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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6함대, 리비아 해역 전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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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03-01 19:09 조회3,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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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개입땐 ‘혁명’ 정통성 훼손…논란 여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69)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조처가 구체화하고 있다.
카다피 일가에 대한 자산동결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해군과 공군 병력을 리비아 쪽으로 전진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도 부쩍 높이고 있다. 수도 트리폴리에 둥지를 튼 채 완강히 버티고 있는 카다피의 퇴진을 앞당기기 위한 전방위 작전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각) 유엔인권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리비아 사태를 논의한 뒤 “카다피는 적법성을 잃었으며 지체없이 물러날 때가 됐다”며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날 “(카다피 축출을 위해) 군사적 자산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와 군 참모진에 동맹국들과 함께 리비아에 대한 ‘군사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중부군 사령관은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리비아 공군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매티스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리비아 공군 방어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비행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군사 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탈리아에 사령부를 둔 제6함대의 해군기와 전함들을 리비아 해안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데이비드 러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사작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모든 옵션들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홍해에도 다수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수륙양용 차량을 탑재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중이다.

미국은 또 리비아의 고위관리들과 군 지휘관들을 카다피 정권에서 이탈시키는 작전을 진행중이며, 군사용 수송수단을 투입해 리비아 시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보급하고 난민을 수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무력개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직접적인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불분명하며, 일련의 군사적 조처들도 카다피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반정부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리비아 사태에 대한 외부의 군사개입이 리비아 민중봉기의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카다피 지지세력과 아랍권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조처를 리비아의 석유자원을 노린 것 때문이라고 비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당장 이집트의 아흐메드 아불 가이트 외무장관은 북아프리카에 대한 어떠한 군사개입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또 군사개입을 위해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 등 군사개입에 비판적인 국가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토의 주축인 유럽국가들도 군사개입에는 주춤한 태도다. 19~20세기 북아프리카 지역을 가혹하게 식민통치한, 감추고 싶은 과거를 재연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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