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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드라마와 같은 미국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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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9-13 13:56 조회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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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드라마와 같은 미국의 외교

중국을 미국의 장기적인 적으로 명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생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의 미국 외교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함께 뭉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인도 등 기타 동맹국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1955년 반둥 비동맹 회의 이후 처음으로 상호 자급자족하여 달러 외교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https://thesaker.is/american-diplomacy-as-a-tragic-drama/


저자: 마이클 허드슨 교수

역자: 한능균. 21세기연구원 번역실장.



마치 그리스 비극에서 주인공이 피하려고 했던 운명을 정확히 마주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미국/나토의 대결을 보면, 중국, 러시아 및 그 동맹국들이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자국의 무역 및 투자정책을 수행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중국을 미국의 장기적인 적으로 명명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생존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의 미국 외교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함께 뭉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인도 등 기타 동맹국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1955년 반둥 비동맹 회의[1955년 4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29개국 정부 대표들이 평화와 냉전에서의 제3세계의 역할, 경제 발전, 탈식민지를 논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인 회의] 이후 처음으로 상호 자급자족하여 달러 외교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회화된 시장에서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번창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미국 관료들은 이 싸움이 끝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꼭두각시 우크라이나 정권을 무장시키는 것은 2차 냉전(또는 잠재적으로 실제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양분하는 전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계경제 및 사회를 각국정부가 주도할 것이지 아니면 서구 금융계가 주도해서 계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초 인프라, 의료, 교육을 사유화하는 금융 과두정치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세력을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재정권이라 함은 세계의 지대추구[지대 추구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고 기존 부의 몫을 늘리려는 노력. 지대 추구는 자원의 잘못된 배분, 부의 창출 감소, 정부 수입 손실, 소득 불평등 심화, 잠재적 국가 쇠퇴를 통해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 과두체제가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를 적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고, 대신 보조금을 받아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국을 독재국가로 간주합니다. 중국의 혼합경제를 저비용으로 만드는 것을 "시장조작"이라고 칭하면서 마치 나쁜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경제 도약기에 미국, 독일 및 기타 모든 산업 국가들은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치부합니다.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는 전쟁이 국익의 연장 -주로 경제적인- 이라는 공리를 대중화했습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자유주의 복음전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국가의 경제계획을 그 나라 중앙 정부에서 빼내서 서방의 국제 금융계로 이전하여 한 국가의 경제를 금융화하고 민영화하면서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정치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계획은 정치수도에서 금융 중심지로, 즉, 워싱턴에서 월스트리트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런던 시, 파리 증권 거래소, 프랑크푸르트 및 도쿄에 있는 위성들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과두 정치를 위한 이사회는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서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반 시설서비스가 민영화됨으로써, 수익(실제로는 독점 임대료)을 포함하여 충분히 높은 서비스 요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높은 요금에는 공공 보조금 대신 채무 융자 및 관리 수수료 등이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아진 채무상환 및 임대료는 가계, 산업계 및 정부의 주요 간접비용으로 당연히 전가될 것입니다.

"미국 제일주의" 금융, 무역 및 군사 정책을 전 세계에 펼치기 위해 단극 권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본질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속성에 따라 양국 간의 상호 경제적 이익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은 타국에 대한 봉쇄 위협과 타국의 대외 정치에 대한 은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이 국가의 공산당 지도부를 대체하여 최고 입찰자에게 공개 도메인을 매각했던 것을 중국에서도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 위기 이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러시아 자국 내 구매력이 소멸하여, 서방 국제 금융계가 유일한 구매자로 남게 되길 아마도 꿈꾸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하버드 보이즈Harvard Boys의 “개혁”에 맞서 싸웠던 것에 대한 분노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 개혁이란 것은 미국 관료들이 러시아 경제 혼란을 초래하여 세계의 신자유주의 진영을 위해 러시아를 탈환하기 위한 "색깔혁명"을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보조금을 받는 성장의 “독재”와 대조적인 소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입니다. 2022년 7월 20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폭력적인 쿠데타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듯이, 미국과 기타 서구의 정치 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후원하는 군사 쿠데타를 마치 민주적인 것으로 정의해 버립니다.

쿠데타 이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폭도들은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와의 협정을 보증한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정문은 다음날 아침 폭도들의 구둣발에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 국가들은 폭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커녕, 폭도들과 스스로 화해를 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독일인과 프랑스인에게 그 쿠데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폭도들이 협정문을 이행할 것을 당신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민주적 절차의 대가입니다.” 라고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외무장관직을 맡은 성인들이었습니다.*

* "2022년 7월 20일 모스크바, RT 텔레비전, 스푸트니크 기관 및 Rossiya Segodnya 국제 정보 기관과의 Sergey Lavrov 외무장관 인터뷰" 러시아 외무부, 2022년 7월 20일.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 /1822901/ . Johnson의 러시아 목록 에서 , 2022년 7월 21일, #5.

야만과 사회주의를 혼동하는 이중사고 doublethink[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신념을 동시에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어휘를 보면, 100년 전 문명적 선택이 제기된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설명에서 작금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멀리 변질되어왔는지를 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미국과 유럽의 손익의 모순

전쟁을 국가 정책의 연장으로 보는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미국의 국가 이익은 나토NATO 위성국가들의 이익과 크게 다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 석유 및 농업 부문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유럽의 산업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그들 정부가 North Stream 2 가스 수입 및 기타 러시아 원자재를 차단한 결과 극심한 문제에 봉착해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 식량 및 광물 공급망의 중단과 그에 따른 가격 인플레이션(이는 비 러시아 공급업체의 독점 임대료를 위한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때문에 유럽과 남반구에 있는 미국 동맹국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이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거나 적어도 미국 경제의 특정 부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는 위에서 인용한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유럽 경제는 무엇보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제재로 인한 피해의 40%는 EU가 부담하지만 미국의 피해는 1% 미만입니다.” 달러 환율은 유로화에 대해 급등했고, 유로화는 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한 세대 전의 $0.80를 향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지배력은 러시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무역 제재로 인해 더욱 강화됩니다. 미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고, 미국 기업은 세계 석유무역을 통제하며, 또한 미국 기업은 세계의 주요 곡물 판매 홍보국이자 수출국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많은 해외 ​​시장에서 제외됩니다.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 무기 구매를 위한 유럽 군사비 지출의 부활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서유럽에 무기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구가들이 탱크와 곡사포, 탄약 및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죄다 퍼주어서 문자 그대로 거의 무장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자신의 투표구에서 노동력을 창출하는 무기 공장을 촉진하기 위한 호전적인 외교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국무부와 CIA를 장악하고 있는 네오콘들은 나토 동반국가들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를 미국이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네오콘들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미국의 군수산업, 석유 및 농업 독점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의 가스, 곡물 및 기타 원자재 수출을 보이콧함으로써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해 나머지 미국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방예산 증액은 사회지출 축소의 핑계거리로 쓰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유로존 회원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토가 규정된 GDP의 2%로 군사비를 인상할 것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가장 최신의 일련의 무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2% 보다 훨씬 더 높은 군사비 지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바르샤바 조약 동맹을 해산했을 때 약속한 평화 배당금[냉전 종식 이후 서방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을 대폭 삭감한다는 정치 슬로건]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러시아가 중부유럽을 점령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눈에 띄는 경제적 이득은 없습니다. 이는 구소련을 해산할 때 러시아 지도자들이 깨달았듯이 러시아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의 어떤 산업국가도 적을 점령하기 위해 보병을 배치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토가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폭탄을 던지는 것뿐입니다. 파괴할 수는 있지만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세르비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예보(지금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암살된 페르디난트 대공이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을 촉발한 것처럼, 인접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폭격은 2차 냉전을 진정한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바꾸기 위한 도전과제를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나토가 이제는 방어동맹이 아닌 공격동맹이 된 시작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상황이 유럽의 이익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러시아를 추가적으로 공격해서, 러시아의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유일한 효과라면 도대체 유럽이 재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럽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더 큰 고객이 되면 어떤 것을 얻어야만 할까요? 유럽을 전멸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대응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공격적인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확대 전환한다면, 이는 오늘날의 코비드 문제와 경기 침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한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속 가능한 지렛대는 무역과 기술이전입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군사비 지출에 대해 오로지 우익 정당과 독일 Linke 당에서만 유일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민당, 사회당, 노동당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 제재로 인해 석탄을 "미래의 연료"로 만들다

폭격, 무기 제조 및 군사기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탄소 발자국은 개인, 이벤트, 조직, 서비스, 장소 또는 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총 온실 가스 배출량으로, 이산화탄소 등가물로 표시]은 지구 온난화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에서 현저하게 빠져 있습니다. 녹색당이라고 자칭하는 독일 정당은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제재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력 회사는 이를 폴란드 석탄과 독일 갈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미래의 연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미국에서도 치솟고 있어 미국 석탄 회사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파리클럽[주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국과 채권국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채무기한 연장 및 기타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방지를 추구] 협약과 달리 미국은 정치적 능력도 없고 보전 노력에 동참할 의사도 없습니다. 미 대법원은 최근 미 행정부가 전국적인 에너지 규칙을 발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의회가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국내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개별 주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및 하원 위원회 위원장이 되려면 정당의 캠페인 기부금을 더 많이 모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석탄회사 억만장자 조 맨친Joe Manchin은 석유 및 석탄 산업 촉진 지원에서 모든 상원의원들을 이끌고 있으며, 상원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위원회 의장직을 위한 정당 경매에서 승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현저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안상정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석유 다음으로 농업은 미국 국제수지에서 주요 기여자입니다. 러시아 곡물 및 비료 운송을 차단하면 자국 내 비료 생산을 위한 가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남반구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이 품목의 수출은 나토 제재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과하는 해로에 기뢰를 설치하여 오데사 항구 접근을 막는바람에 러시아 해상운송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의 임박한 곡물 및 에너지 위기를 미국/나토 무역 제재 때문이 아니라, 대신 러시아를 비난하기를 바랐습니다.*

* 국제 해사 기구, "흑해 및 아조프 해의 해양 보안 및 안전", https://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MaritimeSecurityandSafetyintheBlackSeaandSeaofAzov.aspx . Yves Smith, UN의 우크라이나 곡물 및 러시아 비료/식품 협정의 일부 의미,” Naked Capita lism, 2022년 7월 25일 및 Lavrov의 7월 24일 아랍 연맹 연설 참조.

다음과 같이 2022년 7월 20일 기자 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서방이 이 문제를 왜곡해서 홍보하는 위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경제제재가 식량과 비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식량 위기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제재를 피할 방법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며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에 무역을 해야 했습니다. 식량과 비료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서방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제재 패키지 때문에 화물비용, 해상 보험료, 및 이들 상품을 실은 러시아 선박이 외국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허가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항구에서 이들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화물운송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서방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오로지 러시아에만 문제가 달려 있다고 공공연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반칙입니다.”

흑해 곡물 운송이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나토국들은 달러, 유로 또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다른 국가의 통화로 러시아에 지불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재난수준의 식량가격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식량 부족 국가들은 극심한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더군다나 평가절상되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외채를 갚아야 할 때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는 연료와 식량위기로 인하여 생존을 찾아 유럽으로 이주하는 새로운 이민 파도를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리비아와 근동 산유국을 나토가 폭격하고 지하디스트[지하디즘은 "서방에 실존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정치적으로 이슬람에 뿌리를 둔 전투적인 이슬람 운동 "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신조어 . 파키스탄과 인도 언론에 일찍 등장한 서방 언론인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 용어를 채택]가 공격하는 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들로 유럽은 이미 넘쳐났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대리전과 반러시아 제재는 헨리 키신저의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말을 완벽하게 증명해줍니다.

미국/나토의 오판으로부터 불어오는 역풍

미국의 국제 외교의 목표는 타 국가에 대한 금융, 무역 및 군사 정책을 감독하여 타국가들이 대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들 국가들이 달러 부채와 무역 의존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실패하면 미국은 반항적인 국가들을 미국 중심의 서구권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합니다.

미국의 외교는 더 이상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데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쟁의 여파로 그러한 주장이 가능할 수는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각국 정부에게 대출, 대외원조 및 군사적 보호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황폐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제조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 미국 수출업자와 투자자에게 유리한 무역 및 통화 정책을 수락하는 대가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천연자원과 공공 기반시설을 사유화하고 매각하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을 거부하는 사회주의 정부/국가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호전적인 외교만이 미국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돕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제국의 분할 정복divide-and-conquer 전략입니다. 중국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미국과 나토 유럽이 중국에 새로운 무역 제재를 가하고, 지하디스트를 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군비 재고를 고갈시키고, 러시아 병사들을 충분히 많이 죽게 만들고, 극심한 결핍과 고통을 주어서, 중국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후원하는 "색깔 혁명"을 통해서 결국 러시아 정권 교체를 지지하도록 러시아인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꿈은 1990년대 러시아 경제를 해체시킨 신자유주의적 '치료법'에 우호적인 옐친과 같은 러시아 지도자를 다시 내세우는 것입니다.

놀랍게 보일 수도 있지만, 미국 전략가들은 미국/나토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의 십자선에 함께 있는 국가들의 분명한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러시아와 이란 대통령은 제재 전쟁에 직면해 협력을 선언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인도의 모디 총리와 만난 직후였습니다. "제 발등찍기"로 특징지어지는 미국 외교는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을 함께 토끼몰이 하듯 몰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다른 국가들이 BRICS-plus 플랫폼에 합류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 국제금융의 달러표준을 종결하는 중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1월 런던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공식 금재고 약 20억 달러를 몰수함으로써 국가들을 달러 영향권에서 몰아내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이 준비금을 변두리 우익 정치인 후안 과이도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국가 원수로 대체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주변인입니다. 우습게도 이러한 행위를 미국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정의하였는데,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교체함으로서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본질로 간주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을 도입하기로 약속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절도 행위를 보면, 실제로 공공연하게 몰수행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 11월 14일 카터 행정부는 샤shah [페르시아나 이란의 왕]가 전복된 후 뉴욕에 있는 이란 은행예금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이란은 예정된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하여 디폴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금융 시장에 관한 한 예외적인 일회성 조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칭 '예외 국가'가 되면서 이러한 몰수는 미국 외교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무아마르 가다피가 아프리카 달러에 대한 대안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리비아의 금 보유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금과 기타 매장량은 워싱턴이 탈레반을 그저 지원했다고 명목과 러시아의 통제로부터 아프가니스탄 국가를 "해방"시키는 대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동맹국들이 2022년 3월에 자그마치 약 3000억 달러의 러시아 외환 보유고와 보유 통화를 훨씬 더 많이 도둑질함으로써 새 시대의 급진적인 달러 외교시대를 공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의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 정책을 수행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미국 은행이나 증권에 예치되어 있는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몰수당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무역, 저축 및 외채를 달러로 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한 달러 또는 유로 은행예금과 증권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회피하도록 하는 위험 신호를 냅니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설립된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 및 통화 체제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미국의 몰수행위 때문에 미국이 1971년에 금을 끊은 이래로* 세계 금융을 지배한 미 재무부 법안표준의 종말을 스스로 앞당겼습니다.

* 나의 <슈퍼 제국주의 : 미국 제국의 경제 전략>(3 판, 2021 )은 재무부 법안 표준이 어떻게 미국에 무임 승차를 제공하고 미국이 재정적자를 포함한 국제수지 적자를 제약 없이 실행할 수 있게 했는지 설명합니다. 해외 군사비 지출.

1971년 8월에 금으로의 달러 태환이 종료된 이후, 세계 무역과 투자의 달러화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그들의 신규 국제 통화 준비금의 대부분을 미국 재무부 증권과 은행 예금에 넣어두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미국은 외국 은행예금과 미국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무제한으로 세계 경제에 IOU["I owe you"라는 단어의 음성 약어. 부채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서]를 창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무역 흑자를 통한 국제 지출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외국에서의 군사비 지출과 외국 자원 및 기업 구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저 전자적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채는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상환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식됩니다. 타국 소유의 달러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에게는 무료로 미국신용이 파생되며, 우리 지갑에 있는 종이 달러가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유통에서 폐기함으로써) 이상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나토의 경제 및 통화 시스템 분리로 인한 역풍

세계 다른 국가들을 미국 경제권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세계를 두 개의 통화 블록으로 나누게 되면, 달러 외교는 나토 동맹국과 그 위성국가들로 국한됩니다.

지금 미국 외교의 여파로 펼쳐지고 있는 역풍은 반러 정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역 및 통화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 소비자와 기업이 친숙한 미국/나토 수입품을 구매하는 것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몰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루블이 붕괴되어 "잔해로 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를 유럽으로 수입하는 것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러시아의 수출 수입을 박탈하게되어 루블화를 붕괴시키고 러시아 사람들의 수입 가격(및 그에 따른 생활비)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대신 러시아 수출을 차단하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세계적인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러시아 수출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덜 수출했지만 돈은 더 많이 벌었습니다. 달러와 유로가 막힌 상황에서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루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환율이 폭락하는 대신 급등하여 러시아가 금리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부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파견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은 서방 제재의 예상되는 충격과 함께 러시아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촉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이 공격을 받을 때 거의 항상 그렇듯이 러시아인은 러시아어 사용자와 러시아 문화에 대한 우크라이나인의 증오와 서구의 러시아 혐오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작곡가의 음악과 러시아 소설을 도서관에서 금지하는 (영국은 러시아 테니스 선수의 윔블던 대회 출전 금지) 것은 러시아인이 단순히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공격 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당연히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나토의 무역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가 수입 대체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러시아 농업과 산업이 보다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농업분야의 성공한 사례 중 하나는 리투아니아 및 기타 유럽 공급업체의 치즈 생산을 대체할 자체 치즈 생산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동차 및 기타 산업 생산은 독일 및 기타 유럽 브랜드에서 자체 및 중국 생산 업체로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서방 수출업체의 시장 손실이 발생합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나토가 스위프트SWIFT 은행청산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것은 예상되는 지불 혼란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위협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러시아와 중국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경제를 미국/나토 서구의 경제로 부터 분리/독립하려는 계획의 전제 조건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역 및 통화 제재 때문에 서유럽은 가장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남반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로 하여금 미국의 호전적인 달러 외교에 합류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 이익이 되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혼란은 독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으며 가스 및 기타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독일이 North Stream 2 파이프라인 승인을 거부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산업과 가정이 난방 및 전기 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직면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독일 정당들이 나토의 냉전 정책에 얼마나 오래 종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역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유럽경제는 일반시민과 함께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유로환율은 더욱 하락하여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입니다.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저항이 미국/나토 신자유주의 모델보다 훨씬 더 생산적임이 입증된 유라시아 국가들의 훨씬 더 빠른 성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교 전략이라도 시간을 버는 것 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는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전을 요구합니다. 시간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그들이 신자유주의적 서구 경제 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는 무역 및 투자 동맹의 편인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탈산업화 경제가 미국의 궁극적인 문제

미국 외교의 실패와 역풍은 외교 그 자체를 넘어선 문제의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및 사유화에 대한 서구의 약속입니다. 일반 대중의 노동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이 "시장"의 일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농업, 주택 및 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점점 약탈적인 대처식Thatcherite "시카고 보이즈" 규제 완화 시장입니다. 반면에 가장 부유한 1퍼센트들의 주요 재산인 금융 및 지대추구 자산 평가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들의 소득은 금융 및 독점 지대 추구를 통해 점점 더 많이 확보되고, 재산은 주식,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부채를 활용한 "자본" 이익으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산업체들은 새로운 생산 시설에 투자하고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하는 대신, 이익의 90% 이상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에 할당해서, 주식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의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더딘 자본 투자의 결과는 그저 재정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 산업을 해체하고 재정적 제살 파먹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업이 노동력을 고용하고 신제품을 생산을 시작하는 수준까지는 노동력이 더 싼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노동력은 주거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학자금 빚을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금융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공적 권리이며, 연금은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가 미리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입니다. 특히 중국의 목표는 세입자의 금융, 보험 및 부동산(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FIRE) 부문이 부담스러운 간접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간접비에 대한 사회주의 정부는 서구와는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돈과 은행업을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그리고 점차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고, 사용하고, 빌려주는 공공재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가 강요하는 미국이 후원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거부합니다.

세계 경제의 분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2021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자국 통화를 사용하여 대외 무역과 투자 방식을 탈달러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 Radhika Desai 및 Michael Hudson(2021), <달러 신용주의를 넘어서: 지정학적 경제>, Valdai Club 논문 번호 116. 모스크바: Valdai Club, 7월 7일, Real World Economic Review (97), https://rwer에 재인쇄됨. wordpress.com/2021/09/23.

이 논의에는 새로운 지불청산기관을 조직하는 비약적인 도약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몰수하면서 BRICS-plus 플렛폼을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이 시급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유라시아의 대안 정책은 늘 신자유주의 긴축 "조건부"로 부과하는 행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랄한 긴축 조건 때문에 항상 해당 국가들이 노동 임금 지불을 낮춰서 자급자족하고 자체 경제를 개발할 수 없게 만들면서, 외국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지불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는 달러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신용을 확장할 필요 없이,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기본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상호 투자 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및 잠재적 동맹국들이 자국의 광물을 이용한 부와 제조능력을 기반으로 "독자 생존"하기에 충분히 큰 임계질량을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기본 정책은 다른 나라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게끔 하고 공공 영역을 사유화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다른 국가들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이란을 상대할 때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나토는 자신들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죄다 넘겨줌으로써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스스로 무장해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재래식 무기를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어떤 경우든, 오늘날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중요/주요 적에 대항해서 재래식 지상전을 수행하기 위해 징병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로 미군 징집은 끝났고, 한 나라를 진정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전에서 점령하는 것뿐입니다. 이 논리는 또한 나토국들이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징집병을 파견하지 않는 것처럼, 러시아가 서유럽을 침공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직 한 종류의 전쟁, 즉 핵전쟁, 또는 최소한 서방의 군인력 없이 아프가니스탄과 근동에서 행해진 것처럼 원거리에서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이것은 절대로 외교가 아닙니다. 그저 파괴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과 나토 유럽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로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는 권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반사회적이며 결국 자기 파괴적인 자만으로 이어지는 그리스 비극의 역동성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탈산업화를 진행해왔었고, 갚을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한 방법을 훨씬 넘어서는 공식 외채를 발생시켰습니다. 한편, 미국의 반러·반중 교전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급등 때문에 남반구와 다른 국가들이 무역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과 채권 보유자들은 이들 국가들에게 외채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잣대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서구 세계관의 핵심으로 가는 기본적인 내적 모순입니다.

나는 최근 저서인 <문명의 운명: 금융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에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카운터펀치북스에서 전자책 형태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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