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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 여론에 ‘귀 닫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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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9-03 21:49 조회4,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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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해 지원, 라면은 되고 쌀은 안된다’
ㆍ민간단체 ‘쌀 100톤 반출’ 승인 여부 주목

국내 쌀 재고량 급증과 북한의 수해에 따른 식량부족 등이 겹치면서 대북 쌀지원 재개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쌀 지원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수해 지원에 라면은 돼도 쌀은 안된다’는 식의 독단적 잣대여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단체와 야당, 농민·사회단체, 종교계에서는 올해 말 149만t까지 예상되는 쌀 재고량 증가로 우려되는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과감한 대북 쌀 지원을 시작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연일 쌀 지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3일 당무회의에서 “홍수 피해로 인한 북한 주민의 재난 구휼을 위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전국농민총연맹·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부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상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굶어 죽어가는 동포에 대한 식량지원은 당연한 의무”라며 대북 쌀 지원 운동에 합류했다.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는 지난 1일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탈피할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난달 31일 “서로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남북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북 쌀 지원에 동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통일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면 중단한 ‘5·24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쌀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 정부 차원의 요청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지난 2일 “쌀 지원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100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복구지원 물품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면서도 지원 물품에 라면 등은 포함했지만 쌀은 제외했다.

통일부는 현재 민간단체인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회 각계의 쌀 지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 차원의 쌀 지원 재개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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