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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통해 주재국 주요 기반시설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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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2-06 20:38 조회2,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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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을 폭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위키리크스가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각국 주재 대사관에 해당국의 주요 기반시설 정보를 탐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전문은 2009년 2월 18일에 생산된 것으로 발신인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SECSTATE, Secretary of State Department), 수신처는 각국 주재 대사관이다.

전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의 지휘 아래 국가기반시설보호계획(NIPP)을 작성했다. NIPP의 목적은 테러리스트들의 파괴, 자연 재해, 기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주요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CI)과 핵심 자원(key resources, KR)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NIPP 대상은 미국 국내로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전문에서 미 국무부는 "NIPP는 미국 내의 CI와 KR 목록뿐만 아니라 미국 바깥에 있는 CI 및 KR 목록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 바깥에 있는 CI 및 KR"에 대해 "이를 상실했을 경우 미국의 공중보건, 경제 안정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각국 주재 대사관에 해당국의 CI와 KR 현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에 관해 해당국 정부와 상의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전문 자체가 "외국 정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서"(NOFORN)로 분류돼 있다.

미 국무부는 또한 이에 관한 1차 조사가 2008년에 완료됐다고 밝히고, 이 2008년 조사 결과를 재평가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하며 그 목록을 전문 끝부분에 제시했다. "해당 국가"-"그 국가에 있는 CI 및 KR" 식으로 깨알같이 이어져 있는 이 2008년 조사 결과 목록은, 기자가 A4용지에 옮겨본 결과 분량이 5장이 넘는다.

목록에는 주요 천연자원, 교통 및 통신 시설, 송유관 등이 나라별로 정리돼 있다. 한국의 경우 부산에 있는 대륙 간 해저케이블, 신두리 동아시아 횡단 해저케이블 등이 목록에 올라 있다. 이밖에 콩고의 코발트 광산, 덴마크의 인슐린 공장, 일본과 중국의 해저 송유관, 시베리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등 세계 각국의 주요 기반시설 및 핵심 자원이 망라돼 있다.

이러한 "2008년 세계 CI 및 KR" 목록을 위키리크스가 공개하자, 이것이 테러 단체에 의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6일 "위키리크스가 미국에 대한 "테러 표적" 목록을 작성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키리크스가 지난밤 미국이 가장 보호하고 싶어 하는 전 세계의 산업 및 자산에 관한 비밀 목록을 공표하며 미국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판돈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영국 공영방송 는 ""미국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물 목록이 유출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많은 경우 (시설이 자리한) 도시명은 있어도 거리 주소까지 나와 있지는 않다"면서도 "미국이 이 시설들을 중요 시설로 분류했다는 점 때문에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이 시설물들을 표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위키리크스 측 변호사인 마크 스티븐슨은 위키리크스가 사람들과 해당 시설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고 는 보도했다. 위키리크스 측에서는 미국 정부가 각국의 동의 없이 해당국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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