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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설정한 신냉전 세계 질서에서 독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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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11-17 15:50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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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설정한 신냉전 세계 질서에서 독일의 위치

이 세계적인 분열로 인해 가장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산업 경제를 대표하는 독일의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재는 알루미늄에서 티타늄 및 팔라듐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로부터 가스, 오일 및 금속 수입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두 개의 Nord Stream 송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러시아 가스를 차단하고 산업화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독일이 경제적 우위에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GDP 성장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1인당 에너지 소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반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오늘날의 신냉전이 본질적으로 반독일적으로 변화합니다. 앤서니 블링켄Anth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독일이 송유관을 통한 저렴한 러시아 가스를 고가의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독일은 LNG 운반선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 용량을 구축하기 위해 50억 달러 이상을 신속하게 지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독일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업파산이 확산되고 고용이 감소하며 독일의 친나토 지도자들은 만성 우울증과 독일 국민의 생활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원문보기:

https://www.21cir.com/2022/11/germanys-position-in-americas-new-world-order/

https://www.unz.com/mhudson/germanys-position-in-americas-new-world-order/

역자: 한능균. 21세기연구원 번역실장.

독일은 러시아, 중국 및 나머지 유라시아 지역과 벌이고 있는 미국의 신냉전의 경제적 위성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기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국가들은 무역 및 투자 제재를 스스로 부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제재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리전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세계를 두 개의 반대되는 경제동맹으로 분열시키는 훨씬 더 넓은 역학관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세계적 분열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일극성 미국 중심의 달러화 경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공공/민간 경제가 혼합된 유라시아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극 다중 통화 세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10년 혹은 20년간의 기나긴 싸움을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분열을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로 규정했습니다. 이 용어는 전형적인 오웰식Orwellian 이중 언어입니다. "민주주의"란 미국과 동맹을 맺은 서구 금융 과두정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각국의 경제 기획권을 선출된 정부의 손에서 미국이 통제하는 월스트리트와 기타 금융 중심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을 이용하여 전 세계 각국의 공공 기반시설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 석유 및 식품 수출 의존도를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독재주의”라는 말은 바이든이 이러한 금융화와 민영화에 저항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이 수사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무엇보다도 금융과 은행을 공공시설로 유지하여 유형의 생산 및 소비 경제를 촉진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자국 내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를 규제하는 것을 독재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계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기본 기반 시설, 공공시설 및 의료와 같은 사회 서비스를 독점으로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경제 기획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 및 화폐 창출, 공중 보건, 교육, 교통 및 통신을 공공의 손에 맡김으로써 생활수준과 번영을 높이게 경제 기획을 할 것인지 입니다.

이 세계적인 분열로 인해 가장 '부수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산업 경제를 대표하는 독일의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재는 알루미늄에서 티타늄 및 팔라듐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로부터 가스, 오일 및 금속 수입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두 개의 Nord Stream 송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러시아 가스를 차단하고 산업화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독일이 경제적 우위에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GDP 성장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1인당 에너지 소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반러시아 제재로 인하여 오늘날의 신냉전이 본질적으로 반독일적으로 변화합니다. 앤서니 블링켄Anth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독일이 송유관을 통한 저렴한 러시아 가스를 고가의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독일은 LNG 운반선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 용량을 구축하기 위해 50억 달러 이상을 신속하게 지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독일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업파산이 확산되고 고용이 감소하며 독일의 친나토 지도자들은 만성 우울증과 독일 국민의 생활수준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치 이론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는 위성 국가들입니다. 독일은 자국의 산업과 자국민의 생활수준을 미국 외교의 지시와 미국 석유/가스 부문의 이기심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미국의 냉전 기획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때로는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세계를 분열시키는 정치적 외교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사점은 13세기에 로마 교황이 독일 왕(신성 로마 황제)에 대항한 중세 유럽의 싸움입니다. 그 갈등은 오늘날과 같은 노선을 따라 유럽을 분열시켰습니다. 일련의 교황들은 프리드리히 2세와 다른 독일 왕들을 파문하고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독일과 독일의 지배하에 있던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의 에 맞서 싸우게 명령했습니다.

동양에 대한 서구의 적대감은 십자군 전쟁(1095-1291)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냉전이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협하는 경제 십자군 전쟁인 것과 같습니다. 독일에 대한 중세 전쟁은 누가 기독교 유럽의 통제력을 장악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교황이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수용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세속적인 황제가 되거나 개별 왕국의 세속적인 통치자가 되는 교황권을 말합니다.

중세 유럽의 대 중국/러시아의 미국의 신냉전은 1054년의 대분열 Great Schism*과 유사합니다.

* 동서 대분열은 1054년 이래로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사이의 친교의 단절을 칭함. 분열이 시작된 직후 동방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극소수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서구 기독교인으로 추정됨(역주)

당시 교황 레오 9세는 기독교계에 대한 일극 통제를 요구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정교회와 그 안에 속한 기독교인 전체를 파문했습니다. 단일 주교 로마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의 고대 총대주교청을 포함하여 당시 기독교 세계 전체와 스스로 단절했습니다.

이 이탈로 인하여 로마 외교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모든 서유럽 왕국을 어떻게 통제하고 재정 보조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속 왕들을 교황의 종교 권위에 종속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074년, 힐데브란트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로마가 유럽에 대한 권력을 고착시키기 위한 행정 전략을 설명하는 27조의 교황령Papal Dictates*을 선포했습니다.

* 교황의 권위를 찬양하는 27개의 짧고 날카로운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킬 권리가 있다는 급진적 주장까지 포함(역주)

이 교황령은 오늘날의 미국 외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 경우 모두 군사적 이익과 세속적 이해관계는 제국의 지배 체제가 요구하는 결속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십자군 정신의 형태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논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보편적입니다.

교황령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급진적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로마의 주교를 다른 모든 주교들보다 높이 올려 현대의 교황을 탄생시켰습니다. 3조는 교황만이 주교를 임명하거나 해임 또는 복직시킬 수 있는 임면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25조는 주교를 임명(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통치자가 아니라 교황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12조는 9조에 이어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합법적인 통치자로 간주되기 위해 “모든 군주는 오로지 교황의 발에 키스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외교관들은 각국의 국가 원수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을 지명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953년 그들은 이란이 선출한 지도자를 타도하고 그를 샤Shah*군사 독재정권으로 교체했습니다.

* 역사적으로 이란 군주국의 주요 인물들이 사용한 왕실 칭호(역주)

그 원칙은 미국 기업 및 재정적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고객 과두정을 만드는 라틴 아메리카 군사 독재정권의 지원과 같은 정권교체를 위한 "색깔 혁명"을 후원할 권리를 미국 외교관에게 부여합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는 미국이 타국의 지도자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행사한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 보다 최근에, 미국 외교관들은 후안 과이도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대신에 베네수엘라의 국가 원수로 임명하고 베네수엘라의 금 보유량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푸틴을 제거하고 친미 지도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 원수를 선출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정치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오랜 역사에 걸쳐 미국 정책의 불변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황령의 두 번째 급진적 특징은 교황권에서 벗어난 모든 이념과 정책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2조에서 교황만이 “보편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 불일치는 교황령에 따라 이단이었습니다. 17조는 어떤 문건이나 서적도 교황의 허락 없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정경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후원하는 금융화되고 민영화된 "자유시장" 이념이 제기하는 것과 유사한 요구가 있습니다. 즉, 미국 중심의 금융 및 기업 엘리트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경제를 형성하려는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신냉전에서 보편성 요구는 '민주주의'라는 말로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냉전에서 민주주의의 정의는 단순히 "친미"이며 특히 미국이 후원하는 새로운 경제 종교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입니다. 이 윤리는 노벨 경제학상과 같이 "과학"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카고-스쿨 쓰레기 경제학, 국제통화기금 긴축 프로그램, 부유층 조세 편애에 대한 현대판 완곡어법입니다.

교황령은 세속 영역에 대한 일극 통제를 고착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들, 무엇보다도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보다 교황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6조는 “로마 교회와 화해하지 않은” 사람들을 파문할 권한을 교황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원칙은 결론을 내리는 27조를 암시하여, 교황이 “악인들에게 충성했던 신민들을 사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초래하는 중세식 "색깔 혁명"을 장려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교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회, 즉 예루살렘을 장악한 이슬람교의 이교도와 프랑스 카타르와 이단으로 간주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여러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연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적 공물을 바치라는 교황의 요구에 강하게 저항하는 지역에 적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복종과 공물에 대한 요구에 저항하는 이단자들을 파문하는 중세의 이념적 힘에 견줄만한 오늘날의 권력은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이 경제 관행을 지시하고 미국 제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는 모든 회원국 정부가 따라야 할 "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현대판 파문입니다. 교황령의 19조는 교황을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기타 무기(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를 활용한 지시에 무조건 미국 위성국가들이 당연히 따라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가 영국의 공공 부문을 파괴한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사유화에 대해 말했듯이 “대안은 없습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TINA”.

요컨대 오늘날 미국이 자국의 외교적 요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의 유사성을 나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무역 제재는 파문의 한 형태입니다. 각 나라와 그 통치자들을 외국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켰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Treaty of Westphalia*원칙을 뒤집어버립니다.

* 1648년 베스트팔렌 시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에서 체결된 두 개의 평화 조약의 총칭. 30년 전쟁을 끝내고 신성로마제국에 평화를 가져왔고, 약 8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 역사의 비극적인 시기를 마감(역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간섭을 “민주”와 “독재” 사이의 새로운 대립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바이든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활수준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혼합된 공공/민간 경제체제와 정반대로 노동력을 통한 생활수준을 저하시켜 재정적 부를 창출하는 미국 통제 하에 있는 고객 과두정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분열 Great Schism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정교회와 그 기독교 인구를 파문함으로써 "서양"을 동양으로부터 떼어놓은 운명적인 종교적 분할선을 지난 천 년 동안 만들어왔습니다. 그 대분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9월 30일 연설에서 오늘날 미국과 나토 중심의 서구 경제로부터의 깨고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연설의 일부로 인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큽니다.

12세기와 13세기에는 독일 왕들과 영국, 프랑스 및 기타 국가의 노르만 정복자들이 반복적으로 반항하고 반복해서 파문을 당했지만 교황의 요구에 결국에는 굴복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마틴 루터, 츠빙글리, 헨리 8세가 마침내 로마에 대항하는 개신교라는 대안을 만들어 비로소 16세기에 와서야 서구 기독교를 다극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대답은 십자군 전쟁이 조직적인 이념적 중력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동서 냉전과 같은 중세 시대의 비유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타인"에 대한 증오를 결집해서 "도덕 개혁"의 영적 구심점을 만들었습니다. 동방 이슬람, 그리고 점점 더 유대인과 유럽 기독교 반대자들이 로마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금융 과두정과 그 이념을 따르지 않는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을 적대시하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 교리를 중세의 것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냉전에서 서구의 신자유주의 이념은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동원하여, 독립적인 길을 가는 국가들을 '독재정권'이라고 칭하면서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를 휩쓸고 있는 러시아혐오Russophobia와 취소문화Cancel Culture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장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의 다극으로의 전환에서 16세기 개신교라는 대안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유라시아 중심부가 국제은행계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서구로부터 단절하고 나와야 하는 것은 공고히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혼합 공공/민간 경제와 금융 인프라를 조직하는 방법에 관한 대안 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서구의 중세 교회들은 교황의 요구에 저항하는 통치자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에 대해 교황청에 베드로의 성금* 및 기타 보조금을 기부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연금과 기부금이 고갈되었습니다.

* Peter's pence 가톨릭 전례력에 따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사도 대축일에 접하거나 포함된 주간인 교황 주일(Dominica Papalis)에 국제적으로 거둬들여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지는 특별 헌금(역주)

영국은 오늘날 독일이 하고 있는 주요 희생양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막대한 영국 세금은 표면상 시칠리아에서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2세, 콘라드, 만프레드와 싸우기 위해 전용된 십자군의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었습니다. 그 십자군 전용은 북부 이탈리아(롬바르드족과 카호르신족)의 교황 은행가들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왕실의 부채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남작들은 1260년대에 헨리 2세와 내전을 벌여 교황의 요구에 따라 경제를 희생시켰던 헨리 2세의 공모를 끝내버렸습니다.

타국들에 대한 교황권 권력을 끌어내린 것은 동방 전쟁의 종식이었습니다. 십자군이 당시 1291년 예루살렘의 수도 아크레Acre를 잃었을 때, 교황권은 그리스도교계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악"은 없었고, "선"은 무게 중심과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1307년, 프랑스의 필립 4세("공정한 필립")는 교회의 위대한 군사 은행조직의 재산인 파리 성전 기사단Templar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다른 통치자들도 기사단을 국유화했고 화폐 체계는 교회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에 의해 정의되고 동원된 공동의 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황권은 서유럽에서 단극적인 이념적 권력을 상실했습니다.

기사단Templar과 교황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현대적인 것은 각 국가들이 미국의 신냉전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러 표준과 미국 은행/금융 체계를 거부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큰 기회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져버린 독일과 러시아 간의 상호 이익 약속



1991년 소련 해체로 말미암아 냉전의 종식이 확실해졌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Warsaw Pact*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었으며 미국 외교관들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종식을 약속했었습니다.

* 1955년 5월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인 동구권 국가 8개국이 니키타 흐루쇼프의 제안을 통해 결성한 군사 동맹 조약 기구로, 정식 명칭은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역주)

러시아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말했듯이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새로운 범유럽 경제가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에 탐닉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산업 구조 조정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니켈, 알루미늄, 티타늄, 팔라듐과 함께 가스와 석유를 ​​공급함으로써 독일에게 기술 이전비용을 지불할 것이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확장되어 신냉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도둑정권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를 독일 나치 휘장으로 자신을 식별하는 극단주의 정당이 이끌도록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지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유럽과 구소련 경제 사이의 논리적으로 보이는 상호 이익의 가능성이 과두 정치의 후원 때문에 변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노드 스트림Nord Stream 송유관의 파괴는 그 역동성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미국은 독일로 하여금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거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만,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t Schroeder 총리, 안젤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및 독일 사업가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원자재에 대한 독일 제조업체의 상호 무역의 명백한 경제적 논리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독일이 노드 스트림 Nord Stream 2 송유관을 승인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 바이든 대통령 및 기타 미국 외교관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러시아 증오를 선동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재직 중인 미국 외교관(역주)

신냉전은 새로운 십자군 전쟁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조지 W. 부시가 유정을 탈취하기 위해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한 것을 묘사한 방식과 같았습니다. 미국이 후원하는 2014년 쿠데타는 꼭두각시 우크라이나 정권을 탄생시켰고, 이 정권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동부 지역을 폭격하는 데 8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토NATO는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이끌어내는 선동질을 했습니다. 그 선동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나토가 원했던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잔학 행위로 낙인찍었습니다. 나토가 후원하는 대중매체에서, 러시아군은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민간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2월부터 부과된 무역 및 투자 봉쇄를 받아 마땅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미국 중심의 나토NATO와 신흥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두 진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의 산물 중 하나는 독일이 러시아(그리고 아마도 중국)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및 투자 관계의 경제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올라프 숄츠Olaf Sholz 독일 총리는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여 공공 부문을 해체하고 경제 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독일과 유럽이 중국과의 무역에 제재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기타 산업 경제주체들에게 그들 자국 내 컴퓨터 칩 및 기타 핵심 부문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Guntram Wolff, "Sholz should send an explicit message on his visit to Beijing," Financial Times , October 31, 2022 참조. Wolff는 독일 외교 관계 위원회(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이사 겸 최고 경영자이다(저자 주).

독일 외교 위원회는 중국, 러시아 및 그 동맹국을 제외한 무역에서 독일의 탈산업화와 미국 의존을 요구하는 나토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적" 조직입니다. 이는 독일 경제를 관속으로 밀어 넣고 마지막 대못을 박아버리는 일이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미국의 신냉전의 또 다른 부산물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모든 국제적 계획을 종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외교의 핵심은 석유 회사와 나토NATO 동맹국이 세계 석유 및 가스 공급을 통제하는 것, 즉 탄소 기반 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에서의 나토 전쟁은 미국(및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동맹국)이 석유를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주 대 독재"만큼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및 기타 기본 요구 사항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신냉전의 "선과 악의 대결" 이야기가 없다면,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러시아, 중국 간의 상호 무역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뤄지는 미국의 제재 조치는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맥락이며, 이는 세계가 다극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략 20년 전쟁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독일과 유럽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그 비결은 독일이 군사적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것은 유럽을 주변화하고 "우크라이나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 중국/ 러시아 전쟁임에도 말입니다.

서구 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 정부는 이 전쟁의 종료를 위한 협상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느 곳에서나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에 따라 의회 선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NATO 군대는 폭격을 가하고, 색깔 혁명을 조직하고, 타국의 국내 정치에 간섭하고(1648년 베스트팔렌 협정을 무효화) 독일과 이웃 유럽 국가들을 갈라놓는 제재를 가합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전쟁을 어떻게 협상으로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일극 세계 지배의 완벽한 장기 전략일까요?

이 해답은 현재의 미국 중심의 국제기구를 대체할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끝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의 경제는 국제 금융계에 의한 중앙집중식 기획으로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적 은행 중심적 견해에 대항하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이 필요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이를 사회주의와 야만 사이의 선택이라고 특징 지웠습니다.

* 폴란드 출신의 독일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가이며 사회주의자, 철학자 또는 혁명가이며, 레닌주의 비판자(역주)

나는 나의 최근 책, ‘문명의 운명’에서 대안의 정치적 역학을 스케치했습니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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