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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교수 기고문] 우크라이나전쟁과 ‘지정학적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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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8-12 08:47 조회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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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개최된 우크라이나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이해영 교수의 발제문을 통일시대에서 옮겨 싣는다. 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갖는 세계사적 함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글이다. [민족통신 편집실]


[이해영 교수 기고문] 우크라이나전쟁과 ‘지정학적 대전환’


저자: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사)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I.들어가며: ‘거대한 체스판’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신세계질서’가 선포되었다.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가 요란한 선포식을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9년 현존사회주의가 붕괴되고,독일이 재통합되었을 때 누구는‘역사의 종말’을 말했고,누구는 사회주의의 종언을 말했다.일찍이 역사가 홉스봄은20세기를 일종의3부작,즉1914-1945년 파국기, 1945-1972년 냉전기, 1972-1989년 불확실성기로, "단기" 20세기 혹은"극단의 시대"로 파악한 바 있다.그렇다면 사회주의 붕괴이후 즉1989-2022년 오늘까지의 세계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914-1945 "30년 전쟁"과 비교해 지난30년은 앵글로색슨의‘리버럴 단극체제’ unipolarity에 대항하는 이슬람권의 포스트콜로니얼 도전과 단극체제와 중·러의 경쟁적 공생관계로 특징지워 진다고 나는 본다.우크라이나전쟁을 변곡점으로 반反내지非리버럴 중·러 전략적 제휴와 미·EU대서양동맹과의 거대한 균열이 현 시기 세계체제의 지배적 운동경향이라는 말도 된다.리버럴 세계질서는 이제 지금까지의‘정치군사적 단극,경제적 다극’에서‘정치군사적 양극,경제적 다극+’로 형태변경을 요구받게 되었다.이 체제를 그저 신냉전이라고 시기구분하는 것은 이미1980년대의 신냉전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충분치 않지만,더 나은 개념규정이 나올 때 까지‘신냉전’혹은‘냉전Cold War II’라는 잠정규정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미국의 패권 즉 리버럴 단극체제는 첫째,미국의 군사력과 둘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기반하고 있다.그래서 우크라이나전쟁과 그 이후 세계체제에서 미국의 군사적 단극과 여기에 기초한 미국외교와 달러의 패권은 과연 지속가능한 지가 문제의 핵심중 핵심이다.

나는 지금 우크라전쟁을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의 표현으로 읽는다.우크라전쟁때문에 즉 그 결과 위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이 전쟁을 통해 위기가 표출 즉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말이다.지난6월17일 푸틴이<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 볼만한 말을 했다.낡은'단극unipolar세계질서'는 끝났다. "지정학과 글로벌경제...국제관계의 모든 체계상의 진정 혁명적인 지각변동tectonic changes은 근본적이고,기축적이고 변경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세계질서'선언이다.이 연설은 아마 올2월4일 중러공동선언 이래 세계외교사의 중요한 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1989년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했다.그리고 어떤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않았다.승자는 승자의 권리로서 영토를 요구?했고 이제 러시아가 된 구소련은 기존 위성국 즉 동유럽을 내주었고 마지막 남은 우크라에서 반격을 시도했다.국제정치적으로'만'보면 지난30년의 스토리라인은 이렇다.겉으로만 보면 나토확장이지만 실은 미국이 차지한 것이다. 1990년대 이른바 굴욕의 시간동안 장사치르고 관뚜껑에 대못질을 한 줄 알았던 러시아가'굴기'하자 소위 서방의 정치계급의 반응은 다소 광적인 것이었다.그렇지 않고는 지난 몇 달 서구주류언론MSM의 광기는 설명할 길이 없다.

거대한 체스판에서 일어난 지각변동은 미국 대 중러'세미얼라이언스'의 대결의 결과다.소위 종합국력(TNP)지표로 보더라도 중러가 연대하면 미국에 모자라지 않는다.얼마 전 대미 중국TNP를70%로 본다고 하니 여기에 – 명목GDP로만 보면 우리보다 약간 뒤처진-러를 더하면 말이다.핵탄두만 보면 중러 블럭이 더 많다.러-우크라,중-대만 관계는 이'새로운'바이폴라 체제의 표상이다.국제경제포럼 며칠 전인6월14일 시진핑주석이'비전쟁 군사행동요강'에 서명하는 걸 보고,대만을 향한 중국의'특수군사작전'도 있을 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세계핵보유 현황

브레진스키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잠재적으로,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러 그리고 이란 사이 그랜드 코얼리션,즉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불만grievances으로 뭉친 반 패권anti-hegemonic'코얼리션이다."

바이든이 7월 중순 사우디,이스라엘을 방문한 뒤,푸틴이 이란을 방문 튀르키예 에르도간 대통령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바이든이 사우디에서 이렇다 할 성과없이 떠난 뒤,러-튀-이란 3국은 특히 시리아문제에 관해 협력을 과시했다. '제재중독'국가 미국의 대러 제재는 물론이고 대이란 제재도 실패했다.

러의 동진,남진이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우크라전쟁은 러의'유라시아 프레임웍'혹은 대유라시아주의라는 빅픽쳐속에서 봐야 한다.이란이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 가입의사를 이미 밝혔고,러와는 전략적 협력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 관련 젤렌스키는 현재 사면초가신세에,바이든의 네오콘 민주당 미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플랜B조차도 보이지 않는다.서방은 물론이고 미국의 무기고도 비어간다.믿기 어렵지만 말이다.미국은 무기고가 유럽은 가스와 기름탱크가 비어간다.

하지만 반대편의 그림은 매우 대조적이다.브레진스키가 미국의 악몽은 제대로 짚은 것 같다.러,중,이란의 반패권 유라시아 동맹의 출현 말이다.지정학적 대전환은 현실이다.그런데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유럽으로 가겠단다.윤정부의 소위'(미국)가치외교'말이다.미국주도'공급망동맹'에 올라 탄다지만,현실은 비미국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나도 브릭스가 이렇게 빠르게 확장되고,유라시아 중,러,이'반패권동맹'이 이렇게 빨리 모습을 드러내리라곤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푸틴의 단극체제 종식 선언은 우크라 전쟁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아래 두가지 경향의 반영이라고도 말할 만하다.

첫째, EU는 유럽에서 군사적으로 러를 이길 수 없다.

둘째,서구는 중,러없이 살 수 없다.

이번 우크라전쟁을 보면서 러가‘큰 그림’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뭐라 할까.러시아판 탈구입아脫歐入亞?대동진남진 정책?이 중심에는 유라시아가 있다.이들은 어차피 지는 해인 서구에는 관심없다고 한다.

19세기 말 조선의 엘리트가 거대한 지각판의 변동과 조선사회의 혁명적 위기에 직면해'문명개화'라는 대안을 모색한 것은 그 자체로 당연한 일이었다. 19세기 말 조선은 한편으로 낡은 봉건제에 대한 새로운 자본제 생산양식의 도전과 다른 한편으로 청제국의 위기 즉 서양 제국주의세력의 침탈이라는 거대한 이중위기에 직면해 있었다.이 위기는 아래로부터 낡은 신분제에 대한 공격과 낡은 친청 종주권suzerainity국제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표현되었다.위로부터의 쿠데타(갑신정변),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동학전쟁)은 이 위기에 대한 반응이었다.조선지배계급의 범죄적 무능과 부패는'자발적' -어느 정도까지 양반계급이 자발적이었을 지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주권이양과 함께 비로소 청산될 수 있었다.조선은 멸했다.

신정부는 바이든 글로벌 가치외교를 밈meme해서 무슨'가치외교'어쩌고를 선언했다.그리고 이미 신자유주의의 첨병 세계은행조차도 비판한'낙수trickle down경제론'을 무슨 경제정책이라고 버젓이 내놓았다.피케티의 지표로 보더라도18세기 프랑스대혁명 이전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나라에서 낙수경제를 말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그냥 반동이다.이미'브라만 좌파'즉 글로벌 기득권 좌파정당 대오에 결합한 한국의 민주당이 나을 것은 없지만 한국 언더클래스에게'약간'미안해 했던 기억이다.하지만 이제 그것마저 내팽개치면 어떻하는가.요컨대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거다.진행중인 지정학적 일대 위기에 직면해 고작 미국외교의 조잡한 밈인 외교정책이나 세계은행도 갖다버린'낙수'경제정책이 올바른 위기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내가 조선의 경험을 소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교수는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HSE <세계경제와 국제관계학부>학장을 역임한 푸틴의 자문역이기도 했다.그가 우크라 전쟁직전<러시아 신외교정책:푸틴 닥트린>장문의 기고문을 게재했는 데 글쎄 이것이 공인된<푸틴 닥트린>인지는 확실치 않다. 아무튼 가장 영향력 있는 러시아 전략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비판지정학의 대표격인 제랄드 톨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소련붕괴이후 러 내 미래비전과 관련된 담론을3갈래로 정리한다. 1. liberal 2.imperial 3.strong Russia!여기서 푸틴은 프리마코프와 함께3번째에 배치된다. 1은 옐친, 2는 두긴,솔제니친등 이데올로그와 함께 지리노프스키와 쥬가노프가 해당된다.즉 푸틴은 두긴등 러제국주의자 계열과는 다른 실용적인 부국강병론자로 파악된다.지난10년 넘는 푸틴죽이기 맥락하고는 자뭇 다르다.

카라가노프의 사상적 맥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그에 따르면 소 붕괴이후 현 러 외교정책은4번째 시기다.굳이 내가 나누어 보기에90년대 굴욕기, 2000년대 푸틴 등장과 준비기, 2010년대 도약기 그리고 지금이다.어찌 보면 지난20년은 러판 도광양회요,대국굴기의 시기였다.

지금 러의 외교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것임을 강조한다.핵심은 '대유라시아 프로젝트'다.그리고 그 지정학적 방향성을 동진과 남진에서 찾는다.서방과의 관계는 굳이 회피하진 않겠지만 러의 미래는 동과 남에 있다는 말이다.특히 동진에 있어 중러관계는 '세미얼라이언스'로 다시는 과거 구냉전 당시 서로 적대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그리고 신냉전의 승자는 러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크라전은 대유라시아 프레임워크라는'빅픽쳐'를 위한 걸림돌 제거의 맥락에서 이해된다.우크라는 미국이 굳이 싸움을 건다면 마다하지 않을'신냉전의 대포밥'에 불과하다.나토는 이미'방어'동맹이 아닌 지 오래되었다.그저 서방의 괴뢰에 불과한 우크정권에 의한 안보위협은 러의 큰 미래를 위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이것이 우크의 완전 정복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 같다.목표는 우크로부터의 위협의 제거와 억지이지 영토점령이 아니기 때문이다.즉 필요한 만큼의 힘의 투사를 통해 다시는 러의 미래에 위협이 되게 방치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저20년 동안 러가 전쟁준비를 했다는 말은 아니다.하지만 힘의 축적을 통해 나토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힘으로 관철시킬 그 능력을 길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그리고 그 목표라는 것이 소비에트 시절처럼 글로벌 슈퍼파워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중러동맹에 기반해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 단극에서 다극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이 우크라전쟁은 러에게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큰 그림의 일부 즉 상위의 목적에 배치,종속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이다.

II.단극이냐,양극 혹은 다극이냐

2022년2월 현재 글로벌 핵탄두 보유현황이다.지구가 사라지기에 차고 넘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한 우크라전쟁이 어떻게 귀결되든 한가지 경향은 분명해 보인다.기존의 리버럴 유니폴unipolar이 포스트 리버럴 멀티폴multipolar국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 말이다.

2월 현재 미,나토진영과 중러 유라시아진영의 핵보유는'공포의 균형'점에 도달해 있다.즉 여기에 북의 핵보유는 약20개라고 국제공인되어 있다.여기에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을 제외하면 양대 진영이 글로벌 핵탄두를 쌍점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안보환경과 구조가 바뀌고 있다.유사이래 처음으로 일본이 이번 달 마드리드 나토정상회담에 참가한다(한국도 검토중이라 한다).냉전기 소위'방어'동맹인 나토가 탈냉전기 과잉팽창을 거쳐 이제 글로벌 군사동맹으로 전환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다.나토의 인태지역 개입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경향이다.

우크라전쟁의 아주 비극적이고 역설적인 전훈 하나는 핵포기 댓가로 받은 우크라 국제안전보장이 휴지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이다.(부다페스트 의정서1994년)이런 조건에서 한반도비핵화 즉 사실상 북의 비핵화 구호는 현실성이 더더욱 희박해 졌다.실현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정책목표는 시간낭비다.

탈단극 경향이 정치군사적 양극bipolar체제로 자리 잡을지,즉 미국 대 중·러 준블록체제의 대결이 구조화 될지 여부는 인도,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까지 산입할 경우 사실 간단치 않다.엄격히 말해 이 체제는 러가 원해서라기보다 리버럴 개입주의의 확장으로 인해 강제된 측면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중·러가 또 블록체제 형성까지 갈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의 확실성’외에 당분간 명확한 것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지금 미국이 러시아의‘약화’를 전략적 목표로 전쟁의 장기화,영구화를 추구할수록 러와 중의 전략적 연대는 더욱 공고해 질것이라는 점이다.다시 말해 정치군사적 양극화는 불가피해진다는 말이다.

러시아의 고립?러시아의 고립?

러시아 고립을 외치고 제재를 남발하면서 반러 전선에 동참한 이른바‘서방the West’즉 한 묶음으로 통칭될 그런 것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지금은 그저 미국의‘서방’만이 관찰될 뿐이다.미영과 비교해,독일은 재빨리 재무장을 선언하면서19세기 말부터 내려온 이른바‘중유럽Mitteleuropa’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재구상할 교두보를 확보하면서,에너지의존으로 인한 전통적인 친러노선을 전면 폐기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특히 독,러 우호관계를 분쇄하는 것이 미국의 숨어 있는 전쟁 목적중 하나이다.프랑스는 전쟁 중개를 통해 더 많은 역내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겠지만 대개 실리에 약한 프랑스외교의 특성상 그 성공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기타 유럽 강소,약소국은 지역 안정과 조기종전에 우선 관심이 있다.

역사상 최악의 지정학적 위기를 불러온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과 더불어 미국은 치열한 외교전쟁을 진행중이다.하지만 그 성과는 다른 문제다.이른바 ‘서방’이 속을 들여다 보면 산법이 서로 다르듯이 비서방을 보면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주적인 중국이 대러 규탄에 나서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미국 외교는 다소 안스럽고 블랙 유머같은 얘기다.지금 중국의 대러 우호중립은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인도를 쿼드Quad로 묶어 반중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 인태전략의 축 가운데 하나지만,굳이 인도가 쿼드의 군사동맹화나 대러제재까지 거들 필요는 없다.실리중립이다.브릭스의 또 다른 국가인 브라질도 마찬가지다.대러 제재전선에서 중동국가군이 보이는 스탠스도 흥미롭다.사우디가 움직이지 않고,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더불어 ‘무조건’미국편인 이스라엘의 태도는 또 무언가.전술적 중립으로 본다.터키는 사우디를 견제하면서 역내 주도권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는 어불성설이다.또 나토회원국인 터키는 핀란드,스웨덴으로의 나토 북진을 비토하고 나섰다.아울러 러와 우크라이나간의 이스탄불 라운드의 중개인을 자임함으로써 국제정치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지금‘바이든의 전쟁’은‘영구endless전쟁’이다.단10인을 제외한 공화당196인,민주당221인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무기대여법이 지난4월28일 미하원에서 통과되었다.이98%라는 조지 오웰의<1984>나1970년대 한국의 유신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이 미의회에서 일어났다.이 민주적‘전체주의’는 지금 미국의 전쟁히스테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반전에 대한 반대가 거의 테러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미국에서 평화는 죽은 말이 되었다.이 말은 단극에서 양극 혹은 다극으로의 이행이 결코 연착륙이 아니라 자칫하면 냉전II가 아니라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리버럴 헤게모니의 붕괴가 세계전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말이다.전쟁이 장기화될수록,미국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특히 우크라이나 주변국 그 중에서도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폴란드 극우성향 정권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스탈린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귀속된 르보프(리비우)를 중심으로 한 동 갈리시아 지방에 이른바‘평화유지’구실로 폴란드 군대가 진입하는 순간이3차 대전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지금의 전황으로 볼 때 러시아가 남동부 돈바스지역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부를 병합한 뒤 우크라이나를 분할시키고자 시도한 다면 이 또한 영원한 불씨가 될 수가 있다.

단극과 다극체제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할지 모르겠다.지난7월12일 푸틴은 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우리 특수군사작전이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이 패배했음을 간파했어야만 했다.왜냐 하면 그 시작이 바로 미국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붕괴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것이 리버럴-글로벌리스트 미국 중심주의에서 진정한 다극세계로의 이행의 시작이다.이 세계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 낸,그 배후에는 단지 패권을 향한 욕망외에 아무 것도 없는 이기적인 규칙rules과 위선적인 이중잣대double standards가 아니라,국제법과 진정한 인민주권sovereignty of peoples과 문명,자신의 역사적 운명,자신의 가치와 전통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민주주의,정의와 평등의 기초위에서의 협력을 구축하고,나아가 우리는 이 과정이 멈출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무 블링컨이 우연히도 그 전날인7월11일 태국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블링컨에 따르면 자신이 말하는"규칙기반rules-based세계질서"에 러시아가'도전'하고 있는 데 만일 우크라에서 러의 목적달성을 허용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한다.기존 국제규칙은 유엔을 중심으로한 질서의'기초'로서"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즉"주권존중,영토불가침,인권"등이다.러의 침공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다. "만일 러가 지금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곧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협박할 수 있는 힘이 정의가 되는might makes right그런 세계로 돌아감을 의미한다".이것이"규칙기반 질서에 대립되는 것"이다.중국은"지역에 대한 침략agression과 국내에서의 억압의 증대를 통해 이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미국의 대중관계는"가장 중요한 관계중 하나이자 가장 복합적인 관계중 하나"로서 미국은 양국관계의"경쟁competition"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협력방안을 찾기를"계속 희망하고 있다. "나는 중국이 실제 어떤 국제질서를 바라고 있다고 본다.우리가 지키고 세우고자 하는 질서는 기본적으로 그 가치에 있어서 리버럴한 것인 반면,중국은 아마 다른 가치의 조합set을 반영하는 보다 비자유주의적인illiberal인 질서를 모색하는 것 같다.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는 가이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석이 필요할 거로 보인다.

1.푸틴이 말하는 인민peoples주권 (혹은 peoples의 자결self-determination)은 민족자결보다 더 포괄적인 -즉 peoples>nations-국제법개념이다.이는 1960년대이후부터 확립된 강행규범jus cogens으로서 국제법상 최상위규범이다.예컨대 우크라 돈바스의 peoples가 자결을 요구하며 무장 독립항쟁을 시작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다.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2.눈밝은 이에겐 벌써 보였을 거로 믿는다.최근들어 미국과 서방의 내러티브에 걸핏하면 나오는 말이 '규칙기반rules-based (국제,세계)질서'다.또 걸핏하면 러와 중이 이 질서에 도전한다고 한다.이번 나토의 신전략개념에서도 마찬가지다.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여기에 대해 드디어 블링컨 님이 꽤나 친절한 해설을 해 주신 거다.

3.블링컨이 해설하길 자신의 규칙기반질서는 곧 '리버럴'이고 중국의 질서는 '일리버럴illiberal'이란다.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푸틴이 답한다.미국패권추구를 위한 이기적인 "미국중심주의적"인 "리버럴-글로벌리스트"질서다.

4.미국의 '가치외교'는 바로 이 규칙기반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다.바로 바이든 가치외교의 'B급 밈meme'인 한국의 '가치외교'는 또 뭔가.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바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5.미국의 주적인 중국에 대한 언급도 흥미롭다.뜬금없이 "침략agression"즉 침략자라고 하면서 -어디를 침략했는 지는 말이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협력'을 말한다.왜???우선 약한 놈인 러부터 때려 잡고 그 다음 더 센 놈인 중국을 잡겠다는 전술아닌가 싶다.

6.그런데 미국의 '규칙'과 푸틴이 말하는 '국제법'은 -푸틴은 법대 출신! -무엇이 다른가?전자는 '가치'이고 후자는 아닌가?실로 황당하지 않은가.

7.네오콘 블링컨이 말하는 규칙기반질서란 결국 '서방의western-미국의 american -리버럴 liberal규칙rules'을 말한다.이건 분명해 보인다.아래 첨부한 그림은 미국의 리버럴 규칙이 2차대전 이후 비서구 국가에 어떻게 관계했는지 잘 보여준다.

2차대전이후 미국의 대외 개입2차대전이후 미국의 대외 개입

III.미국패권의 위기?

1.지정학적 위기?

1.러시아를‘제2의 러일전쟁’이자‘제2의 아프간전쟁’으로 규정된 우크라전쟁에 유도,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현 국면에서 미국의 그랜드 스트레티지인 걸로 보인다.이 전략은 현재로선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네오콘이건 리버럴이건-미 외교안보 이스테블리쉬먼트 혹은'딥스페이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몰도바건,서우크라건 새로운 도발을 준비할 것이다.최근 리투아니아의 어설프기 짝이 없는 수왈키회랑 도발은 다소B급 코메디가 되어 버렸다.

2.러의 유라시아프로젝트 혹은 프레임워크 (푸틴닥트린)은 일종의 탈구입아,대동진남진 프로젝트다.아직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인도 뭄바이에 이르는 대 국제수송회랑을 구축하는 초입 단계로 보인다.

3.이에 비해 중의 일대일로(BRI)는 당제국의 남정보다 더 대규모의 지정학적 메가프로젝트다.그 일환인 방글라데시,중국,미얀마,인도(BCIM)프로젝트는 이제 방글라데시 회랑이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4.일대일로의 지정학적 함의로 볼 때 미국이 쿼드로 이를 저지하고자 했지만 인도의 반대로 좌절했고 대신 나토의 아시아화,인태경제프레임웍(IPEF),오커스+한일,파이브아이즈+한일,한미일3각동맹등 다양한 툴을 현재 가동 혹은 구상중이다.

A.웨스 미첼(Wess Mitchell)은 트럼프행정부 국무성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였다. <2전선 전쟁을 회피하는 전략> 2021년8월22일자 미국의<국가이익The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된 긴 논문이다.원래는2020년 미국방성 프로젝트였다. (그러니 한 때 기밀이지 않았을까 싶다)이미2019년 미RAND연구소의 전략보고서는 러시아의 약점인 경제를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과잉팽창을 유도해 적이 하체부실로 인해 주저 않을 때 무너뜨리자는 것이 요지다.미첼 차관보의 이 논문은 출발점이 다르다.

현재 세계는 중국의<일대일로>,러시아의<유라시아 프레임웍>이라는 도전에 맞선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으로 그야말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그 중 가질 핵심적인 것은'중러 반semi동맹'이다.

미첼차관보의 글은 우크라전쟁 이전인2020년에 작성된 것이다.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지만,바로 그 상황이란 것이 이 글에서 말하는 대로 거의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국 그랜드 스트레티지의 최대 목표는'2전선 전쟁'즉 중,러와"동시에2전선에서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이'동시성simultaneity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퀀싱을 설계하는 것이 미 그랜드 스트레티지의 목표다. 3가지 옵션이 있다.

1)둘 중 약자와 동맹(러와의 데탕트) 2.둘 중 강자와의 경쟁연기3.둘 다와 잘 지내기.하지만 이 모두 현 상황에 그래도 맞지 않다.그래서"간단히 말해,미국의 동시성 문제를 덜어내기 위해선 러시아가 유럽세력이 아니라 아시아세력이 되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때 지렛점fulcrum이 바로 우크라이다.그래서 러가 더이상 서진이 아니라,동진하게 유도해 거기서 중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러가 서쪽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군사적 패배나 심각한 방해가 있을 때다.아프간과 여순항에서의 패배(1905러일전쟁)가 바로 그것이다.

"여순항 또는 아프간의 등가물이 지금은 우크라다.미국은 러지도자가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을 전략적 확장을 위해 침투가능한 지대zone로 보는 가설을 재평가하도록 만들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군사적 패배를 맛보도록 해야 한다.미국은 아프간에서 했던 것처럼 이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즉 이는 우크라에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수단들을 제공해 러시아에 저항하게 만들고 유럽 동맹[즉 나토]에게도 동일한 것을 하게끔 고무함으로써 가능하다."

요약해 보자. 1.미패권의 주적은 중국이다2.하지만 중러2개의 동시전쟁은 미의 최대 리스크다3.이를 회피하기 위해 러가 유럽을 포기하고 동진하게 해야 한다. 4.이를 위해 우크라에서 러의 군사적 패배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론하는 것도 충분한 타당성을 주장해 볼 수 있다.우크라전쟁은 지난2.24일 일어난 것이 아니다.한편으로 돈바스내전의 계속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말한 목적을 위해 러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한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에서 러가 군사적 대패를 해서 외교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데 결과는 반대다.미가 직접 참전하는 것은 계획에 없다.미러전쟁 결과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중국이 혼자 다먹는 것,곧 중국주도 유니폴라 체제는 결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면 우크라를 쪼개 먹으면 어떤가.여기에 대해 미첼차관보는 말한다. "도덕적 고려를 제쳐두고 말하자면,우크라의 분할parition,그런 이해방식은 집행가능성이 결여되었고,필연적으로 모스크바가 폴과 루마니아쪽으로 경도 몇 도 정도 지정학적 접촉선을 이동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토동진이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았는데,미국이 몰랐다?얼마전 나토사무총장이란 자는 이 상황을2014년부터 준비해 왔다고 했다.우크라를'지렛점fulcrum'으로 이용해 러를 저 멀리 몰아내고 러의 서쪽창을 폐쇄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이제 실패했다.미국패권유지를 위한 파워게임에,애먼 전쟁에 동원돼 우크라군은 매일1,000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를 기해 드디어 나토의<신전략개념2022>이 발표되었다.나토는 말그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다.그래서 나토의 전략개념은 조약 제5조에 명시된 것처럼'북대서양지역'에 한정된다.다소 엉뚱하게 안보불가분성 원칙이 유럽/대서양 안보위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위협이 불가분이라는 논리로 변용된다.

이 신개념은 강력하고 독립된 우크라가 유럽-대서양 안보에‘vital(생사여탈적)’하다고 했다.나아가 아마도 이 문서는 루소포비아선언문이라 할 만할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이 뚝뚝 묻어 난다.그래서 러연방은"유럽-대서양지역 동맹의 안보와 평화 및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된다.

조약에는 분명'북대서양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전략개념에는 슬그머니'유럽-대서양 지역'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등장한다.그래서 중국의"체제차원의 도전the systemic challenges"에 의한 위협을 강조한다.더군다나 중러 양국의 전략적 협력강화로 인해,입만 열면 등장하는'규칙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이번의 신전략개념은 나토판 신냉전선언이라 할 만하다.그래서 나토는 이제 좁디 좁은 유럽을 벗어나 글로벌 군사동맹을 선언한 셈이다.그래서 소위 '규칙기반 국제질서'대 '브릭스BRICS기반 신세계질서'사이 신냉전이 신나게 벌어지게 되었다.인구로보면 서구:비서구 12% : 88%이고,서구:브릭스인구 7.8억: 32억이니 비교가 안된다.일전에도 말했지만 핵포함 군사력은 후자가 좀 우세해 보이고,경제력은 아직은 전자가 전반적으로 좀 더 커 보이는데 아마 10년내 뒤집힐 거로 보인다.브릭스는 막 덩치를 키워가는데 이란,아르헨티나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이집트도 가입을 신청할 거로 보인다.

이리되면 세계는 서방(한국 포함)대 브릭스+글로벌 사우스(과거 제3세계의PC적 표현)로 딱 쪼개지게 되었다.양블록관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매일이 전쟁같을 거로 보인다.또 다르게 정의하자면liberal, colonial대post-liberal, post-colonial bloc사이의 각축이다.

귀화한 러시아계 미국인인 안드레이 마르티아노프의 <군사적 우위의 상실>이란 책인데,이 책과 뒤 이은 2권의 책이 미국 밀덕과 전략가들 사이에 꽤 입소문이 돌았다.그래서 여기서 잠깐 마르티아노프를 통해 미러간 군사력 경쟁의 현황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을 보면 미국이 왜 우크라에서 패배하고 있는 지 잘 알 수 있다.세계'최강의'군사력,일상이 전쟁이 되어 버린 전쟁국가 미국,그런데'진짜 미국은 얼마나 강할 까?'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때가 언제일까? '2차세계대전?'

미국이 세계최강이라는 '근거없는'자부심이 오만으로 변질 되어 이제는 위험해 졌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논지중 하나다.그렇다면 미국은 왜 세계최강이 '아닌가'?어디서 부터 이런 '신화'가 만들어 져서,미국의 정책입안자,군사전략가 특히 '군대도 안 가본'네오콘들이 이 신화에 열광하는 그 과정을 분석한다.

먼저 경제적으로 미 미주리대학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 교수의 논리를 가져와 미국경제의 탈산업화를 들 수 있다.산업기반을 중국으로 옮긴 미국으로서 유사시 사용할 총알 및 탄약 재고가 턱도 없이 모자란다.

다음으로 러의 군사기술을 포함한 국방개혁이다. 2018년 3웕 1일 러 국가두마 연설에서 푸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이 ABM조약에서 일방탈퇴한 이후 그 긴 시간동안 우리는 집중적으로 장비 및 무기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전략무기에서 한 돌파를 이루어 내었다."미국의 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탈퇴는 2002년의 일이다.즉 못해도 15년에 걸쳐 러는 일종의 러판 '도광양회'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 대표적 성과물이 사르마트Sarmat다.위력으로는 영국 섬을 바다밑으로 가라앉힐 것이라 한다.사거리는 핵추진이라 무제한이다,무제한!필자는 이로써 미러간 미사일 기술격차는 그저 격차gap가 아니라 심연abyss이라고 표현한다.당분간 미국이 따라 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말이다.이에 더해 러시아 극초음속hypersonic무기다.마하20이상의 아방가르드,킨잘 그리고 대함미사일인 마하8이상의 치르콘,신형 핵잠,여기에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방어시스템S500등등.

낸시 펠로시의 대만방문을 놓고 벌어진 대만위기는 현재도 진행중이다.미국은 예의 저 항공모함을 기동시켰다.항공모함?그런데 러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3M22치르콘Zirkon은 어떤 의미에서 해전의 역사를 새로 써고 있다. '항해'금지 구역을no sail zone을 무력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왜냐 하면 미는 극초음속 미사일 뿐만 아니라 그 방어수단을'아직'가지고 있지 않다.그리고 최근 또 다시 개발에 실패했다.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도 보유하고 있다.다시 말해 항모를 진입시켜 봐야 하이퍼소닉앞에서 무력하다.마르티아노프는 또한 미국의2차 대전 시기에나 통했던 저 낡은'항모중심주의carrier-centrism'을 비판한다.이는 지금 우크라가 나토(미)전투교범에 따라'수도중심주의'에 매몰 되었다는 자코 보 스위스 정보사 대령의 지적과도 맥이 통하는 얘기다. 때만 되면 동해에 항모를 띄우고 하는 미국의 낡은 관행이 지금의 급속한 무기공학과 전쟁기술의 발전을 볼 때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인가.

지금의 다극체제출현은 단순히 신무기1, 2개 때문이 아니다.그 배경에는10년이 훨씬 넘는 대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의도'와'전략'의 투사가 자리 잡고 있다.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고 국면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2.지경학적 리스크?

흔히 지정학적 리스크만 얘기한다,아니다.어떤 트위트리안이 재미진 멘트를 날렸다. "당신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았다.상상해보라.만약 브릭스BRICS가 한국을 제재한다면?한국은 실리콘 전부를 러시아에서 갖고 온다.한국의 공장은 중국에 있다.그들의 조립공정에는 인도도 포함되어 있다.한국의 산업은X X붕괴할 것이다." -MetallicMan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에 가입의사를 밝혔고,이란,사우디등이 관심을 표했고 다수의 중남미국가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과거 제3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현재 미국 대 브릭스5국의 GDP는 25:25동률이다.앞으로 10년 뒤면 브릭스의 GDP가 전세계의 50%가 될 거로 예상된다.이미 달러가 아닌 브릭스만의 독자적 결제시스템 나아가 언젠가 브릭스통화가 나올 것이다.이미 언급한 것처럼 서방 대 중러 핵전력은 거의 비슷하거나 후자가 약간 우위다.통상전력은 후자가 아무래도 우세다.여기에 만약 10년 뒤 브릭스블록의 경제력이 미국의 2배가 된다면?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한 이유는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소프트파워 즉'매력과 설득력'이었다. 하지만 이후 테러와의 전쟁,금융위기,전염병,그리고 트럼프!등등,미국과 서방은 누구를 가르치는데 탁월했다.하지만 이들은'내가 하는 것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고 한다.위선이다.그 결과 신뢰를 잃었다.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앞설 것은 자명하다.여기에 지금은 스페인정도지만 러가 중국과 무한 협력할 때 그 결과는 어떨까.

지금 한편에선EU,나토정상회담이 다른 한편에선 브릭스BRICS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열릴 거다.브릭스정상회담은 앞으로의'신세계질서'의 큰 얼개가 어떨 지 전망케 해준다.정치군사적으로 중러 세미동맹에 기초한 바이폴라,경제적으로는 브릭스의 전면화를 통한 멀티폴라!그리고 브릭스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대러 제재란 핑계로 어설프게 무기화하다 실패한 스위프트중심 국제결제시스템을 대체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WTO, IMF,세계은행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탱해 온'미국의'국제기구의 운명이다.아마 지금 이 형태로는 더이상 지속불가능한 시점이 올 것이다.미국의 세계은행,유럽의IMF이렇게 나눠 먹던 국제금융기구와'내가 곧 법'이라는 식으로 군림하던 미국의WTO는 곧 구조변경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스티글리츠로 돌아가서 보자. "신자유주의와 낙수경제학은 결코 글로벌 사우스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된 적이 없었다.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모든 곳에서 유행에 뒤쳐져 버렸다."

한국은 글로벌 앙시앙레짐 편에 섰다.불가역이다.그나마 기대할 것이 있다면 지금 정부가'친미중립'정도에서 머물렀으면 싶다.미국은 다음 주 나토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글로벌 위협으로 규정할 거다.그래서 중국과 더불어 미래의 위협이다.하지만 중러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건 키신저등 미 제국주의 지정학자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미국외교의 치명적인 전략적 패착이다. '적이 실수 할 때 끼어드는 것 아니다'나폴레옹의 격언이다.여기에 한국은 최소한의 전략적 모호성도 내던진 채 벌거벗고 나섰다.심지어'가치외교'라는 명칭조차 그냥 갖다 쓰면서 말이다.

IMF가<세계경제전망> 7월 업데이트 판을 냈다.여기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다.

"세계경제는 계속 파편화되고 있다.중기적 전망에서 우크라전쟁은 세계경제가 서로 다른 기술표준,국제결제시스템 그리고 준비통화를 갖춘 지정학적 블록으로 더욱 파편화시킬 것이다.파편화로 인해 현재 식량위기는 노말normal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력의 효율성도 감소될 지 모른다."

IMF가 말한'지정학적 블록화'는IMF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그래서인지 위처럼'수줍게', '소심하게'겨우 몇 줄 달랑 적어놓았다.그리고 세계경제의 파편화 혹은'블록화'는 우크라전쟁'때문'은 아니다.전쟁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과정에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 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향후 세계경제에서WTO, IMF,세계은행은 없어지거나 적어도 지금 형태로 존속하기는 어렵다.다른 지정학적 블록에서 굳이 식민주의의 상징같은 이런 국제기구를 존치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UN은 사실상 기능마비로 진입할지 모른다.왜냐 하면UN은P5즉 상임이사국의 사실상 과두체제인데 바로 이P5가 현재 사실상'교전중'이기 때문이다.즉P5라는 국제 올리가르히가 붕괴된다는 말이다.

세계경제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이렇게 대별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이미 오래전부터 국제무역(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패권은 무너진지 오래다.비록 서비스산업에서 미국이 흑자국임에도 말이다.미국패권의 경제적 기초는 국제금융이다.미 월가와 런던 시티가 그 중심이다.실물국제경제와 분리자립화된 국제금융은 국제불로소득계급을 형성해 내었다.

미 미주리대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정치학분야에서 미어샤이머교수와 더불어 경제학분야에서 중러등의 정책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그는 세계경제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사이 서로 다른 시스템과 철학의 경쟁과 투쟁으로 파악한다.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국제정치경제학계와는 상당히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을 개척해 온 셈이다.그가 말하는FIRE즉 금융,보험 부동산자본의 국제적 유착이 현대 금융자본의 핵심이다.그리고 현대 세계경제는 이FIRE즉 국제불로소득계급rentier class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rentier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흔히 지대rent를 추구하는 계급인데,현대에 와서 그것은 금리수익,주식배당 특히 부동산등 불로소득을 통해 치부하는 국제투기세력을 말하기도 한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즉 가이 인민항쟁을 방불케 하는 전인민적 불로소득 광기는 금융자본과 분리해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이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가치와 노동과는 완벽히 분리된 표시'가격'즉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을 통한 이익,투기의 결과물이고 여기에 금융자본 즉 은행은'판돈'을 제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다.이 과정으로 부터 한국경제에 그 어떤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없다.어차피 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 경제학은 결국은 이윤과 임금의 경제학이다.이것은 동시에 산업자본주의의 논리다.하지만 금융자본주의는 이 전통경제학에서 배제된'지대'의 경제학에 근거한다.세계경제차원에서 보자면 이 지대의 경제학은 동시에 달러패권에 기초한다.달러패권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경상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 리사이클링,즉 소위 세계최고 안전자산이라는 신화에 둘러싸인 재무성 채권 판매를 통해 회수된-리사이클링된-달러를 통해 미 군사적 패권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군비를 조달해 온 일종의 시스템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미 러는 오래전부터 미 재무성채권을 처분해 왔고,중국도 최근들어 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대신 중러 양국은 금보유량을 증가시켜 왔다.이는 달러 리사이클링 메카니즘을 위협할 것이다.이미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망은 구축되었거나 구축하는 중이다.나아가 달러를 대체할 국제준비통화도 준비중이다.페트로달러를 대신 할 페트로위안과 가스루블도 이미 통용중이다.그렇다면 향후 월가와 런던 시티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것인가.

달러패권의 위기는 국제금융자본과 이와 결탁한 국제불로소득 계급 즉rentier class의 위기를 말한다.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미국패권의 위기로 연결될 거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추가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시장 역시 이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한국이건 세계이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금융자본의 전성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새로운 '지정학적 블록'간 경쟁의 시대는 과거 냉전처럼 이데올로기 대립의 시대는 아니다.아니 그보다 더 치열한 이익각축의 시대일지 모른다.

여기에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이<신근린궁핍화new baggar-thy-neighbor전략>이라 할 만한 것이다.미국은 대러 경제제재 즉 경제전쟁을 통해 사실상'신근린궁핍화'전략-개념화는 내가 붙인 것이라 허드슨교수와는 무관하다-을 취하고 있다고 볼 만하다.

1. EU/일본과 중러사이 무역과 투자를 사실상 차단함으로써EU는 미국의 위성경제가 되었다

2.미국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유럽의 자금을 미국으로 빨아 들여 EU의 대미 재정 종속을 강제하고 있다

3.글로벌 인플레는 특히 글로벌사우스의 달러표시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글로벌사우스의 빈곤과 대미 종속을 강제하고 있다

4.독러간 합의한 노르트스트림II가동을 차단함으로써 저가의 러산 가스에 의존하던 화학,자동차등 독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이는 또한 7배비싼 미산 LNG수입을 강제하는 조건이며 미국은 이로써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5.전쟁으로 인한 미 군산복합체 수입은 폭증하고 있다.

6. 20년만의 달러 대 유로의 가치역전은 유로를 달러의 위성통화로 만들었다.

7.냉전 2.0즉 신냉전의 재정부담을 유럽에 전가하고,에너지 식량을 중심으로한 인플레와 불황을 통해 유럽은 미국의 경제적 위성국이 되었다.대러 경제전쟁 즉 제재는 사실상 EU를 겨냥한 것이다.유럽의 대미 군사적 종속은 나토를 사실상 유럽의 통치기구Governing Authority로 만들었다.

8.경제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자신의 중러를 공격하기 보다 전쟁비용을 우방 즉 EU,일본 -이 글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게 전가시키는 것,즉 우방의 근린궁핍화를 통해 자신의 패권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지경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이든이 작년 발주한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웍)이다.이미 여기에 우리는 벌써!가입한 상태다.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다.일단 나는 인태경프를 중러 동맹이라는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인태 지경학적 네트워크라고 정의해 두고자 한다.그 내용은 미정이다.우선 입도선매해 놓고 보자는 거다.공급망,디지털 무역,표준등이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모른다.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한미동맹,한미일삼각동맹,나토,오커스,파이브아이즈등에 명단이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지경학적으로 보자면 우선 방금 말한 인태경프에다‘칩4’를 언급해 두어야 겠다.특히 칩4는 반도체를 안보개념에 포함시켜 한국의 대표적 초국적 기업인 삼성과SK를 대중 공급망과 차단시키 겠다는 의미로 상당히 공격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궁극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입지를 미국 내로 유인해 아예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이 테크전쟁에서 한국자본의 미래선택이 지경학적 리스크를 이른바‘동맹’에 전가하는 동맹궁핍화전략의 한 사례가 될지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라고 본다.

결국 하이브리드 전쟁으로서의 우크라전에서 경제전의 중요성은 군사전 못지 않다고 하겠다.특히나 우크라전쟁의 중장기화 전망과 관련해 역시 중요한 것은 경제전이다.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GDP규모는1,556억 달러로 인접 루마니아의2,487억 달러에도 훨씬 못 미친다.또 일인당GDP는3,727달러 정도로 벨라루스의6,411달러에 한 참 뒤처진다.반면 러시아의 경우 같은 기간 명목GDP 1조5천억 달러,일인당GDP는10,12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동기간 명목GDP 1조6천억 달러,일인당GDP 31,489달러)특히 러시아는 오일머니 유입으로 급성장하는 나라다.그리 보면 우크라이나는 경제규모로 러의1/10이며,일인당GDP는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여기에 오랜 내전과 특히 지난 한 달간의 전쟁으로GDP의–20%가 예상되기도 하고,러의 통신,도로,항만등 사회인프라와 기간시설 집중폭격으로 산업생산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양적 지표만으로만 볼 때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그리고 중장기전으로 갈수록 절대 불리하다.유럽 최빈국 우크라이나의 암울한 경제상황과는 달리 개전 전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경제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루블화는 전전보다 더 안정되었고,무역흑자는 기록적이며,재정수입은 폭증했고,미, EU와 비교 인플레로부터도 확실히 덜 취약함을 입증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대러 경제제재 일환으로 국제결제시스템 스위프트 SWIFT에서 러를 퇴출했다.

하지만 미·EU의 장기제재 대비차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전부터 미· EU농산물수입을 금지했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러 농산물 수출이 천연가스를 뛰어넘는300억 달러로 성장하는 역설이 등장했다.미 주도 국제금융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채를 대량 매각,대신 중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었고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GDP 1/3에 해당되는 준비금을 축적했다.스위프트 퇴출에 대비해 자체 금융결제망SPFS과 국내결제용 은행카드Mir를 러시아 국민87%에게 발급했다.그리고 중 러간 무역의 달러화결제 비중을 꾸준히 감축시켜 왔고23개 러시아 은행은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에 연결했다.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은SWIFT에 대항할 수준이 아님은 자명하다.중요한 것은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시절에 도입된 국제제재가 특히 강대국이 관련된 국제분쟁을 해결할 유의미한 수단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미·EU의 제재를 통한 우크라이나 분쟁 종식가능성도 마찬가지다.제재중독에 대응해 러가 어느 정도 내성을 키워왔고 특히 중국이 우호중립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경제제재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말이다.오히려 제재의 수단으로 달러화가 남용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크레딧이 훼손되어‘탈 달러화’경향을 가속시킬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달러의 독점적 지위는 힘의 과도한 투사로 인해 오히려 부메랑을 맞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다극화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미 군사력의 패권은 달러패권과 동전의 양면이다.군사력의 과도한 투사,과거 폴 케네디의 표현을 빌자면‘제국적 과잉팽창overstretch’혹은 리버럴 제국주의의 표현으로서 나토동진이 오히려 러의 반발과 우크라이나전쟁을 불러 오고,미국의 영구전쟁을 통한 러시아 압박와해 노선이 중러 결착을 불러 왔다.그 결과는 단극체제의 와해를 더우 가속화시키고 있다.마찬가지 미국 달러 패권도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강제퇴출시키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해 러 석유 및 가스 대금결제에 대한 달러결제를 금지시킨 것도 그렇다.힘의 과잉투사로 인해 미 스스로 페트로달러에 기초한 달러 패권의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페트로위안과 루블가스의 출현으로 국제금융질서의 탈 달러 경향은 이제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금융제재 명목으로 미,영계 금융기관에 예탁된 러시아–중국,이란,아프간,북한 등도 포함–자금을 그 자체로 불법인 일방 제재를 통해 압류함으로써 국제금융거래의 기본인 수탁자의무를 위반해 버렸다.즉 달러를 무기화,정치화했을 뿐만 아니라,미영계 금융기관에 예탁된 달러 표시 러시아 금융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쓰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약탈한다면 이들 기관의 국제적 크레딧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어떤 형태로든 국제금융시장의 다극화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군사적,그리고 경제적 일극체제는 이번 전쟁을 변곡점으로 그 자체 더 이상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IV.한국외교의 미래, ‘글로벌 가치외교’?

최근 들어 우크라전황에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이 눈에 띤다.먼저 전 세르비아대통령이 자국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현 우크라 돈바스 전황에 나와 있는'젤렌스키 방어선'즉 세베르스크-바크무트-솔레다 선이 무너지고,그 다음 슬라비안스크-크라마토르스크-아브디브카 방어선이 함락되면 푸틴이 중대한 제안을 할 것이다.만일 이 제안을 서방측이 받지 않으면'지옥문이 열릴 거다'.러 국방장관 쇼이구가 전작전지역에 공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게다가 중 외무장관 왕이는 가만히 앉아 우크라사태를 관망하지만은 않겠다,불에 기름붓는 짓이 아니라 평화회담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그리고 이보다 며칠 전 푸틴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크라와 관련 아직 심각한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얼마 전 코소보 사태로 전쟁 재발 위기를 보이는 친러 세르비아는 막후에서 러의 메시지를 서방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이 루트로 이번 전쟁에서 러의 향후 구상과 관련 푸틴의 의중을 서방에 전달하였음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즉 위 돈바스의 우크라1,2방어선이 무너지고 돈바스의 완전'해방'이 확실시 될 시점,대략 여름이 끝날 즈음,푸틴은 평화협상을 제안할 것이다.그 내용은 지난3월말 이스탄불라운드에서 제기된6대 쟁점에서 지금의 전황을 반영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투행위를 중단하고 그 시점의 군사적 분계선을 따라 현상을 동결하자는 내용이다.중국의 왕이가 평화회담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여기서 그치라는 말이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황우크라이나 돈바스 전황

그런데 과연 서방이 특히 미국이 푸틴의 평화안을 수용할 것인가?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특히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이든에게 푸틴의 평화안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현재 영국과 이태리는 레짐체인지'당했다'.독일도 모른다.프랑스는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다.소위'집단 서방'의 전열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고,경제위기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만일 푸틴의 최후통첩이 거부되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돈바스'해방'이 완료된 뒤 평화안이 거부되면,러는 우크라 동남부 점령지 주민 투표를 통해 러연방 가입여부를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해서 연방가입,즉 우크라 동남부가 러시아영토임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전쟁의 성격은 달라진다.돈바스'해방'을 위한'특수군사작전'은 동남부가 러연방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러영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다.지금처럼 매일 도네츠크에 무차별포격을 퍼붓는 것은 러본토에 대한 포격과 같은 것이다.푸틴이 말한'심각한 어떤 것'은'남은rump'우크라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할 수 있다.이 시점부터는 진정한 전면전으로 지금까지 자제?했던 러 전략자산을 투입한 대규모 전략폭격,젤렌스키등 지도부에 대한 직접 타격,지금까지 러 전력의 약20%만 투입한 데서 총동원을 통한 진정한 전면전 등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지난8년 내전동안 고도로 요새화되고 우크라 최정예병력 거의 대부분이 투입된 작전지구다.문제는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크라 중앙을 가로지르는 드네프로강 우안까지 그냥 막막평원이라는 점이다.그래서 우크라는 더 많은 영토를 아래 지도상 러시아어권 거의 전부를 내놓아야 하고,젤렌스키정권은 안으로 네오나치들에게,밖으로 러군 사이에서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서방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영국<가디언>지에 의견난에 실린 것처럼'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나토에 의한 대러 핵전쟁'?나토군사력이 핵전력상으로도 러에 비해 압도적이지도 않을 뿐더러,재래전에서조차 나토의 우위는 장담하지 못한다.더군다나 미국은 아시아 반중전선도 감당해야 한다.원래 미국은 우크라를 제2의 아프간 즉 과거 소련과의 냉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러를 유인해 우크라에서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전략이었지만,지금 상황은 우크라가'서방의 아프간'이 되고 있다.시간 끌수록 죽어나는 것은 러가 아니라 우크라군인과 서방이다.이게 세르비아 대통령이 말한'지옥문'일지 모른다.그렇게 전쟁은 해를 넘길 것 같고,유럽은2차 대전 이후 가장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 까 싶다.

미 시사지<하퍼스Harpers>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아주 묘한 시점에 묘한 제목을 단 리버럴 시사지의 이 기사는 아주 흥미롭다.요약하자면, '리버럴 국제주의' -달리 표현다면 리버럴 제국주의-의 그랜드 스트레티지인 무력외교armed diplomacy를 통한 미 패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다.그 대안으로 자제restraint의 그랜드 스트레티지를 제안한다.

1차 대전 이후부터2022년에 이르는 미국의 세기,먼저1914-1945 30년 전쟁동안 인류는1차대전 약5천만+ 2차대전 약7천만이 죽었다.역시 미국의 세기에 속하는 냉전은 결코'긴 평화'시기가 아니었다.이 기간동안2천만이 죽었다.다음1990년-2022년 미 단극체제 시기 테러와의 전쟁으로6백만이 죽었다. 1,2차 대전을 미국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나1945년부터 지금까지 죽은 약2,600만의 목숨은 주로 미국의 세기 즉 미패권유지의'비용'으로 지불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지금 우크라의 일일 천명 이상의 사상자 역시 이 미 패권'비용'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또 하나 1990년 전 세계 GDP에서 G7의 비중이 70%였는데, 2020년 31%로 절반이상 축소되었다.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미국 대 브릭스 5개국의 세계 GDP상 비중은 현재 25:25다.브릭스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으니 10년내 이 비중은 훨씬 더 벌어질 것이다.이란이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예고하면서 중러+이란의 유라시아 판이 만들어 지고 있다.이란이 핵을 가지고자 한다면 미국이 전쟁선포할 것이라고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기간 중 말했다.유라시아연합군 대 미국의 전쟁?

그렇다면 한국의 그랜드 스트레티지는?현재 리버럴 제국주의자들의 패권전략이 구냉전과 다른 점은'비백인'혹은 비앵글로색슨 즉 한,일 군대가 포함된 거다.일의 개헌과 재무장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인다.그래서 미-일-한 순서로 군사적 지휘명령 체계 재편이 이루어져,우리 한국군은 이제 신냉전의 최전선을 지키는 자유의 전사가 된다.모를 일이다.아무튼 백인종이 지휘하고 황인종끼리 싸우는 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당장 나로서는 현정부가'친미중립'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있다.증권가에 상투머리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지금 한국외교가 딱 그렇다.

국제정치의 다양한 지형도를 놓고 보면,한국의 대응은 마침 지난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아마추어스럽게 시작되었다.전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국제사회의 흐름,남북관계,대중,대러 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은 아직 별 다른 즉 ‘윤석렬독트린’같은 것은 본 적이 없다.선거기간 윤대통령이 후보시절 다소 원론적인 우크라이나 지지가 있었고,국회는 젤렌스키의 티셔츠 화상연설에 자리를 만들었다.젤렌스키의 국회화상연설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를 놓고 한겨레신문부터 조선,중앙까지 일치된 목소리로 ‘부끄럽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그러는 사이 신임 박진 외교부장관은 새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글로벌 가치외교’를 내세웠다.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로서 국내도 그렇지만,지역차원의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다”며, “자유와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이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익 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천명했다.

새 정권이 자신의 국정기조에 맞게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야 타박할 일은 아니다.그런데 흥미롭게도2021년2월 미국의 새로운 외교와 관련해 바이든이 한 말이 연상되는 것은 왠일일까.바이든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소중한 민주적 가치에 뿌리내린 외교에서 출발해야만 한다.그 가치란 자유를 수호하고,기회를 옹호하며,보편적 권리를 유지하고,법치를 존중하며 그리고 모든 인격을 존엄으로 대하는 것이다.이것이야말로 우리 글로벌 정책과 우리 글로벌 파워의 접지선이다.이것이 우리 힘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이것이 미국의 변치 않을 장점이다.”

새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조한 바 있으니 그러려니 할만도 하다.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외교,바이든의 외교가 이미 말했던‘가치외교’를 베낄 것 까진 없지 않은가.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장이다.모든 권력과 자본은 반드시‘가치’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기 마련이다.특히나 가치 문제는 결코 벗어 날 수 없는 운명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가치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반드시 복수다.그래서 어떤 가치,누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이는 필시 해석의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즉 어떤 가치를 왜?라는 문제 말이다.이 과정에서 가치는 어떤 형태로든 이데올로기 즉 이념에 대해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자칫 외교에 이를 적용할 때 이념외교의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신임장관의 말에서도 선후상 먼저 가치외교가 있고 그 다음‘국익외교’가 등장한다.그래서 자칫 국익보다는 가치 예컨대 여기서는–자유와 민주를 지키려는–동맹이 우선되는 일이 당연히 등장할 수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냥 간단하게 국익우선 외교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왜냐하면 국제관계는 대개 가치보다는 언제나 소위‘국익national interest’앞에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다.그래서 한스 모겐소의 정의를 빌리자면 국제정치란‘권력이라는 이름의 이익interest defined as power’를 추구하는 행위인 것이지 그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가치외교를 추구한 바이든의 외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미국 리얼리스트 학파가 수도 없이 경고한 것처럼 러시아를 구석에 몰아 중국과 제휴하게 만들어,미국의 리버럴 단극체제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하지 않는가.이 과정에서 러시아 약화 즉 경제력을 탈진,소모시켜 스스로 와해되게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체를 즉‘우크라이나인이 최후의 일인이 남을 때까지to the last Ukrainian’반러 전쟁에 나서게 하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전 국민을‘무기화’하는 가장 반가치적이고 반도덕적인 일에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물론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침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다.하지만 그것이3차 대전을,핵전쟁을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의 무기화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세계는 지금‘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기에 들어섰다.당장 와해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주도 리버럴 단극체제는 심한 균열의 징후를 보일 것은 자명하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러 접근이 가사화되면서 북한은 이전보다 분명 더 많은 정치군사적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정치군사적 양극체제로부터 상당한 이득이 기대된다.하지만 한국은 다르다.일단 한미일 삼각 간에 준동맹적 협력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당장 일본과 기존 지소미아를 넘어–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신임장관이“지역차원의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다고 했고,이 달의 한미정상회담 의제 관련해서“글로벌 공급망 교란대응과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이 말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중인‘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 대중 경제포위망 구축에 동참하겠다는 말이다.이른바‘자유무역보다 공급망 경쟁’을 내건 가치동맹의 대상국 면면을 보면 이미 대부분 아세안을 비롯한RCEP가입국이다.쉽게 말해RCEP이 중국이 주도하니 이제IPEF를 만들어‘또 줄서기’를 강요하겠다는 말이다.이 본질을 중국이 모를 리 없고 아시아에서 미중패권경쟁에 새우등신세가 되게 되었으니 이것이 새정부의‘글로벌 가치외교’인지 싶다.

포스트 우크라이나 세계질서라는 이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는 상당 기간의 불안정과 조정기를 경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향후 세계가3차 세계대전으로 갈지, 2차 냉전 혹은 저강도 열전으로 갈지 아직은 미정이나,미, EU대 중,러 사이 다층적 힘관계의 방향과 크기의 벡터에 의해 규정될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외교는 이제‘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상황이라는 혹독한 시험대를 경과해야 한다.향후 새로운 구조가 착근되는 그 기간 동안 달러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 급속히'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정치경제도 마찬가지 구조변경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이 전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사실상 중단시켰고,비핵화는 이미 과거사에 속한다.양극체제화로의 이행이 진행될수록 북 체제의 스트레스는 감소될 가능성도 예측되는 반면,한국의 세계화레짐은 어떻게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그저 바이든의 가치외교를 모방한‘글로벌 가치외교’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말이다.

사실 제국주의,식민주의는 일종의 하드웨어다.소프트웨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그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이다.서구-물론 여기에는 과거 러시아도 포함된다-의 비서구 사회에 대한 시선,해석,담론,그래서 비서구를 어떤 미개,미성숙 그래서 수동적인 것으로 보고,해석, '편집'해서 서구의'문명사적'사명을 부여하는 것,그것은 일종의 지적-정신적 헤게모니다.심지어1차대전후 만들어진 국제연맹 헌장에서 조차 비서구사회를 가르치고,지도해야 하는 문명사적인 과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월한 서구,열등한 비서구',문명의'전파'라는 구실,이유를 만들어 비서구를 취해도,가져도 된다는 관념,인식,태도,동기이 도출되는 원천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다.이 오리엔탈리즘은 경우에 따라 사이비과학으로서 인종 생물학,사회진화론 때로는 반동적 지정학에 의해'과학'으로 행세하기도 했다.

한반도가 이 오리엔탈리즘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었음은 물론이다.이미 허다한 역사적 사례가 지난200년-즉 오리엔탈리즘의 역사만큼-동안 축적되어 있다.

-예수회와의 경쟁갈등의 결과 아시아를 떠맡은 파리외방전교회의 집요한 조선선교 시도와 천주교 박해,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

-파리외방전교회 신부의 '가치'와 조선 전통의 충돌 그리고 민란(이재수의 난)

-일제의 하위오리엔탈리즘suborientalism,조선병합

-미국은 2차대전 초기부터 조선에 대한 전후처리방침으로 '신탁통치'를 결정,즉 조선독립시기상조론에 입각 임정 승인을 일관되게 거부,임정은 전세계로부터 '거절당한 정부'

- 4.19혁명과 미국에 의한 1차쿠데타( 5.16),한국 민주화 시기상조론

-미국에 의한 2차쿠데타 (12.12 +5.17),한국 민주화 시기상조론

- ...

2022년 현재 미국주도 단극체제의 다극체제로의 이행과 양 진영으로 쪼개진 신세계질서 등장은 다소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이런 조건에서 지난 근200년가까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오리엔탈리즘이 소멸될까.처음 나토는'북대서양지역'의'방어동맹'에서 출발 이제는(미국) '가치기반 세계질서'수호를 위한 즉 미 패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변용되고 있다.한국은 자칫 이 나토의 말단소총수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임하고 나선 모양새다.미국은 이제껏 키워줬으니'어버이'미국을 위해 할 바를 하라는 투다.이미 뼈속까지 내면화된 우리의 오리엔탈리즘은 내가 보기엔 형태를 바꿔 계속될 것 아닌가 싶다.여기에는 적어도 시장과 자본이 신세계질서로부터의 압력을 버틸수 있을 지도 한가지 변수다.그리고 이 압력이 매우 거친 형태 즉 반중,반러적인 군사적 대응으로까지 고조될 때'상상백인'코리안의 향배도 또 다른 변수다.

앵글로색슨 백인 패권동맹에 달랑 매달린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나는 입만 열면 단군을 팔아대는 우리'민족'이 이번에 백'인종'의 편에,그것도 처음으로 글로벌하게,선 것을'민족'사에 일대 사변이라고 본다.서세동점의 시기,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영국은 제주도 위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적이 있었다.이처럼 앵글로색슨이 러의 남진을 극혐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일본은19세기 말 여기에 부화해 한중일3국 즉 황'인종'이 러의 남진을 막기위해 협력해야 한다는3국 연대,협력론 나아가 동양평화론을 강화한 적이 있다.그래서 일본으로선 이번에도 러의 남진을 막고 더 나아가 중의 확장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은 나름 일관되다.하지만 한국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대전환기Great Transformation'에 들어서 있다.우크라전쟁은 대전환의 원인이 아니라,대전환의 집중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 나의 판단이다.혹자는 지금의 시기를'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도 말한다.약100년전 슈펭글러가 말한 것처럼'서구의 몰락'으로 귀결될 지 아직은 모르겠다.하지만 적어도 그 경향성으로 볼 때 미국 주도 유니폴라체제는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약30년전 굉음을 내며 소련이 무너지고'신세계질서'가 등장했다.이제 또 한번의'신세계질서'가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1차 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자유주의 제국 대 소비에트로 양분되었다.이를 거부한 추축국이 각자의 먼로독트린(세력권)을 선포하면서 독일의 중유럽Mitteleuropa과 일본의 대동아로 세계 재분할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남은 바이폴라 즉 미소는 유럽에서 균형을 구가했고1989년 결국 소련이 무너지며 세계는 통일?되었다.하지만 리버럴 유니폴라체제는 그 내부에서 새로운 도전 즉 중국의 출현으로G2시대가 열린다.그러나G2는 진정한 의미의 바이폴라는 아니다.세계체제는 여전히 미국주도 리버럴이 장악했다. WTO, IMF,세계은행...도광양회,대국굴기는 중국만의 것이 아니다.우리가 못봤던 것이 있다.러시아의'도광양회hide and bide'말이다. 2022년의 러시아는1989년의 소련이 아니다.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처음 반기를 든2007년 뮌헨 안보회의 때의 러시아도,친미쿠데타로 친러정권이 전복되는 것을 지켜보며 돈바스를 남겨 둔 채, '겨우'크림병합에서 멈추었던2014년의 러시아도 아니다.

지금은 먼저'지정학적'대전환기다.이 뒤를 문명사가 따를지 나는 모른다.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정치경제적으로,정신적,지적으로 거의 전혀 준비와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과거 명청교체기나 청조말처럼 말이다.그저 글로벌‘정저지와’ (우물안개구리)미국 네오콘만 따라 다니는 것말고 말이다.진짜 천지간을 분간 못하는 가치외교'를 외치는 것 말이다.정치군사적 바이폴라체제로의 평화적 이행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향후 세계는 핵,에너지,식량3대 요소로 결정될 거다.모두 우리에겐 없는 것들이다.글로벌 시대는 끝났다.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멈추었다.

'친미중립'스탠스를 취하더라도 충분히 저'동맹'을 설득하고 중러도 달랠 수 있다.그리고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준비해야 한다.지금 우리는 중장기 계획과 전략이 없이는 헤쳐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퍼펙트 스톰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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