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적자 그리스 못지않게 위험” > 국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1년 9월 1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국제

“일본 재정적자 그리스 못지않게 위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26 00:20 조회3,736회 댓글0건

본문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가 일본으로 옮아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아시아 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22일 “투기자본이 그리스에 이어 일본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며 일본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그리스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 “재정적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례적으로 촉구했다.

인터넷에서 내 주민번호가 도용 당해?

일본 재무성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총액은 871조500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부양용 재정 지출이 크게 늘면서 1년 만에 24조8000억엔이 증가했다. 이는 일본 국민 1인당 683만엔(약 8800만원)에 달하는 액수로, 1인당 국가부채가 곧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성은 올 회계연도 말에는 973조엔까지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부채는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을 합친 채무의 총액으로 분기마다 재무성이 공표한다.

일본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것에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고령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늘어나고, 경기침체가 계속돼 세수가 줄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정부 부채가 많아 재정수입으로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기도 버거워지자, 이자 상환용 국채를 발행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비용은 10조2000억엔으로 전체 세수의 26%나 된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말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재정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하토야마 정권의 재정 정책도 실망스럽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의 국채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의 변동폭도 커지고 있다.

물론 일본이 채무불이행 선언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일본 국채의 90%는 국내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어, 외국자본 이탈 위험이 거의 없다. 1400조엔에 이르는 가계자산과 민간부문 자금도 정부가 국채를 새로 발행할 수 있는 자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은 순해외자산이 225조5000억엔에 이르는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국민소득 대비 세금 부담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속해 이론적으로는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세계 주요 통화인 엔의 위상으로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자체 통화가 없고 국내 자본이 미약한 그리스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 외에 일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저성장 경제에 접어든 데다가 저출산·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을 인상하는 등 과감한 재정개혁이 필요하지만, 표를 의식해 임기 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하토야마 정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경향신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1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