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협약초안작성부터 동참한 ‘UN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러시아 명의로 서명 지시 - 새로운 사이버 법질서 구축 추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유엔(UN)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에 공식 서명하도록 연방검찰청에 지시했다. 관련 대통령령은 23일 법령공시 포털에 게재됐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특정 범죄에 대응하고, 전자 증거 교환을 통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2024년 12월 24일 채택)에 러시아가 동참한다”며 “러시아 검찰청이 협약 서명을 담당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협약은 유엔이 주도한 첫 포괄적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조약’으로, 사이버 사기·데이터 해킹·온라인 테러 등 디지털 기반 범죄에 대한 국가 간 공조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협약 초안 작성 단계부터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 주권 보장”을 강조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서명이 “서방 중심의 사이버 규제 틀을 대체할 국제적 법규 창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리아 노보스티 《РИА Новости》, «Путин поручил Генпрокуратуре подписать конвенцию ООН по киберпреступности», 23.10.2025

참고: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UN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Criminal Purposes)’은 2024년 말 유엔 총회에서 140여 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서명을 유보했으나, 러시아·중국·인도 등은 적극 찬성하며 새로운 사이버 법질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Eurasian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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