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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판결 사실상 불복…"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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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생 작성일19-01-31 03:08 조회10,1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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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판결 사실상 불복…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종합)
송고시간 | 2019-01-30 19:50

'양승태 비서실 출신' 성창호 이력 들어 "정치적 배경 의심"
지도부는 사법개혁 고삐 죄고 개별 의원들은 SNS에 "김경수 믿는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법부가 김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논평과 긴급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30 toadboy@yna.co.kr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급 소집된 최고위에서도 판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이번 사법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마 많은 국민도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리도록 할 것이고 계속해서 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며 판결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법원을 찾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지켜본 박광온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로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인식과 대응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주민 최고위원은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고 판결이 정치적으로 왜곡돼있다면 비판하는 게 맞다"며 "삼권분립은 권한을 세 개로 쪼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mon@yna.co.kr
지도부 뿐 아니라 개별 의원들 역시 재판부의 '저의'를 의심하며 김 지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위기다.

 

김 지사와 절친한 사이인 전해철 의원은 통화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고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김 지사가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론이다. 그동안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주장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해서 좀 더 나은 실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흔들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양승태 구속을 기화로 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 구속은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김 지사의 말과 행동을 믿는다"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판결의 결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 의원들의 페이스북 등 SNS에는 김 지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정 의원은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진실은 그 무엇보다 힘이 셀 것이다. 국민들도 사법부의 진실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도 김경수를 믿는다. 그와 기나긴 싸움을 함께 하겠다"며 "경수야 건강해라! 그리고 미안하다!"고 썼다.

금태섭 의원은 "김 지사와는 대학 때부터 잘 아는 친구 사이다.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며 "상급심에서 억울함이 밝혀지고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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