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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하반기 노동악법 저지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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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7-26 22:55 조회3,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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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정당·시민사회와 연대해 노동악법 저지전선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 예고된 제2, 제3의 노조법 개악에 맞서자고 결의했다.

김성순 신임 환노위원장은 하반기 정기국회 때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논의한다고 약속했으며, 시민사회와의 연대전선도 활발히 이뤄져 96~97년 이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노동기본권 문제를 갖고 다시 하나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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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올 하반기 근기법과 파견법 등 개악을 시도할 것을 예견한 민주노총은 새로운 노동악법 저지전선 구축에 긴급히 나섰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빌딩 본관 13층 회의실에서 ‘노조말살 저지! 노동탄압 분쇄! MB심판! 2010년 상반기 민주노총 투쟁본부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7.28재보궐선거 관련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타임오프 무력화를 포함한 전체적 노동의제를 걸고 오는 8월 총력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법 재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조탄압정책 철회, 노동복지 강화 등 공세적 의제들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민주노총에게 주어져 있다.

또 6.2선거 패배 후에도 노동적대정책, 반평화적 냉전체제 조성에 여념이 없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8월 중순부터 말까지 현장투쟁을 지원하고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집중타격 투쟁사업장을 지원한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대의원 순회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투쟁과 각종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 간부들 의견도 수렴한다.

민주노총은 대국민 여론사업에도 집중한다. 하반기 투쟁방향에 기초해 8월18일 전국동시다발로 퇴근 선전전을 진행, 이명박 정권 노동탄압을 폭로해 낸다는 방침이다. 그 다음주에는 전국에서 1,000명이 동시다발로 출근시간 1인시위를 벌인다.

대정치권사업도 병행된다. 야5당·시민사회단체·진보민중단체와 원로들이 개악노조법과 타임오프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규탄하며 오늘(23일) 중집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노조법 재개정 관련 협의기구도 구성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당선자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22일 회담에서 진상조사 및 노조법 재개정 문제를 제안, 논의를 거쳐 국회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8월 중 미타결 사업장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노동부장관 청문회에서도 적극 문제를 제기한다.

법적 정책적 대응사업도 이뤄진다. 당면 현안 관련해 타임오프 현장탄압을 유형별로 검토해 대응한다. 단체협약상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과 편의제공 조항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비롯해 7월1일 이후 전임자 급여지급 중단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활동 등 개별 법률에 의한 활동에 대한 무급처리 등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현장 노조활동 탄압 사례를 모아 대응할 계획이다.

법률대응을 위해 임금지급중단 관련 8월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유형별 탄압대응은 8월 교섭상황 추이를 지켜본 후 계획을 논의한다. 노동부 매뉴얼 관련해 노동부장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지도 검토한다.

전임자·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을 개정안 입법을 위한 대책회의를 운영한다. 단협해지 조항 관련해서도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수노조 시행과 창구단일화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사업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한 대책도 마련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8월 중순 ‘이명박 정권 반노동 정책 폐기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사업장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요 사업장 투쟁에 대한 지원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민주노총 중집은 해당 지역본부와 논의를 거쳐 8월 중순 경 영남권 집중으로 금속노조 KEC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탄압에 나선 LG전자 규탄하는 총력투쟁도 전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를 불인정하고 조합활동을 탄압하는 LG전자 규탄 입장을 내고, 가맹 산하조직과 연대해 규탄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운수노조 철도본부 탄압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임원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투쟁 대책단을 구성해 지노위 편파적 운영을 규탄하고 공정심판을 촉구하는 투쟁을 배치키로 했다.

철도본부는 공사 측 단협해지와 노조말살에 맞서 지난해 11월26일부터 합법적 총파업을 벌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몰아 무려 13,000여 명 조합원을 징계했다.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지난 8일 75명 중 71명을, 강원지노위는 5명 전원을 기각판정했다.

이날 투본회의에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7.28보궐선거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를 추가로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중집은 지난 투본 회의에서 인천 계양을 박인숙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로, 광주 남구 오병윤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중집은 또 자체 여론조사에서 박빙우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 남구를 이번 7.28 보선의 민주노총 전략지역구로 선정, 집중지원키로 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지난 21일 산별대표자회의와 7차 투본의 의견을 받아 12일째인 항의단식을 중단키로 했다.

이어 중집과 총연맹 사무총국은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으로 이동해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산별연맹을 대표해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이명박-한나라당에 맞서 장맛비를 맞으며 싸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하고 “우리 요구가 무엇인지 시민사회에 분명히 알리고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 더 큰 투쟁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로 삼자”고 말했다.

남궁현 위원장은 “산별과 지역본부가 고생하며 벌인 이번 싸움은 헛된 투쟁이 아니며 8월투쟁의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옥기 전남본부장도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를 대표해 “저는 지역본부 거점농성 천막을 치면서 위원장의 단식은 혼자만의 단식이 아닌 80만 조합원 모두가 함께 하는 단식이라고 말했다”면서 “이후 치밀하게 투쟁을 준비해 지역과 산별의 모든 간부, 조합원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는다”고 역설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거점농성을 사수한 지역본부장들, 동조단식해준 산별연맹 위원장과 임원들, 저녁마다 촛불집회를 연 조합원과, 총국동지들 수고 많았다”고 인사하고 “개악노조법 전면재개정운동을 두고 시민사회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단식 중 때로는 힘도 들었지만 ‘민주노총이 잘돼야 할 텐데’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임 환노위원장이 하반기 정기국회 때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논의한다고 했고, 오늘 회견 때 시민사회 핵심활동가가 ‘96~97년 이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노동기본권 문제를 갖고 다시 하나되자’고 했다”면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여론을 확산시키며 우리 투쟁을 밑받침으로 나쁜 노조법 재개정운동을 시작하자”고 격려했다.

“우리가 전선을 형성하며 시작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이 제2, 제3의 노조법 개악을 막는 저지선이 될 것이며, 우리가 못하면 신임노동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근기법 파견법 개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위원장은 “다가올 저들의 공세를 꺾으며 새로운 노동악법 저지전선을 시작하자”고 성토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단식기간 동안 스스로 지난 6개월을 반성하며 남은 2년6개월을 힘있게 결의했다”면서 “8월 투쟁이 녹록치 않으나 자신있다”고 말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지키는 것, 반격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명박의 반노동정책 투쟁으로 박살내자!”, “총단결 총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다가오는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벌여 민주노총을 사수하고 민주노조를 굳건히 지켜내자고 결의했다.







홍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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