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미 국방정보국 보고서

자주시보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5-26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지난 11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한 「2025 세계 위협 평가」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군사 요소들을 점검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중남미, 테러리즘,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극지방 등에서 오는 위협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두고 “자신의 국제 정치적 정당성과 체제 안전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인다.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군에 관해서는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북한 영토를 장기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700만 명 이상의 예비군 및 준군사 인력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라고 주목했다.

또 “특수작전부대는 고도로 훈련되고 장비를 잘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에 특수작전부대를 파병해 얻은 교훈을 향후 전투 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략군에 관해서는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군,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부대”라고 평가했다.

또한 “2024년 북한은 가장 큰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1개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훈련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북한의 국방 현대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보여준다.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은 역내 및 미국 본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했다”라고 지적했다.

▲ 2024년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

우주 역량에 관해서는 “2023년 말 북한은 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진입시켰다. 발사 후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인 영토를 침범하려 한다면 미국의 정찰위성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미국 및 동반자 국가의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표현하며 “핵탄두 비축량이 600개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고 2030년까지 1천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메가 콘스텔레이션(mega-constellation) 사업으로 스타링크와 경쟁”하려 하며 “다른 궤도의 인공위성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쉬지안21 등의 인공위성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협상 타결 또는 강력한 서방 지원이 없으면 전장 상황은 서서히 러시아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러시아는 현재의 느린 진전에 만족하며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의지를 꾸준히 고갈시키고 서방의 지원을 능가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중·러·이란의 협력 강화를 반복해서 언급하며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