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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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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25 23:10 조회5,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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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월 25일 오전 11시 25분 노조 설립신고를 재제출했다. 이번 설립신고는 압도적인 조합원의 총의를 담아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12월 노동부는 신고제인 노조설립신고를 사실상의 허가권을 발동해 반려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왔다. 총회를 대신하는 총투표에서 노동부가 요구한대로 규약제정안을 91%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설립신고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갖가지 반려사유를 대며 공무원노조를 불인정”했지만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까지 실시해 정부가 제기하는 소위 ‘하자’를 모두 치유했다”고 선언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유례없는 웃음거리가 될 것인지 민주적 노사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정부가 답할 때”라며 “설립신고를 반려할 경우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총투표는 혹독한 탄압에도 노조사수를 염원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겨냥한 노조와해 획책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탄압의 끝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정권의 끝”이라면서 “어떠한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울수록 국민과 함께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이 2월23일과 24일 실시한 규약제정 조합원 총투표는 총투표인수 9만5천670표, 총투표자수 6만5천747표(68.7%), 찬성 5만9천821표(91%), 반대 5천2표(7.6%), 무효 924표(1.4%)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현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노조사무실폐쇄, 무더기 시국선언 관련 징계, 부당노동행위 등을 조합원들이 바라보면서 ‘해도 너무 한다’라는 정서가 이번 선거결과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또한 “이번에도 설립신고가 반려된다면 4~5월 투쟁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투표 과정 중에도 행정안전부가 투표참여에 대해 방해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투표 당일에는 경찰 및 정부관계자가 투표소에 난입해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설립신고 방해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오늘의 뉴스 2월 24일자 참조)

이번 심사기일에는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다음달 3월 3일까지 설립신고서 교부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노동부가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일간 심사를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0일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노동과세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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