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제이의 체르노빌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방사선 누출로 핵오염의 공포가 일본을 넘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얼마전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농축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23일에는 문제의 원전에서 무려 250Km 떨어진 도쿄의 수돗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도쿄도는 3월 23일 “도내 정수장 한 곳의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유아들에게는 수돗물을 먹이거나 수돗물로 분유를 타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곳은 도쿄 동북부 가쓰시카(葛飾)구의 한 수돗물 정수장으로 방사성 요오드가 L당 210Bq(베크렐)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이날 자국민에게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잎채소(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 섭취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21일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 등 4개 현의 농산물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처음으로 ‘섭취 중단’ 권고를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현에서 재배된 브로콜리•시금치•양배추 등 채소 11개 품목과 이바라키현의 원유(原乳)•파슬리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도와 농산물에 이어 심지어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서 빗물과 대기중 먼지에서 방사성 물질 성분이 검출돼 일본인들의 공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과 가까운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정부는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바닷물에 섞여 들어가면 앞으로 생산될 소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오드 성분이 든 소금을 먹으면 방사선 피폭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동안 소금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만은 일본 지진 발생 인근 지역 13개 항구에서 출항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오염 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만은 또 일본에서 오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방사선 오염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일본 인근 해역에서 돌아오는 어선들이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도 자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료품에 대한 방사선 오염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식료품에 대해 무작위로 검사하기로 했다.

방사능 공포 확산

이같은 공포가 확산하면서 일본산 식료품을 취급하는 아시아권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매출 급감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중국 현지 신문들에 따르면 홍콩 내 600여개 일식당에서 매출이 급감했으며 상당수 특급 호텔들과 고급 식당들이 당분간 회나 초밥 등의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멀리 미국 서부 해안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지 주민들은 방사선 피폭에 따른 갑상선암 발병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요오드화 칼륨이 든 식품을 사모으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로 일본산 유제품과 야채, 과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미 ABC방송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일본산 유제품과 과일, 야채를 실은 선박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도 방사선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들에 “일본산 식료품을 대상으로 방사선 오염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15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과 동물사료에 대한 방사선 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중에는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일본산 식료품의 수입 통관을 중단시켰다.

일본 정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제1원전의 1,2,3,4호기 모두 폭발된 상태이며 이로 인한 방사선량이 2호기와 3호기의 사이에서 30밀리시버트, 3호기 부근에서 400밀리시버트,, 4호기 부근에서 100밀리시버트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원전노동자의 연간 선량한도(20밀리시버트)를 많게는 20배 초과하는 것으로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와 공무원, 자위대군인의 안전이 매우 우려된다.

일본 후쿠시마 (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핵연료를 담고 있는 노심(爐心) 이 용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저명한 핵 전문가들이 1호기의 노심이 녹아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 가능성을 보도했다.

일본은 54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 중인 세계 3위의 원자력 대국이다.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일본의 원자력 개발 역사는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의 발자취와 일치한다. 그런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이번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전력 총량 가운데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30 퍼센트 수준인데 이를 2030년까시 49퍼센트로 끌어올린다는 ‘녹색 저탄소 성장’ 계획으로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였으나, 이 계획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업용 원전 시작은 영국에서

1955년 영국에서 처음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이래 전세계 31개국에서 436기의 핵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1979년 미국 쓰리마일섬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은 재앙을 겪었고,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 4기의 핵발전소가 연쇄폭발하는 사태를 겪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직접적인 방사성 낙진의 공포를 겪은 유럽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한 반면 일본과 한국 등은 체르노빌 이후에도 꾸준히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유지해왔다. 주춤했던 핵발전소 건설은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위기를 이유로 다시 확대되며 ‘원전 르네상스’를 구가해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 숭배주의와 지구 온난화의 유력한 대안이라는 두 가지의 미신이 만나면서 맹위를 떨쳤던 ‘원전 르네상스’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기술의 발전이나 안전성 강화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이며 그 안전성을 인간의 통제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과연 이런 위험천만한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핵발전이라는 무서운 시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앞으로 점증하는 에너지 요구에 대한 대책으로 핵발전이라는 야누스와 함께 살아갈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핵발전이라는 야누스와 결별할 것인지 인류는 그 기로에 서 있다.

고르바초프 “핵 없는 세상” 주창

전 소련의 공산단 서기장 미하엘 고르바초프는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다. 그는 1986년 4월26일 발생안 체르노빌 참사를 목격하고 “핵과 인류의 미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의 ‘신사고’ 글라스노스 정책은 미-소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이었고, 노벨상 위원회는 1990년 고르바초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했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 25주년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장엄한 임무를 되새기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우리 모두 체르노빌을 기억하자. 체르노빌 사태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횃불로써 되새기자”고 호소했다.

고르바초프는 “우리가 오늘날 핵 에너지를 쉽게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핵 발전이 에너지 공급과 기후 변화에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마치 핵 발전이 ‘비용 절감형’ 에너지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라며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은 1947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정부는 원자력 분야에 모두 2천6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에, 풍력과 태양열 발전에는 불과 55억 달러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원자력만큼이나 재생 에너지에 투자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즉 바람, 태양열, 지열, 수소 등에 투자”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깨지기 쉬운 지구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핵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핵’을 선사한 이후, 3대 핵 발전소 사고는 모두 원자력 선진국임을 자부했던 미국, 소련, 일본에서 발생했다. 1979년 스리마일, 1986년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는 원전 자체의 결함이든, 인간의 실수이든, 지진과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서든, 언제 어디서든 이와 같은 사고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더구나 핵 발전소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의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기후 변화 대처의 유력한 대안, 유망한 수출 상품, 과학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 등을 구실로 원전은 지난 수년 간 급속도로 지구화되어왔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 선진국 정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가 하루아침에 핵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원전을 가동하는 동안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핵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수록 인류의 미래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은 후쿠시마 참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스리마일→체르노빌→후쿠시마로 이어진 ‘핵 화염’은 인류사회의 공동 투쟁을 촉구하는 ‘횃불’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핵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참담한 핵재앙

대지진으로 인해 후꾸시마(福島) 원전 1, 2, 3, 4호기 모두 폭발했다. 5호기와 6호기의 안전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파괴된 이들 원자로에서 새어나온 방사성 물질로 원전 주변의 방사선 수치는 일반인 1년 선량한도(線量限度,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보다 무려 400배나 넘게 측정됐다. 자칫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인 체르노빌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간다.

우선 설계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직접적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것은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일본정부조차 과학기술력을 맹신했고, 핵발전이 갖는 위험을 소홀히했으며, 핵발전 위주의 정책을 펼친 탓일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후꾸시마 원전사고를 접하면서도 편서풍이 불기에 한국으로 방사성물질이 날아올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6.5의 내진 설계로 건설되었는데 한반도에서 이 정도의 강진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핵발전이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본처럼 내진 설계 범위를 넘는 강진이 올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이번 일본의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어느 누구도 일본 핵발전소가 폭발하고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아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없었다. 한국에 리히터 7의 강진이 발생한다면 일본과 같은 참사를 겪을 개연성을 전면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로 입증되었다. 기술에 대한 맹신이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는 애써 외면해왔던 핵공포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바로 지금이 인류가 이같은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때인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지적했듯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는 인식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로위험"의 패러다임에 안주할 수 없다. 인류는 이제 위험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위험을 묵과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르다. 위험사회이기 때문에 위험물질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것은 지구와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며 공멸의 길로 걸어가는 듯 보인다. 핵의 현 위기는 과학에 대한 맹신이 가져온 덫에 걸린 인간의 자화상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 절박


반(反)원전 분위기로 대체 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비용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 여기에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한몫했다. 물론 풍력과 태양 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경쟁할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 전력 킬로와트(kW)당 비용 면에서는 이미 원자력을 따라잡았다.

미국의 경우 지난 1년 사이 차세대 원전 신설 비용이 37% 늘었다. 미 정부의 최근 조사결과 kW당 평균 3902달러에서 5339달러로 치솟은 것이다. 이는 새로운 안전 설계와 경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원전 건설 업계의 현황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년 사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이 25% 줄었다. kW당 평균 6303달러에서 4755달러로 떨어진 것이다. 태양열 발전소 건설 비용은 10% 떨어져 kW당 4692달러에 이르렀다.

풍력은 원자력과 태양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입지에 따라 가장 싸면서도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다. 현재 육상 풍력 발전소 건설 비용은 kW당 2438달러, 해상 풍력 발전소는 kW당 5975달러로 계산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위험에 대한 논의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사이의 괴리이다. 과학적 합리성이 사회적 기대 및 가치평가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핵은 인류의 적이다. 과학적 합리성의 유혹에 빠져 적과 동침하는 한 인류의 미래는 위험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은 명약관하하다.

*이 글은 워싱턴 디씨에서 발행하는 코리아모니터에도 함께 기고한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