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배와 메릴 뉴먼, 언제 석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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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23 05:49 조회3,5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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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배와 메릴 뉴먼, 언제 석방되나? |
<분석>두 미국인 석방으로부터 시작되게 될 북미대화 |
기사입력: 2013/11/22 [16: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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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또 북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메릴 뉴먼이라는 고령의 미국인이다. 케네스 배와 함께 2명의 미국인이 북에 억류되어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목받을 만한 사안이다. 북미대화와 관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물밑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미국은 자국민 억류자가 북에 있는 상황에서 북과 의미 있는 관계 진전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관례가 그렇다.
미국의 반응은 신속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1일 베이징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석방하는 단계를 밟는다면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관련, (전과는) 매우 다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예사롭지가 않다. 서둘러 접근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야 대화를 할 준비가 끝난 모양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물론 특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인의 북 억류가 북미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자주 작동해왔다는 것에 기초하게 되면 자연스레 도달하게 되는 결론인 것이다. 케네스 배의 억류가 알려진 것은 오래 전이다. 일본의 <조선신보>가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내보내기도 해서 더 유명해졌다. 미국인의 억류기간이 1년여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북이 억류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그것에서 석방협상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머지않아 석방되는 경우에 비해서 그렇다. 북미대화의 조건을 놓고 벌어지는 북미 간에 장기간의 줄다리기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치열한 기싸움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적절한 선에서 북미가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1년째 억류 중인 케네스 배와 메릴 뉴먼에 대해 북이 석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북미대화의 물밑협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상적으로 보면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되지만 그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매우 각별할 것이다.
현 정세에서 북미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실패의 경험이 현 시기 북미대화에 끼치게 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 쉽게 깨질 합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합의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될 것인 것이다. 이것은 북미대화를 둘러싼 기 싸움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를 구성한다. 북미대화가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북미대화는 ‘원샷 원킬’로 나아가게 될 동력을 그 안에 내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9.19공동성명이 나온 2005년 쯤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9.19공동성명은 북미가 대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협상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과거이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이 3차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기한데 이어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과거의 정세와 지금의 정세를 구별짓는 결정적 내용이다. 과거와 지금이 다른 것은 또 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북의 핵위협을 미국이 실질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북미대화가 시작만 되면 ‘원샷 원킬’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샷 원킬’이라는 미국 말에 비견할 만한 우리나라의 말이 하나 있다. ‘단숨에’ 라는 말이다. 북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이를 써보게 되면 북미대화는 시작되기만하면 북미대결전은 북미관계정상화를 향해 ‘단숨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정세분석가들은 북미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 데이비스 대표가 "우리가 대화로 돌아가려면 북한은 반드시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원칙적으로 한 말에 개의치를 않고 다만 억류된 두 미국인을 북이 언제 미국으로 되돌려보내게 될지에 대해 관심을 곧추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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