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국은 획기적인 공산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통치와 서방과 멀어지는 경로를 확고히 한다.

통일시대는 '다극화 신세계질서' 특집의 일환으로 러시아 투데이에 실린 중국공산당 20차 대회에 대한 해설 기사를 번역 게재합니다.
저자는 중국공산당이 확인한 '양개확립'과 '양개유호'의 원칙이 전 세계에서 단극패권질서를 종식시키고 다극화 신세계질서를 수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세계정세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브래들리 블랭켄십(Bradley Blankenship.) 미국의 언론인,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 그는 CGTN에 신디케이트 칼럼을 가지고 있으며 신화통신 등 국제 통신사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은 획기적인 공산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통치와 서방과 멀어지는 경로를 확고히 한다.

중국공산당의 최근 최고위급회의는 다음 시대를 위한 국가의 주요목표를 제시했다.

원문보기:https://www.rt.com/news/565301-communist-party-congress-china-xi/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22일 끝나면서 중국 집권당에 많은 역사적인 변화가 생겼다.중국이 명목GDP기준으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며,인구 기준으로 가장 큰 나라이며,당원 수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정치정당인 중국공산당을 감안할 때,이 최근의 회의는 세계에 만만찮은 결과를 가져온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전에,중국정부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자세한 정보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설명*을 추천하지만,여기 짧은 버전이 있다.

*https://multimedia.scmp.com/widgets/china/govt-explainer/index.html

국가의 핵심지도부는25명으로 구성된 중국공산당 정치국이 이끌고 있다.정치국이라고 불리는 이 그룹은 동등한 사람들 중 수위인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7인 상무위원회에 더 집중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2,200명 이상의 당 간부들로 구성된 전국대표대회는5년마다205명의 위원과170명의 후보를 가진 중앙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이 당원들은 앞서 언급한 상무위원회를 선출하는데,이는 사실상 전국대표대회 기간 동안 당이 심의한 정책과 목표의 실행을 책임지는 중앙기구이다.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은 총9천6백만 명이 넘는 당원으로 시작하여 전국대표대회,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그리고 마지막으로 당 총서기로 이어지는 확실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중국은 일당제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공산당의 내부민주주의 메커니즘은 중국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5년마다 소집되는 전국대표대회로 이번 주말에 막 끝난 행사다.이번에 당이 할 일이 많았다.특히,중국 공산당은1921년에 창당되었는데,이번 대회는 올해를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당이 지난101년간의 업적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목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당이 돌아본 시점으로 볼 때,당원들은 중국이2021년 모든 면에서 온건하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등'샤오캉(小康)'이라는 첫100주년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중국 공산당은 또 지난해 코로나-19범유행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예정보다 앞서 극빈곤을 근절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이 두 가지 목표는 모두 평화발전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이는 중국정부가 중국인민을 위한 부와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를 내다보며,전국대표대회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00주년을 기념하여 설정된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강조했다.이것은2035년까지 일어날 사회주의 현대화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이 원칙은 시진핑이 대회 기간 내내 강조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불평등 감소,공동번영 증가,생태완전성 유지,부패척결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것들은 사회주의 현대화가 의미하는 것의 대강(大綱)들이다.

또한,중국 공산당은 전국대표대회에서 헌법을 개정했다.현대화,공동번영의 원칙과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발전을 언급하도록 개정되었다.대만 독립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담고 있으며,시진핑의 당권을 지지하는 중국공산당 슬로건인'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구상을 확립하기도 했다.

*당장에 명기될 것으로 예상됐던'두 개의 확립(兩個確立·양개확립)'은 개정 당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핵심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인'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가 당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 명기됐다.

그것은 권력구조 측면에서도 대회의 결과에 나타난다.아마도 놀랄 것도 없이,시 주석은3연임에 당선되었고,이는 서방언론들의 분석가들에 의해 당에 대한1인 통치시대를 끝내기 위해 확립된 수십 년의 기준을 뒤엎는 것으로 간주되었다.상무위원회에도 시 주석의 협력자인 리창,자오러지,왕후닝,차이치,딩쉐샹,리시 등이 포진해 중국의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사실상 굳어진 셈이다.

환구시보 사설에서 지적하듯이, 20차 전국대표대회는 중국에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정치적 성격을 부여했다.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특히 서방세계에서 선동정치가들이 사회의 자유주의적 규범에 도전하면서 도전받고 있다.불확실성이 지배적인 게임이다.그러나 중국 정치국의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연속성,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국정부는24일 베이징에서 발표된3분기 국내총생산(GDP)수치와 맞물려 이 기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3.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코로나-19봉쇄와 제한에도 불구하고,실질성장은 미국보다2배,독일보다3배 높다.실제로 코로나 이전 기간 대비 성장률을 살펴보면 중국은2019년 대비14%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3%성장,독일은1%위축된 상황이다.

나는 이것이 이런 경제현실에서 탄생한 중국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주요 성과물,즉 안정성이라고 믿는다.불안정하고 휘청거리는 서방에 비해 중국은 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중국 공산당은 논리적으로 세대를 이어'새로운 시대'의 길을 마련했다.

서방언론이 중국의 통치모델을 얼마나 비난하건 간에,중국은 미국의 단극패권 종식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최근의 중국공산당 최고위급회의는 실제의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