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제헌의회는 1년여 준비한 헌법 초안을 오는 9월 국민투표에 부쳐 새 헌법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면, 한‧칠레 FTA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은 새 헌법에 따라 폐기 된다."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새 대통령으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남녘에 들어설 보수정권의 국무총리를 맡을 한덕수는 미국마저도 국익을 위하여 탈퇴한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역사의 '반동'이다. 민플러스 강호석 기자의 글을 게재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칠레 포도‧블루베리, 이제 못 먹는다고?

1.

어쩌면 칠레산 과일을 더는 못 먹게 될지 모른다. 칠레가 FTA(자유무역협정)같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모두 폐기하기 때문이다. 한‧칠레FTA가 폐기되면 지금까지 사시사철 맛볼 수 있었던 포도, 블루베리 등 칠레산 과일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2.

지난 3월 “칠레가 신자유주의 요람이었다면 이젠 무덤이 될 것이다.”라는 경고와 함께 취임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의 정책이 현실화 되고 있다. 칠레 제헌의회는 1년여 준비한 헌법 초안을 오는 9월 국민투표에 부쳐 새 헌법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면, 한‧칠레 FTA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은 새 헌법에 따라 폐기 된다.

3.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거 헌법이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의 뿌리라고 판단한 칠레는 지난해 7월 제헌의회를 소집했다. 제헌의회가 준비한 새 헌법에는 신자유주의 정책 대신 시민의 인권과 사회권, 노동권 등을 강력히 담보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칠레 '존엄성을 지지하다' 당의 가브리엘 보리치(35) 대선 후보가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4.

1973년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칠레 대통령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관세를 철폐해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이 되었다. 그 결과 상위 1%가 국가 부의 34%를 차지하는 극단적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교육·의료·연금에도 시장 논리가 적용돼 사회안전망이 붕괴하였다. 급기야 소득에 따라 거주지역까지 분리돼 상류층과 하류층이 이용하는 공원마저 달라졌다. 수도 산티아고는 이제 극심한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5.

2019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저지 시위로 촉발된 ‘칠레 시위’는 친미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대통령 퇴진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는 육군 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고, 그 과정에 군경이 시위대를 상대로 고문, 성추행, 강간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결국 피녜라 내각은 전면 교체되고, 시위대가 요구한 ‘새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합의되었다.

6.

국민투표를 통해 칠레에 새 헌법이 제정되면 민영화된 공기업을 국유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세제 개편과 금융시장 규제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FTA와 CPTPP 같은 자유무역 대신 국내 기간산업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FTA도 예외일 수 없다.

7.

칠레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폐기한 데는 30년에 걸친 ‘세계화의 덫’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주국인 미국이 먼저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CPTPP 탈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8.

한국은 지난 1997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금융 규제 철폐,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하고, 한미FTA를 체결해 관세 장벽을 허물어버렸다. 그 결과 칠레처럼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초래되었다.

9.

그런데 한국에선 지난 25년간 여야를 오가며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로 물들였던 한덕수가 다시 국무총리로 복귀한다. 그는 자유무역 협정은 ‘경제영토’를 넓히는 일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CPTPP에 가입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신자유주의 신봉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야말로 역사의 ‘반동’이 아니겠는가.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