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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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진석 작성일19-07-02 08:45 조회1,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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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역사적 과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호 군축' 합의와 이행에 있었다. 대북 협상도 이 관점에 서야만 행복한 결말을 기약할 수 있다. 미국도 북한처럼 완전히 비핵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적어도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가시적이며 물리적인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선 문재인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해야 한다. 판문점 회동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한미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을 하향 조절해야 한다. 남한은 여전히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면서 북한에게는 '비핵화에 의한 평화'를 요구해온 방식을 바꿔야만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