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산복합체, 우크라이나 대리전 속 가격 뻥튀기

통일시대는 미국 바로알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특집의 일환으로 미국 군산복합체가 무기 가격을 뻥튀기하고 있는 실상을 폭로한 스푸트니크의 분석 기사 전문을 번역 게재합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이유를 밝히는 한편, 우크라이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우크라이나 사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일리야 츠카노프(Ilya Tsukanov). 동유럽, 미국, 중동 정치, 냉전 역사, 에너지 안보, 군사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모스크바 주재 특파원

역자: 통일시대연구원 번역팀

출처: 스푸트니크(Sputnik) 3월 20일자 기사

미국 군산복합체,우크라이나 대리전 속 가격 뻥튀기

2023년 1월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 찰스턴에서 미국 수송사령부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군사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브래들리 장갑차들이 선적되고 있다.

미 국방부의 낭비와 퍼주기는 거의 전설적인 수준으로, 400달러가 넘는 망치들, 600달러가 넘는 변기들,그리고7,600달러짜리 커피 메이커들에 대한 스캔들로 인해2001년에는2조3,000억 달러를 회계 처리하지 못하더니, 2018년 이후로는 단 한 번의 감사도 통과하지 못하였다.이제 한 상원의원이 가장 신성한 것,즉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를 파헤쳤다.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의 헌신적 지지자이자 버몬트 주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들이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샌더스는 지난 월요일 발간된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잡지에 실린 에세이에서"...많은 방위산업체들은 전쟁을 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RTX(구,레이시온(Raytheon))는1991년 이후 스팅어 미사일 가격을7배 인상했다.오늘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스팅어 한 대를 교체하는 데4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라며"이는 인플레이션,비용 증가,품질 향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샌더스는 "계약자들이 이윤을 늘리면 최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달하는 무기가 줄어든다.의회는 계약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과도하다고 판명된 지불금을 회수하고,횡재 이익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런 종류의 전쟁 폭리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전쟁 폭리에 대한 샌더스 상원의원의 충격과 분노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1991년부터2007년까지 하원의원으로, 2007년부터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샌더스는 지금까지30년 넘게 워싱턴 정계에 몸담고 있었다.누가 보더라도 이는 추잡한 이윤 창출이 군산복합체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억지스런 커밍아웃(역주:반전주의자임을 내세우지만,의정활동에서는 항상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투표를 해왔던 샌더스가,이제 와서 군산복합체의 내막을 알게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에 대한 비아냥)은 제쳐두더라도,그의 요점은 유효하다. 1990년대 이래 레이시온과 록히드에서BAE시스템즈(영국 기반 다국적 방산업체),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거대 무기 회사들은 휴대용 대전차 및 방공 미사일에서부터 대포,탱크,드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뻥튀기했다.다시 말해,스팅어는 펜타곤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비용 낭비의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미군 장비 가격]

무기 이름	가격 인상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25,000 (1991년) - $400,000 (2023년)
재블린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발사대 126,000달러,미사일당 78,000달러(2002년) -발사대 249,700달러,미사일당 216,717달러(2021년)
M777 155mm견인 곡사포	200만 달러(2008년) - 373만 달러(2017년) - 400만 달러(2023년)
M142 HIMARS로켓포	350만 달러(2014) - 430만 달러*(2022)
스위치블레이드 300배회탄	각 $45,000(2018) - $56,063+필드 비용 $30,000(2023)
브래들리 전투 차량	111만 달러(1993년) - 184만 달러(2016년) - 330만 달러-435만 달러(2022년)
M1에이브럼스 탱크	430만 달러(1989년) - 1,066만 달러(2023년)**
Oshkosh M-ATV지뢰 방지 매복 보호 장갑차	$385,000(2017년) - $470,000(2023년)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1991년에는 5,500만 달러,미사일 가격은 개당 60만 달러였다. 2003년에는 포대당 2억 2,500만 달러,미사일 한 대당 200만 달러였다. 2022년에는 포대당 무려 10억9000만 달러,미사일은 개당 최대 41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가격은 미 육군이 조달한 하이마스(HIMARS)에 대한 가격이다. NATO동맹국들에 대한 수출용 하이마스는 한 대당(!) 1천9백만달러에서 3천6백6십만달러로 가격이 뛰었다.

**참고:우크라이나가 받은 에이브럼스는 일명 '원숭이 모델'로 다운그레이드 된 탱크이며, 열화 우라늄 장갑판,능동 보호 및 안티 드론 경고 장비가 없다.

눈먼 돈 따먹기

키엘 세계경제연구소는 202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총 군사원조 규모가 1,1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언뜻 보기에도 그 수치는 인상적인데,이는 분쟁 이전인 2021년 러시아 전체 국방예산 660억 달러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하지만,척 봐도 통제불능인 미국 무기의 가격 인상을 고려해보면,키예프에 제공된 실질적인 전쟁수행능력에 대한,그리고 펑펑 지출되는 노다지 같은 눈먼 돈을 처먹는 주요 수혜자 놈들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다른 그림이 보일 것이다(힌트:놈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아니다).

원문보기: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Jacks Up Prices Amid Ukraine Proxy War: Here’s by How Much - 19.03.2024, Sputnik International (sputnikglo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