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남북 우선’ 원칙에 유연성… 청와대 판단이 관건
ㆍ확정 땐 24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때 미에 설명

정부가 남북대화 선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북·미 접촉이 보장되는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소식통들은 16일(미국시간) “북한이 최근 남북대화 단절을 선언하는 등 3단계 접근법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 접근법’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북·미 접촉과 6자회담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한·미·중·일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던 방안이다.

정부가 구상 중인 새로운 방안은 남북대화 이후 곧바로 북한이 원하는 북·미 접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이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대화를 가진 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또는 일정 기간 뒤 북·미 접촉을 갖도록 사전에 약속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확정될 경우 정부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기존의 3단계 접근법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 및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 사과 등의 문제를 매듭지은 뒤에야 다음 단계인 북·미 접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이 같은 방법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북·미 접촉을 순차적인 패키지로 묶어 유연성을 가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대화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허물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기본적인 시퀀스(순서)가 달라지지 않는 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지는 미국과도 얘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된 배경에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미·중의 공동 인식을 감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베이징 면담에서도 3단계 접근법의 대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구상은 이처럼 달라진 주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요청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미 공조가 훼손되지 않는다”면서 “김성환 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새로운 구상을 설명하고 이를 미국이 지지하는 모양새를 만들면 한·미 공조가 ‘빛 한 줄기 새어들어올 틈도 없이’ 단단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성사되려면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를 비핵화 논의와 분리해 남북관계 영역으로 넘겨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비핵화 논의와 분리하는 것은 그동안 청와대의 완강한 기류에 막혀 이뤄지지 못했다.

외교소식통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신모 특파원·손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