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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정성있는 합의 내용 실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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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천 작성일15-08-28 15:26 조회13,1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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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5 남북 합의사항의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했고, 당국 회담의 체계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이명박 정부 이래 지속되어온 남북대결 상태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만큼 지속적인 대화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을 하루빨리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남북은 합의문의 첫 조항으로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에 당국 회담을 개최한다’고 명시했지만 대화 창구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처럼 ‘2+2’ 형식, 또는 장관급 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고 회담의 정례화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확대도 중요하다. 이는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번 남북 접촉에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해왔다. 당국 회담의 중심 의제가 되겠지만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제 남북 대화는 겨우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무엇보다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남북 합의가 이뤄졌으나 제대로 이행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다. 이번 합의도 북이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으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휴지조각이 될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이 북의 태도 변화, 진정성있는 합의 내용 실천에 달린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그러한 바탕 위에서 진척될 수 있다. 도발의 중단이 전제인 것이다. 그래야 전향적인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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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빨랑 5.24조치 전면해제되어 대한민국 남녘국민들도 북녘전역을 여행할수있게 해줘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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