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전문가의 눈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은 민주주의가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반증으로 보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F) 소장은 22일 진보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방침에 대해 "자신의 지지층인 우파, 우익들에게 대북 문제에 대해선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규정했다.

페퍼 소장은 이날 오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라는 정치공작 스캔들을 물 타기 하거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도 일정 정도 이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에 대해 "'신뢰의 원칙'이라며 대북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약간은 개선된 대북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접근들이 자기의 지지층인 우익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연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어 그러한 차원에서 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 시절인 72년에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만나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냈는데, 박 대통령 역시 이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페퍼 소장은 현재의 한국 상황은 20세기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랜기간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며 연구했던 그는 없어지는 듯 보였던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나고 정당의 다양한 의견 표현들이 억압받고 있는 일련의 정황들이 무섭고 아이러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은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적 사회이고, 곧 이 말은 진보당의 존재나 의견에 설사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북한과 한국의 차이다. 한국이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 국가라는 증거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매우 무섭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페퍼 소장은 단식 농성 17일 째를 맞은 진보당 의원들과 만난 후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미희, 김재연 의원이 단식 농성 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점도 알고 있었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의원단에 전하기도 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하는 진보당 의원들에 대해선 "몸을 던져서 농성하고 있는 진보당 의원 분들이 민주주의 상징"이라며 "반대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악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외교정책포커스는 미국 최초의 진보적 싱크탱크이며, 페퍼 소장은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페퍼 소장은 이날 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와 이상규, 김선동 의원과 만나 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탄압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향후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 기사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존 페퍼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