한 분”이라고 소개했고, 최영희 의원에겐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하며 읽었던 노동법 해설을 펴낸 석탑 대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은 “여기서 석탑 노동연구원과 노동법 해설 얘기가 나올지 몰랐다. 제가 70년대 초부터 노동운동을 했다. 일생 운동경력 40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노동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부터 분노와 열정이 식었다”며 “노동운동에 아무리 열과 성의를 받쳐도 동지의 해고나 복직보다 나의 임금 5천원이 더 중요하고,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당장 내 주머니부터 고민하는 노동운동 때문에 후회도 했다”고 인사를 건넸다. 최 의원은 “오늘 너무 멋있는 조직이 뜬다. 이렇게 거대한 국회 의정포럼은 없다. 여러분이 국민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아픔을 감당할 멋진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기혁신을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참여단위 인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실패해야 한다. 노동자의 목을 자르고 이윤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기업으로 하려는 게 이른바 개혁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공개혁은 사기였다. 그 사기를 막자는 게 의정포럼 발족”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효율의 잣대로 본 미국식 경제체제가 건국부터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였다. 이명박 정권에 이르러서는 극단적 사유화가 진행되었고, 도쿄전력 사유화가 후쿠시마 폭발과 밀접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단지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우리사회 제자리 찾기로 의정포럼 잘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 자기혁신은 노동유연화, 임금삭감인데“

이날 발족식에 참가한 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은 민주당 중심의 행사가 된 것을 두고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써 낯이 뜨거워 밖에 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조합원은 “민주당 행사에 우리가 들러리로 선 것 같아 아예 눈을 감고 잠을 잤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발족식이 민주당을 띄워주고 진보정당은 들러리로 세운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가 참가했지만 당을 대표한 축사가 아닌 다른 의원들과 함께 나와 참여단위 인사만 했다.
<##IMAGE##>
조합원들의 비판은 발족식 행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후 의정포럼의 방향에도 강하게 나타났다. 서울지역 공공기관의 한 노조지부장은 “공공기관들이 비빌 언덕이 없어 민주당의 힘을 빌어 조직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돌파해보자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공공기관 선진화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했다. 공공기관을 이 꼴로 만든 민주당과 저런식으로 연합할 수 있나 싶다. 노동조합들은 결국 실리를 택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봤다.

인천 지역에서 온 한 참가자는 “의정포럼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기 혁신을 강조하는데 결국은 노동유연화와 임금삭감을 하자는 것 아니냐”며 “마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놀고 먹는 것처럼 정치권이 얘기하지만 실제론 노동통제가 심하고 인력이 부족해 업무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조건도 아니”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의정포럼이 공공부문 투쟁을 준비하다 잘 안되니까 상층위주의 운동으로 가자는 것인데, 오늘 발족식을 보니 야권 연대에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참가자는 민주당 주도의 의정포럼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시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멈추지 않을 텐데 공공부문은 시장에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다. 시장이 공공부문을 포기 안하면 민주당도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받고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지역 공공기관 노조의 한 조합원도 “전북버스파업에서 보듯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 노동자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민주당 정권 10년을 겪어봤다.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전 지역의 한 참가자는 “공공기관 노조 현장에선 대국회 사업이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가 있다”며 “그동안 철도, 가스, 노동연구원 등이 정부와 싸우다 각개격파 당하고 깨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참가자는 “시기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갈 길은 사실 걱정”이라며 “공공기관 혁신에 노조의 몫도 있는데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뭘 바꾸라는 것이냐는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추스르지 못하면 노조 안에서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당장 민주당이 단협 해지 관련 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아쉬운 건 우리 아니냐는 반응이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다”며 “몇몇 연구자와 당, 상층 간부들만 교감하고 노동조합이 긴장감 있게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처럼 비판 받을 소지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조가 중심이 되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대중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면 정책연대와 다른 틀거리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포럼, “공공기관 서민화 이루겠다”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의정포럼 참가자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을 가능한 강하게 때릴수록 자신의 개혁성을 과시할 수 있다고 계산하여, 공공기관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해 왔다”며 “의정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맞서 진보개혁세력이 ’공공기관 서민화’를 이루자”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또 “지금까지 공공기관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려 왔던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혁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공공운수노조(준)는 활동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부 운영의 투명화와 주요 공공서비스별로 요금, 질, 생산성 등도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장노동자 활동모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포럼은 우선 올 여름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2기 인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무려 1천명 이상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대응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욱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1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