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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뜻에 반해 식민지배” 간 일총리 ‘강제병합 100년’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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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8-10 22:21 조회3,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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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가 초래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10일 발표했다.

간 총리는 담화에서 병합 과정의 강제성을 우회적으로 시인했지만 식민 지배의 근거가 된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역대 총리의 사죄 담화 가운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담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간 총리는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담화에서 “100년 전 8월, 일한(한일)병합조약 체결로 36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면서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으로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고자 한다”면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반복해온 표현이다.

간 총리는 또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통치기간 중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귀중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에 이를 인도하고자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인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65년 국교정상화 당시 문화재 협정에서 일부 강탈 문화재를 돌려준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반환’ 대신 ‘인도’라는 표현을 써 법률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간 총리는 끝으로 21세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양국의 유대가 더욱 깊고, 확고해지길 강하게 희구함과 동시에 양국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간 총리의 담화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의 밝은 한·일 관계를 개척해 나가려는 간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일본이 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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