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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교장" 임용제청 거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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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2-23 17:30 조회2,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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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교장" 임용제청 거부 파문

영림중 학부모들 반발 확산..“교과부는 정치적 판단 말라”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영림중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영림중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영림중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인사들은 교과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교과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교과부가 23일 영림중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실시과정상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가 밝힌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인을 탈락시킴으로써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자체 공고문 위반 △‘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 유지’토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 위반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 미실시 등이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영림중학교의 내부형 공모제 진행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온 내용과 동일하다.

해당 지침을 마련했던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영림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지침일 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정성의 본질을 훼손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장공모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며 “교장공모제 심사 관련하여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영림중 학부모들과 지역인사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부의 임용 제청 거부 발표가 나자 곧바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영림중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김경숙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하에 진행했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영림중 죽이기를 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한 국민으로서 양심을 걸고 정치적으로 판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을 향해 “선정 결과를 놓고 언론들이 우리를 친전교조 위원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장으로 뽑은 좋은 교사가 알고 보니 전교조 교사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전교조 교사, 교총 교사 적당히 구색맞춤해서 올렸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학부모 홍은숙 씨는 “비전문적인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얼마나 더 공정하고 얼마나 더 법리해석을 잘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심사과정은 엄정했고 공정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역 교육청에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진행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 사태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책임지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교과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경숙 위원장은 삭발을 하며 전국의 학부모들을 향해 “날조와 비방을 툭 털어버리고 교육의 새장을 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의 소망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영림중 학부모들은 “이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된 영림중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영림중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영림중학교 학부모들과 지역 인사들은 교과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교과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IMAGE##>교과부가 23일 영림중학교에 대해 “교장공모제 실시과정상 공정성 논란이 있다”며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교과부가 밝힌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인을 탈락시킴으로써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자체 공고문 위반 △‘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 유지’토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 위반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 미실시 등이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영림중학교의 내부형 공모제 진행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온 내용과 동일하다.

해당 지침을 마련했던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영림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은 지침일 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정성의 본질을 훼손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장공모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며 “교장공모제 심사 관련하여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영림중 학부모들과 지역인사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부의 임용 제청 거부 발표가 나자 곧바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영림중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김경숙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 배경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하에 진행했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영림중 죽이기를 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한 국민으로서 양심을 걸고 정치적으로 판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들을 향해 “선정 결과를 놓고 언론들이 우리를 친전교조 위원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장으로 뽑은 좋은 교사가 알고 보니 전교조 교사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전교조 교사, 교총 교사 적당히 구색맞춤해서 올렸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학부모 홍은숙 씨는 “비전문적인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얼마나 더 공정하고 얼마나 더 법리해석을 잘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심사과정은 엄정했고 공정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역 교육청에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진행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 사태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책임지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교과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경숙 위원장은 삭발을 하며 전국의 학부모들을 향해 “날조와 비방을 툭 털어버리고 교육의 새장을 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의 소망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영림중 학부모들은 “이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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