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식당 종업원 탈북자 생사 확인이 목적 이었다면

존재 하지도 않은 퇴직 국정원을  메아리를 통해 거짓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무사히 도착 해서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는 남측 당국자의 주장을 북측 가족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북한의 노림수는 해외 북한 식당을 통한 통치 자금과 대남 공작 기관의 임무가 새어 나가는 것을 차단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3 권 분립의 법치 국가 이기 떄문에 북한이 꼼수는 좌파 정치 성향의 민변과 탈북자들의 면담을 통해

해외 북한 식당의 대남 공작 활동과 통치 자금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국정원은 법의 절차에 따라 북한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오라고 민변에게 요구 했고

민변은 노길남 민족 통신을 통해 동영상 위임장을 받고

민변이 북측 가족의 동영상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 하고 법원이 심리 하는 동안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해외 식당의 외화 벌이와 대남 공작 활동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 할 수 시간을 벌수 있다

민변과 탈북자들의 면담이 이루어 질때에는 다음과 같은 3 가지가 충족 될떄 가능 해 질 것 이다.

3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 되지 않을 경우 민변과 탈북자들의 면담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확보와 탈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법원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민변이 가족의 위임장을 제출 하더라도

미성년자도 아닌 20-30 대 성인들인 탈북자들의 자발적인 면담 동의가 없이는 강제 면담은 이루어 질수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간첩으로 기소 되어 법원에서 재판 받을 경우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은

간첩으로 법정에 서는 상태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민변과의 면담을 결정 할 권리가 있다.

1. 국정원은 대북 정보의 수집을 확보한 이후

2. 탈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 (탈북자들의 자발적 동의 없이 강제 면담은 불가능)

3. 법원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