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의회 최초로 한국전 종식 촉구 의결 / 미하원, 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7-12 12:52 조회2,501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미국 연방의회가 7월11일 최초로 코리아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국방수권법에 <코리아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를 추가로 결졍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이 ‘코리고 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9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뜻깊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시애틀 한마당>이 오늘자 소식을 통해 보도했다. 이 내용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미하원, 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추가
연방의회 최초로 대북 외교와 한국전 종식 촉구 의결
미국 연방하원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H.R. 250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됐다.
로 카나(Ro Khanna),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된 이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은 7월 11일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됐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북과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을 것임을 강조하며,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과 불가침을 약속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 말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조항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9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뜻깊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북미관계개선, 평화체제 지지 여론 확산 기대
이번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의 가결은 대북 강경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센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회내 대북 강경 일변도의 두터운 장벽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것으로 지난 2월 로 카나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식 결의안(H.Res.152)’ 지지 확산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전쟁의 공식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골자로 한 결의안에는 현재 34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로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재미동포단체들과 미국인 평화단체들은 올해 말까지 공동 발의 의원을 100명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화추구 미의원-평화단체-한국의원 삼자협력이 올린 개가
한편 이번 결의 조항 추진에는 대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미 의원- 미국내 평화단체- 한국의 의원들 3자 공동 노력의 결실로 밝혀져 더욱 의미를 깊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홍익표,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대(정의당), 박선숙(바른미래) 의원 일행, 여성 평화단체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일행은 로 칸나 의원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논의했고, 이러한 논의 직후 로 칸나 의원이 의회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국방수권법에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김영희님의 댓글
김영희 작성일
Telegram에 올라온 글을 여기에 옮겼습니다.
이철호님 글 공유:
미국 하원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에 한국전쟁 종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 연방의회에서는 최초의 일이다.
이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 내용에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for Fiscal Year 2020가 무엇인고?
한국 언론에서 '국방수권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국방예산승인법'이라고 번역하는게 이해하기 쉽다. NDAA 뒤에 Fiscal Year 2020이 붙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매 회계년도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요청한 국방예산안을 상하원이 심의를 하고 승인하면 NDAA는 법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된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행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행정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면 한묶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예산안 전체가 승인되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있다.
미국은 예산안을 만들고 심의 승인하는 절차가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 의회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니와, 절차상 한국보다 의회의 권한이 훨씬 크다.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예산안이 승인되면 법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전체 예산을 한묶음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3개로 나눠 각각의 법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싶은 분은 별로 없겠지만,
1. 농업, 농촌지역개발, 식약청 및 관련 기관
2. 상무, 법무, 외무, 법원 및 관련 기관
3. 국방
4. 컴럼비아 특별구에 있는 정부기관 운영
5. 에너지 및 수자원개발
6 대외활동, 수출금융 및 관련 프로그램
7. 국토안보
8. 내무, 산림 및 관련기관
9. 노동, 보건,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관련기관
10. 의회 예산
11. 군 건설, 군인 가족 주택 등 군사건설
12. 교통, 재무, 우정, 백악관 및 독립행정기관 예산
13. 보훈, 주택, 도시개발, 각종 위원회, 공기업 등
매해 10월 1일까지는 연방정부 예산안이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데, 특히 국방예산은 'must-pass measure'이다. 국회에서의 이견 때문에 국방예산을 통과 못시켜서 군인들 월급 안주고 비행기 기름을 안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다보니,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방예산의 수정요청을 여당은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NDAA에는 특히 amendment (수정안)이 엄청나게 붙는다. 이번에 한국전쟁 종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amendment 371 (하원 본회의 때는 217)의 내용은 이렇다.
"Revised Expresses a Sense of Congress that diplomacy is essential for address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 a military confrontation would pose extreme risks, and the US should pursue a sustained and credible diplomatic process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n end to the 69-year-long Korean War."
요약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의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NDAA의 amendment는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종전 지지 표명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amendment를 주도한 사람은 Ro Khanna의원과 Brad Sherman의원이다. 둘 다 민주당이고 캘리포니아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Ro Khanna의원은 지난 3월에 House Resolution 152 (한국전쟁 종전 하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amendment 217의 통과로 HR 152도 힘을 받게 되었다.
Ro Khanna의원을 픽업하여 한반도 문제를 미 의회에서 공론화시킨 것은 Women Cross DMZ가 중심이 된 Korea Peace Now라는 단체이다. Women Cross DMZ의 공동대표인 Christine Ahn과 이현정 사무국장의 역할이 컸다. Peace Treaty Now라는 재미한인 진보연대체도 함께 했다.
![[부고]노길남 박사](https://minjok.com:443/img/roh008_20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