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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진영 상설연대체 건설,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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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1-10 19:07 조회2,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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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안해 수 개월 동안 논의 과정을 거친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연대체 건설 합의를 위한 구체 문구를 논의 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여러 민중운동 단체들은 이번 주 화요일(11일)과 수요일에 연이어 집행책임자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핵심 쟁점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상설연대체 논의가 합의에 이르러 어떤 형태로든 대중조직과 민중사회단체들이 상시적인 투쟁기구를 건설할 경우 2012년 대선까지 강력한 투쟁을 끌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상설연대체의 위상은 민주노총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적인 대중조직들과 한국의 민중변혁 사회단체들이 함께 투쟁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책임져 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논의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이전 전국연합, 민중연대, 한국진보연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한계를 넘어보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야5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범국본을 제안해 2012년 반MB 전선의 핵심의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겠지만, 시민단체나 정치권은 한계가 있다. 상설연대체는 변혁적 운동을 하는 민중진영이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투쟁을 해나가자는 것이며 이후 연대기구나 투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한국진보연대 가입 안건으로 수차례 파행을 겪은바 있다. 이러한 파행을 부른 원인으로 한국진보연대 출범 과정에서 드러난 진보연대 추진 단체들의 패권주의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진보연대를 높은 수준의 전선체를 염두에 둔 상설연대체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 진행되자 이전 전국민중연대 가입단체 중 상당수가 불참 의사를 나타냈고, 지역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진보연대 출범이 강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9일 상설연대체 건설 토론회에선 이런 한국진보연대 건설과정의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렇게 무리하게 민중연대를 재편하고 한국진보연대라는 상설연대체 재편을 추진한 결과는 그대로 민주노총 내부의 의견그룹들의 입장차로 드러나 갈등과 분란이 생겼고, 지역차원의 연대운동도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런 과정을 겪은 바 있는 상설연대체 논의는 상설연대체의 성격을 두고 느슨하고 낮은 수준의 공동투쟁체로 출발하고 이에 맞게 강령은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치적 전선체’가 아닌 ‘느슨한 수준의 공동투쟁체’로 한다는 것이다.

6.15/ 10.4 공동성명 이행과 보수야당 연대연합 문제 연결 돼 쟁점 이뤄

그러나 이런 합의에도 상설연대체는 목표와 과제, 보수야당 및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 문제와 같은 쟁점이 풀리지 않아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1월 7일 집행책임자회의에선 각 단체들이 서로 합의 할 수 있는 목표와 과제, 연대연합 원칙의 문구를 정리해 와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애초 상설연대체를 민중운동 진영에 제안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국내 반민중, 반민족세력을 반대하여 자주와 평등, 민주주의, 반전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진보정당, 진보적지식인, 민중예술인, 진보적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을 포괄하는 진보 민중의 총단결체”라며 “상호 정치적 입장과 노선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통의 이해과 공동의 투쟁을 통해 일치성과 단결성을 높여가는 연대체”라고 제안했다. 상설연대체는 2010년 1월에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의 위임을 받아 3월 5일 중앙위에서 반MB공투본을 확대재편하는 방식의 상설연대체 확대재편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목표와 과제 논의 과정에서 통일운동의 방식을 두고 ‘6.15, 10.4 공동선언 이행’ 요구와 보수야당등과의 연대연합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떠 올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야당과의 연대연합이 상설연대체의 활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해 10월 19일,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선 상설연대체가 민중운동 진영의 공동투쟁을 만들자는 것에 있는데도 한국진보연대 출범 실패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없이 한국진보연대에 민주노총을 가입시키기 위한 우회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가 지역이나 현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채 ‘어떤 위상, 어떤 목표와 과제, 어떤 체계’면 합의가 가능한가라는 상층 논의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함께 나왔다.

일부 단체들, "투쟁해 나가면서 신뢰 쌓아가자”며 준비위 제안

이런 문제제기와 쟁점들이 형성 된 가운데 노동전선, 다함께, 사노위,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회, 전국학생행진, 전국빈민연합 등 8개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말 상설연대체 집행책임자 회의에 입장서를 냈다. 이들 단체들은 입장서에서 “상설연대체의 쟁점들은 민중운동 내부의 노선 차이, 현재 정세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전술 차이, 기간 연대운동 과정에서 쌓여온 상호 불신이 집약되어 있다”며 “단순히 상설연대체 구성안에 어떤 표현과 문구를 담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닌 더 많은 논의와 신뢰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들 단체들은 이런 쟁점과 풀리지 않는 이견 속에서도 상설연대체 건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본 조직 건설에 앞서 우선 상설연대체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고 제안 했다. 이들은 “많은 이견과 쟁점, 해소되지 않은 불신을 접어두고, 정권과 자본의 착취와 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며, 상설연대체를 진정한 단결과 투쟁의 구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준비위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 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제들을 본 조직 건설 단계 과제로 돌리고 먼저 힘 있는 대중적 공동투쟁을 하면서 신뢰을 쌓아가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일 집행책임자 회의에선 다른 단체들이 쟁점으로 풀기위해 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진보연대는 6.15/ 10.4 공동선언이행 등을 목표와 과제 등에 추가 하고, 보수야당이나 자유주의 세력 등과의 연대연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 문안으로 작성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의견에 따라 연대연합의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들이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문구를 정리해 와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들이 6.15나 10.4 공동선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같이 못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6.15나 10.4 공동선언의 명기가 신자유주의 세력이나 민주당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달라고 했다”며 “회의가 끝나고 연대연합 원칙을 제기했던 단체들이 모여 구체적인 문구를 정리했고, 이 문구를 각 조직에서 검토해 동의되면 그 안을 11일 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각 조직이 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7일 회의 이후 조심스레 합의가능성을 점쳤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회의 전 까지만 해도 “지금은 하나하나 합의해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는 중이라고 생각 한다”며 “이런 진통의 본질에는 참가 단체들 상호간에 불신이 있다. 단순한 형식이나 내용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로 야당과 선거연합문제, 통일운동 방식 문제 등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현재로선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10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선 “쟁점은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회의를 하면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집행책임자회의와 12일 대표자회의에서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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