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사설]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은 일회성이 아닐 것이다 > 국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8월 14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국제

[환구시보 사설]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은 일회성이 아닐 것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08-03 21:36 조회459회 댓글0건

본문

[환구시보 사설]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은 일회성이 아닐 것이다


글로벌타임즈

2022년 8월 3일

역주: 쑹중핑 중국 군사전문가 겸 TV평론가는 지난 대만해협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민해방군은 대만 군사목표를 타격할 것이지만 미국 목표물을 향해 직접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민해방군은 이번에도 대만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토는 또한 국가통일법을 위한 입법 속도를 높이고 미국과 대만 당국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통일일정을 공표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밤 중국 대만에 도둑처럼 몰래 상륙해 대만해협과 중·미 관계에 던진 지뢰를 폭파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의 성격과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펠로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미국도 이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해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긴장과 심각한 도전이 촉발되었다.

이번에 누가 먼저 도발했고, 누가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는지 전 세계가 똑똑히 봤다. 이 점들이 정확히 한동안 미국과 서방여론의 대중국 공격표적이 되어 왔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이다. 대만 민주진보당(DPP) 당국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연민의 카드를 쓸 기회를 잡았다. 대만에 대한 국제여론은 갑자기 대만에 대한 대혼란에 휩싸였다.

다만 펠로시의 대만 방문 속에는 흑백논리의 미국의 언사와 패권적 사고방식, 깡패 논리는 물론 민진당 당국이 '독립의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의존'하려는 움직임의 본질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거짓 반격은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었고, 미국의 행동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폴 키팅 전 호주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등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펠로시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분명 아니다. 평소 쇼 개최 욕구가 강한 민진당 당국은 이번 방문에 앞서 이례적으로 저자세를 보이고 있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알 수 있다.

펠로시의 어리석고 무모하며 위험한 도발행위는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 모든 책임을 미국과 민진당 당국에 연결시켰다. 이것은 미국과 대만 섬 사이의 유착의 새로운 확대이며, 대만해협 현상에 대한 심각하고 파괴적인 변화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정치적 약속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이번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것 외에 유엔 결의 2758호에도 위배된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소위 권력분립(역자 주: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하원의장의 행위)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명처럼 사용한다. 그들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어떤 독립 주권국가도 중국 같은 대국은 커녕 외부의 간섭세력과 내부의 분리주의 세력이 공동으로 주권과 안보, 영토보전을 해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취하는 어떤 대응조치도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며, 주권국가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형태에 비해 대책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

우선 펠로시가 만들어낸 큰 위험은 자신에게 역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위험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치적 성과에 따른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다. 펠로시 같은 사람들에게 대만이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여객기의 경로를 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관련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할 것을 우려해 항공기가 필리핀을 돌아 남중국해 상공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억제조치는 펠로시에게 위험을 느끼게 했다.

둘째, 중국의 대응책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단호하며 꾸준히 진전되는 조치의 조합일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펠로시가 대만으로 향하던 중 Su-35 전투기를 보내 대만해협을 건넜다. 인민해방군 동부전선사령부는 이날 밤부터 대만 북부와 남서부, 동남부, 대만해협에서 합동 해상 및 공중훈련, 대만해협에서 장사정포 사격, 대만 동부해역에서 재래식 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만 섬 일대에서 합동군사작전을 벌인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또 4일부터 7일까지 대만 일대를 둘러싼 실탄 사격훈련 등 중요한 군사훈련과 훈련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의 사실상의 파괴로부터, 대만 남서쪽 "공역"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정기순찰과 대만해협이 공해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강조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대만의 모든 도발은 해협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더욱 강화한 본토에 의해 대응되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셋째, 중국의 대응책은 근본적으로 국가통일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동력은 언제나 우리 손에 확고히 달려 있다. 대만을 지지하고 본토를 봉쇄하기 위해 어떤 형태를 취하든 펠로시 같은 세력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적·법적 사실을 바꿀 수도 없고,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추세를 방해할 수도 없다. 미국과 같은 외부세력과 민진당 당국이 담합과 도발을 격상시키기 위해 취하는 발걸음마다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역병의 정치적 신"처럼 펠로시는 대만에 위험과 긴장을 가져오는 것 외에는 이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만 일부 언론은 민진당 당국이 펠로시에 대한 초청을 비밀리에 철회했지만 미국 정치인의 질책 속에 계속 접대를 주선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 뉴스는 민진당 당국의 낮고 음습한 사고방식과 대만에 대한 펠로시의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다. 그것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진정한 축소판이다. 그것은 또한 대만해협 양안 통일의 완전한 결말을 보게 될 수치이자 슬픔이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