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생사를 건 싸움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의 대내외 정책이 초기부터 거대한 파장을 낳고 있다.

대외 정책도 그렇지만 미국 내의 딥 스테이트 해체 정책은 강력한 저항을 동반하고 있다.

전 재무부 차관보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이 싸움을 미국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생사를 건 싸움이라고 규정한다.

사실상 내전인 것이다.

한국의 주류 언론과 학계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그를 극우, 인종주의, 독재로 딱지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또 일각에서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식으로 양측의 대결을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대결은 기존 끝없는 전쟁 전략으로 침략과 학살을 일삼던 미국의 군산언복합체, 기득권 세력(establishment)과의 싸움이다.

극우파시즘의 특징이 대외 침략이라고 할 때, 진짜 극우는 바로 이들 끝없는 전쟁을 벌여온 군산업복합체, 소위 바이든계 글로벌리스트다.

이들은 아직 미국만 아니라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친 서방진영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과제다.

미국 내의 이 대결은 필경 세계 질서와 한국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의 화해, 우크라이나전 종식이 미치는 세계적 파장은 거대하다.

이 정책이 유지되려면 트럼프는 그들 내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다. 여전히 기득권 세력은 강하다.

저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Paul Craig Roberts) : 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 경제학 박사, 독립 언론인

출처: IPE. 2025.02.09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 제목: A Fight to the Death Is Underway

원문 출처: https://www.paulcraigroberts.org/2025/02/09/a-fight-to-the-death-is-underway/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쓴 제목을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 트럼프는 자신이 생사를 건 싸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의 기득권 세력(establishment)은 그를 비난하고 망가뜨리려 했으며, 감옥에 가두려 했고, 심지어 암살하려고까지 했다. 그들은 2020년 재선에서 그를 패배시켰고, 그의 뉴욕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트럼프가 자신이 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환상을 가질 여지는 없다. 그는 악과 맞서고 있다.

트럼프는 이 싸움이 단순히 그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싸움은 미국에 관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부패한 미국 기득권 세력은 미국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운영해 왔다. 트럼프는 정부를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손에서 빼앗아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기득권 세력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그들에게 2015년 트럼프가 시작한 이 싸움은 생존을 건 문제이다. 만약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미국도 패배하고, 기득권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시민 자유는 사라질 것이며, 특히 "인종차별적" 백인들과 두 성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검열과 허위 정보가 판을 치게 되고, 우리는 기득권 세력과 정부를 이익 창출의 도구로 여기는 매춘 언론이 우리를 위해 구축한 믿음 체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생사를 건 싸움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은 얼마나 강할까. 만약 트럼프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경력은 끝날 것이다. 기득권 세력이 그렇게 만들려 하고 있다. 만약 기득권 세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트럼프의 임명자들은 태도를 바꾸고 싸움을 포기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이 싸움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선거 승리로 싸움이 끝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만약 이런 망상이 널리 퍼진다면,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긴급하고 법을 넘어선 조치들은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매춘 언론은 트럼프를 폭군으로 그려낼 것이다.

민주주의는 불안정한 정부 체제다. 심지어 로마 공화국처럼 국민이 민족적으로 동질적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로마 공화국에서는 원로원이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공동의 이익은 다른 이익으로 대체되었고, 원로원은 기능을 상실했다.

그 시점에서 로마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임기 제한이 있는 독재자를 두었다. 이후 공화정 질서가 붕괴되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규칙을 깨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황제는 아니었다.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가면을 유지하려고 주의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이후, 행정 권력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통치했다.

이것이 바로 기능 장애에 빠진 의회를 가진 미국이 처한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의회는 행정부에 권력을 빼앗겼다. 1930년대 FDR(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은 의회의 권력을 파괴한 주요 시기였다. 루즈벨트의 규제 기관들은 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에 대한 권력을 장악했다. 사실, 뉴딜 정책은 의회의 권력을 파괴했다. 입법 권력은 규제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로 넘어갔다.

이 약점을 간파한 연방 법원들이 개입했다. 오늘날 연방 법원들은 기득권 세력에 도움이 될 때는 권력 분립에도 불구하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제한하지만, 행정 명령이 기득권 세력에 도움이 될 때는 물러선다.

정부의 세 가지 권력 중, 입법부는 더 이상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제 미국에는 세 가지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권력이 있다. 바로 공무원들이다. 한때 동화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원들은 비당파적이었고, 선출된 정부를 감시하며 미국 국민을 위해 봉사했다. 공무원들은 항상 진보적이었다. 왜냐하면 더 큰 정부를 믿는 사람들이 이 직업에 끌렸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1990년대 클린턴이 흑인과 여성을 위해 공무원들을 조기 퇴직시킨 이후로 이념적 민주당원으로 대체되었고, 이제는 정부의 네 번째 권력이 되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권력일 것이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를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기습 작전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은 재편성하여 반격을 시작했고, 물론 부패한 미국 사법부를 이용했다. 이제 판사들은 정의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그들이 지지하는 이해를 위해 임명된다.

미국의 저널리즘 학교가 기자들의 목적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법대 학생들은 정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혁명화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배운다. 법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변혁을 위한 사법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자신감을 심어주자, 판사들은 (법으로 포장한) 그들 자신의 칙령을 내렸다.

이러한 사법적 명령—결코 법적 판결이 아닌—이 트럼프가 정부를 통제하고 정부의 책임을 선출된 대통령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발동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이라면, 대통령의 권력 주장은 허용된다. 그렇지 않다면, 기득권 세력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든다.

나는 트럼프가 "정부를 되찾으려"는 순간, 그가 대통령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끝없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연방 판사는 노동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정부 효율부의 업무를 막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행사했다. 또 다른 연방 판사는 정부 효율부가 재무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그 데이터는 미국 대통령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가? 만약 그 데이터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면, 어떻게 수집될 수 있었는가?

민주당 주 법무장관들도 재무부 데이터에 대한 정부 효율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전례 없는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잠시 생각해 보자. 만약 데이터가 사적이라면, 재무부는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 부서는 그 데이터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부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인가? 판사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부서의 정보를 대통령이 알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인가? CIA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트럼프의 법무부(정말 트럼프의 법무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는 재무부 데이터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을 막은 판사의 편을 들었다. 어떻게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다. 만약 정부를 대통령이 움직일 수 없다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기득권 세력인가 아니면 공무원들, 그도 아니면 사법부의 것인가.

교수들과 대학 행정관들은 트럼프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중지 명령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대학에는 학문의 자유가 없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발언을 감시하고, 위반자를 감수성 훈련에 보내는 대학 부서들이 있다. 코로나와 9/11 공식 설명에 도전한 과학자들은 해고되었다. 부패한 대학들이 DEI를 보호하려는 이유는 DEI가 대학에 설립된 검열 체제의 비판자들을 검열할 수 있는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완전히 부패한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것을 막은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실수 중 하나다. USAID의 자금 남용이 드러났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이를 여러 번 보도했다. 더 많은 것이 나올 것이다. 이 자금들은 "색깔 혁명"을 지원하고, 외국 정부 지도자들을 매수하며, 공식 설명과 Woke 정책 및 개방된 국경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언론 공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법적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대통령 직무 방해, 정의 방해, 또는 법무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혐의로든 판사들을 체포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법무부는 트럼프 자신, 1월 6일 시위자들, 마이크 린델, 트럼프의 변호사들, 루디 줄리아니에 대해 온갖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지 소로스가 임명한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도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녀는 혐의 없이도 사람들을 망가뜨렸다. 그녀의 악명 높은 Vdare (미국 친 트럼프 웹사이트) 공격은 사이트를 고발하지도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저 끝없는 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웹사이트를 파산시켰다.

레티샤 제임스는 Vdare의 임원들, 기부자들, 그리고 이 악랄한 여자의 다른 희생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후, 이제는 정부 효율부가 이미 접근한 데이터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집단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데이터는 그 안에 드러난 부패를 감추기 위해 은폐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기관을 통한 행진"(march through the institutions)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트럼프의 법무부가 민주당 반대파를 수용하고 정부 효율부의 재무부 데이터 접근을 막은 것은 최대의 아이러니다. 만약 트럼프가 하루라도 더 빨리 부패한 법무부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판사들과 검찰, 특히 법무부 검찰은 오래전에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가면을 버렸다. 법은 강압의 무기다. 트럼프는 그의 적들이 그를 상대했던 것처럼 법을 사용해야 한다. 재선을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인 후, 왜 부패한 사법부와 법무부가 그가 선출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가?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트럼프가 그의 적들처럼 행동하면 그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법을 무기로 사용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법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불을 불로 끄지 않는다면, 그는 Woke, DEI, 민주당, 기득권 적들이 우리를 상대로 사용하는 무기화된 법의 불길에 삼켜질 것이다.

민주당과 Woke 지식인들은 미국인의 적이다. 다른 말로 둘러댈 필요가 없다. 우리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들의 촉수들을 우리의 삶과 정부에서 제거하는 것이 과제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