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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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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s0707 작성일21-07-24 21:48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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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 상당수 언론들은 이를 ‘쾌거’라고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우는 상황.

그러나 밑바닥 민심은 다르다. 껍데기뿐인 선진국 지위 변경, 글로벌 위상강화 따위로 자축할 일이 아니라는 거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이 실제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전히 일자리는 부족하고 아파트값과 주식 가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고 인구 증가세는 정체를 넘어 역성장으로 진입했으며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의 삶의 질이 이렇게 한심한데도 선진국이라고 어울리지 않는 폼을 잡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지위가 변경되면서 한국이 힘에 부친 일들에 부닥치게 됐다는 것이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열에 서있다. 그러니 한국도 어차피 그 대열에 정식 참여해야 할 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외울 정도로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무사할까?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응도 난감하다. 그에 동조하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개도국들의 반발도 감수해야 할 것이고, 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경우 선진국답지 않다는 비난을 받아야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선진국의 모자를 쓴 것 만큼 개도국들에 해당하는 특혜 조항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시장의 대부분을 국익에 관계없이 개방해야 할 거다. 환경 규제수준도 EU수준에 맞춰야 할텐데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게다가 선진국 그룹에 편입됐으니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내야 할 분담금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모름지기 ODA(공적개발원조)에도 국민 혈세를 더 많이 써야 할 거다.

한국이 안게 될 이러한 부담은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의 악화를 부를 터이고, 그 부정적 후과는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했던가. 허울 좋은 ‘선진국 진입’을 외우고 있는 한국 정부가 꼭 새겨봐야 할 속담이라고 본다. 불안한 ‘선진국’ 국민들의 앞날이 사뭇 걱정된다.




#선진국 #개도국 #지위변경#한국경제 #글로벌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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