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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세 評]소탐대실 (小貪大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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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성 작성일21-10-10 02:14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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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 떠드는 얘기가 심심찮게 울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페북에 지난 시기 대통령의 견결한 안보의식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들을 열거하며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흡사 그 어떤 과학적문제에 대한 논문 비슷하게 시간대 별로 대통령의 발언들과 그에 따른 실행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있다.

구태여 이 글에서 나열하고싶지 않지만 페북을 보며 느끼게 되는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촛불혁명의 적자라 자처하는 대통령이 안보문제에서는 지난 MB나 닭근혜와 별반 다를바없으며 오히려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공개된 군사비지출 내역만 살펴보아도 문정부의 증액이 평균 7%로서 이명박근혜정권보다 더 많다.

허나 내가 넘어선다고 보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남북관계개선, 평화, 안정을 많이 말했고 지금까지도 말해오는 문대통령이 북에 대한 대결의식과 관점이라 할까 여하튼 그런 것에서 선임자들을 훨씬 능가한다는 말이다.

최근 문대통령은 종전선언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데… 문제는 직접적 대상자인 북의 입장이다.

역지사지라고 종전과 평화를 외치면서 뒤에서 이른바 투철한 안보관에 대해 선전하는 아니 광고하며 군부까지 내세워 대공미사일 ‘천룡’의 제원과 성능까지 공개하는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대선을 계기로 어떤 의도에서 출발한 발상인지는 모르나 이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의 이중적 얼굴을 드러내 보인다는것으로밖에 평가되지 않는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문대통령은 안보에 강한 진보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통일과 평화라는 대비할 수 없는 대의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이러한 안보관 광고가 아래로부터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문대통령 스스로 행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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