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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국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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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s0707 작성일21-07-08 09:23 조회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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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에서는 시간만이 가장 정확한 프루프예요. 그간 한국이 요란스레 홍보하던 한미정상회담의 원더풀한 성과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뒷말이 무성한 속에 재채점되고 있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회담에서 만들어 진 공동성명의 뚜껑을 열고 유불리의 눈으로 이모저모를 다시금 살펴 보면 크고 작은 우환덩이들로 배치돼 있음이 확연해요.한미연합군사연습의 시행, 거금의 대미투자 약속, 한미미사일지침 해제, 쿼드 ...어느모로 보나 비난과 위험을 주문하는 조항들이죠.또 한가지. 한국이 회담의 치적으로 배너마냥 치켜세웠던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과 독자성, 그 실효성 정도에 대해 한번 봐요. 근간의 일이지만 한국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의 종료가 합의되었다고 청을 뽑았으나 곧바로 미 국무성은 종료가 아니라 재조정이라고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었죠. 즉 미국은 낡고 녹이 쓴 구형의 족쇄를 하이테크를 도입한 신형의 족쇄로 바꾸겠다는, 그래서 남북문제는 무조건 미국이 컨트롤하겠다는 음험한 본지를 분명히 했어요. 반면 한국은 공개석상에서 졸지에 폼 잡던 鳥(조)가 됐구요. 얼추 봐도 이 회담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귀가한 코미디였다는 점이 확실하죠.더욱이 문젠 회담 이후 한국의 리스크적인 행보인데요, G7정상회담과 나토정상회담 참석, 연합군사훈련들의 참여, THADD 기지 증강 등 이 모든 것은 한반도정세를 가열시킬 수 있는 주 요인들로서 넘지 말아야 할 금선을 한국이 이미 넘어 서고 있음을 힌트해주고 있어요.그래서일까요? 한국의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포럼에서 이런 촌평을 달았어요. ‘한국이 대미 동조화하는 추세가 너무 빠르고 외교정책이 경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한마디로 한국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겠습니다. 권언컨대 현 정국의 키는 6·15 선언 21주년을 맞으며 남북선언 조속히 이행하라던 천심만심을 새기는 데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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