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장관은 30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연립정부는 오랜 협의 끝에 원자력 발전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독일 <데페아>(dpa) 통신 등이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 산업국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한 첫 국가가 나온 것이다. 뢰트겐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일관되고 확고하며 명료하다”며 “(이후로도) 번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전면적 원전 중단 결정은 일요일인 29일 기민련-기사당-자민당 등 연정을 구성한 3개 정당이 무려 7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을 거쳐 잠정 결정한 뒤, 다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실이 수 시간 동안의 최종 검토 끝에 확정했을만큼 산고 끝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들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대세를 거스르진 못했다. 독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데페아> 통신에 대다수 원전은 2021년까지 폐쇄하고, 원전 3기는 전력부족 사태에 대비한 비상용으로 남겨두었다가 2022년에는 이마저 완전히 폐쇄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엔 현재 17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8개의 노후 원자로가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다. 7곳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밀검사를 위해 3개월간 잠정 폐쇄했으며, 다른 1곳은 기술적 결함으로 수년째 작동하지 않고 있다.

독일 연정의 이번 결정은 에너지 공급의 상당 비율을 떠맡아온 원전을 전면포기하는 대신 친환경 신기술로 부족분을 극복하겠다는 다짐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원전 가동 시한을 평균 12년 연기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이번에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러나 독일은 당장 국내 전기공급의 22%를 차지해 온 원전을 대체할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뢰트겐 장관은 “모든 수요자에게 상시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장담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