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대책 <낙제점> > 로동, 농민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1월 1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로동, 농민

이명박 정부 2년, 일자리 대책 <낙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03 10:14 조회4,607회 댓글0건

본문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고용률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인 데다가, 특히 일자리 창출 규모를 따지면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할 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개(매년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올해 2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MB 일자리 대책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늘리기"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300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이 처음부터 무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 7% 성장을 이룩하더라도 일자리 300만개는 불가능하고,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실종된 일자리, 파타난 서민경제" 토론회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는 2007년 정부는 경제성장이 되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 방안으로 재벌과 건설업자 위주의 성장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고집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는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시행했지만 최우선 과제가 건설업자 일거리 만들기였고, 양적으로는 일자리 수를 과대포장하고 질적으로는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공공부문 인원을 감축해버렸다.

김 소장은 "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자"로 요약할 수 있다"며 "임금을 깎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나. 오히려 가계수지가 악화되고 내수가 잠식돼 일자리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제1차 고용전략회의에서도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나 노동시장 효율화, 민간고용서비스 확대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MB 정부 2년, 일자리 창출 규모 "낙제점"

특히 일자리 창출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명박 정부 2년 성적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가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009년 대비 7만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희망근로 일자리를 제외하면 2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부터 2009년 신규창출 일자리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목표로 설정한 25만개의 일자리를 합쳐도 3년간 일자리 창출규모는 연평균 10만 8천개에 불과하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3년간 만들어질 신규 일자리 규모는 참여정부 당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당시 연평균 일자리 창출 순증 규모는 25만 3천개였다.

참여정부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2년의 초라한 성적표는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용률은 59.7%에서 59.8%로 나타났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59.5%, 2009년에는 58.6% 기록하면서 2년만에 1.2%가 감소했다.

정부발표 공식 실업률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업자는 77~89만명으로 실업률이 3.2%~3.6%를 보여 참여정부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사실상 실업률"로 따지면 이명박 정부 들어 실업자 312~346만명, 실업률 11.7~12.9%로 참여정부 당시 사실상 실업률(300~302만명, 11.4~11.6%)보다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해야"

노동계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며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주요국가의 비중만큼만 사회서비스 고용을 늘려도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하면서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은 전체 일자리 중 13.8%을 차지했다. 하지만 OECD 평균에는 한참 떨어졌다. 일본은 17.0%, 프랑스는 26.8%, 독일은 24.1%, 스웨덴은 32.5%, 영국은 28.0%, 미국은 25.1%로 OECD 평균은 21.3%에 달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약 7.5%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2009년 임금노동자 1600만명을 전체 일자리 숫자로 놓고, 사회일자리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면(1600만명X7.5%) 약 12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용섭 의원은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