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선 미국 > 국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1년 9월 22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국제

오키나와 여론에 밀려 한발 물러선 미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2-20 22:21 조회3,751회 댓글0건

본문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문제에 대해 나고시 헤노코안을 고집했던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합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다른 가능성을 마주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캠벨 차관보는 작년 12월 재검토 의사를 밝힌 하토야마 정부에게 연말까지 결정하라고 협박성 통보를 한 인물이다.

<##IMAGE##>일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중의원 선거 직후인 9월 2일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후텐마 비행장과 주일미군 재편안에 대한 기존의 합의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10월 일본을 방문했던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기존 합의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전까지 입장을 내라며 재검토를 내세운 하토야마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은 협박성 통보뿐만 아니라 무시 외교도 시도했다. 작년 12월 초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주요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빼놨다고 한다. 게다가 하토야마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데라시마 지쓰로 총장이 후텐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국무부 현직 관료들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토야마 총리가 재검토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 때문이다. 헤노코 기지 건설은 주일미군 재편 계획 중 새로운 기지가 건설되는 유일한 곳으로 오키나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 1996년 SACO 합의 후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지로 나고시 헤노코가 지목되자 나고시 주민들은 이듬 해인 1997년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2004년, 2005년 일본 정부의 기지 건설사업이 강행되었을 때에도 주민들은 해상시위와 농성을 통한 실력저지로 공사를 막아냈다.

주민들의 투쟁은 오키나와 여론조사에서 80%에 가까운 기지 반대 의견을 끌어내고 있다. 작년 8월 하토야마 정부를 출범시킨 선거에서 오키나와 지역 중의원 5석 모두 후텐마의 현외 또는 국외 이전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이 심했던 지난 1월 나고시 시장선거에서 기지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어 헤노코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재협상은 없다던 미국이 다른 다양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캠벨 차관보는 잠재적 해결책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이를 일본정부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미국도 재협상안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미국과의 합의는 신성불가침?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용산과 미2사단의 이전에 대해 미국과 비공개 협상을 한 후 최종 합의된 협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택에 확장되는 기지의 규모와 성격, 이전 비용의 분담,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제기와 재협상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는 수정할 수 없으며, 재협상을 할 경우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론을 내세워 원안대로 협정을 통과시켰다.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된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국방부는 미국과의 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명분삼아 군대와 경찰, 불도저와 용역을 동원하여 학교와 집을 부수고 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던 미국과의 합의는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 비준을 받은 협정에는 2011년까지 이전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지만 2016년에 끝날지 2019년까지 연기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기지이전 협정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평택 기지 시설계획안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총비용과 한국의 부담 수준도 알 수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모로 평택 기지가 확장,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도 검증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근무기간 연장, 가족동반 확대,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 등은 평택 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전면적으로 실행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로 인한 안보 공백의 우려는 제기되지만 그를 보장하는 평택 기지 건설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한미간 협상은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심의권은 여전히 무력하다.

미국과의 합의를 깨는 것은 동맹을 깨는 것과 같다는 동맹위협론은 일본에도 존재한다. 일본의 크고 작은 언론들은 후텐마와 헤노코를 둘러싼 일미간 갈등을 두고 "동맹이 위태롭다, 일본의 안보가 우려된다"며 하토야마 정부를 비판하였다. 한국의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라사키 모리테루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언론인을 포함한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이 미국의 위협에 약하다고 평했다. 그는 ‘60여 년간 대미종속적 관계 속에서 자라 온 전후 일본의 정치 엘리트들은 자유로운 발상을 위축시키고 항상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습성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캠벨 차관보도 오키나와 문제로 인해 최근 일미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민주당 정권 특유의 것이 아니고 전 정권 사이에서도 오키나와 관련 문제는 많았다고 언급했다.

<##IMAGE##>대등한 일미관계를 표방한 하토야마 총리는 나고시장 선거 결과로 확인된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민의를 반영한 총리의 행보는 미국의 다양한 해결책 제시를 끌어냈다.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한국 정부가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다.

<고유경 전문기자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1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