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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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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은성 작성일21-10-02 18:3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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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서구 강대국은 군함 등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굴복시키고 유리한 협정을 맺곤 했다. 이렇게 해군력을 통한 강압으로 대외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포함외교’라 한다. 제국주의 시대 서구 각국들은 포함외교를 통해 약소국이나 후진국의 항을 개방해 이익을 얻거나 심지어 영토까지 빼앗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지금 인도태평양지역에 프랑스, 독일, 영국의 항모와 핵잠, 대형함선들이 심심찮게 드나드는 것을 보면 꼭 그때를 방불케 한다.

물론 각국의 함선들은 다 이유가 있어 이 지역에 몰려드는 것.

표면상으론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일환이다. 21세기 판 미국주도의 다국적 ’포함외교’라 하겠다.

여기에 일본도 발 빠르게 나서며 이 나라들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해나서고 있다.

일본의 속심은 명백한 것. ‘평화헌법’을 사문화하고 무력화시켜 본격적인 해외파병을 위한 명분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른바 ‘동맹’을 늘이려는데 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다사다난한 이러한 움직임은 기필코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해오고있는 북이 미군뿐아니라 서구 국가들의 항모, 핵잠, 대형함선들이 자기주변에서 군사연습을 벌려놓는다면 ...

실지 북 외무성은 지난 7월 영국의 아태지역 군함 배치는 ‘적반하장격 도발’이라고 강하게 성토하면서 ‘대영제국이 '포함외교'로 위협하고 제 마음대로 식민지로 만들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언명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군사적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의 입지는 그만큼 초라해질것이다. 대중국포위망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압박과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 말그대로 한국은 사면초가이며 안보는 더욱더 위태롭게 될뿐이다.

참으로 답답한 심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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