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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했는데...고작 8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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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6-21 21:29 조회3,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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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정안을 처음으로 내놨지만, 꼴랑 8원이었다.

22일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 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존 안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 110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집하며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던 경영계는 이날 8원 인상한 4천118원을, 노동계는 5천180원보다 70원 낮은 5천110원을 각각 내놨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0.2% 인상이 동결과 무엇이 다른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장난이라도 치고 싶은가"라며 경영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저임금위는 25일과 28일 두차례 더 전원회의를 개최해 막판 이견을 좁히기로 했다.

노사가 전원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투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2007년과 2008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졍했으나,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커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협상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온 민주노총은 경영계를 상대로 압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1일부터 최저임금위 건물에서 농성했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18일 오후 전원회의가 끝나고서 일단 자진해산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도심에서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적용 폐기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제 6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5일 최저임금위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25~29일 최저임금위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9일 같은 장소엣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 쟁취 노동자대회를 열어 압박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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