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뇌부의 결심／분렬사에 종지부를(3)
(조선신보 2014.02.14 12:56)

동북아질서재편의 주체로서／정세추이에 대한 랭정한 판단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1월 16일)에는 동북아시아의 력학관계와 국제정세의 추이에 대한 랭정한 판단이 깔려있다. 남조선당국에 핵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호상 취해나갈것을 제안한 사실은 이에 대한 반증자료다. 조선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미회담이나 6자회담이 아닌 북남공조의 구도를 새로 제시한것이다.

대미관의 전환

중대제안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남조선군의 일반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전쟁연습만을 문제시한것이다.

조선의 최고수뇌부는 남조선당국을 향해 숭미사대와 공미굴종에서 벗어날 때가 되였다고 호소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비록 때늦은감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평화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자이고 민족이 바라는 통일대신 영구분렬과 지배를 노리는 파렴치한 강점자이며 수천만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피맺힌 한을 남긴 불구대천의 원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국방위원회 공개서한(1월 23일)의 구절이다. 미국상전에 명줄을 걸고 있는 주구들에게는 동족의 호소도 마이동풍일수 있다. 그러나 평양이 아닌 서울에 있다고 해도 격동하는 세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숭미사대주의자들이 동경하는 《유일초대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시기 국제적판도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 수리아공격을 둘러싼 혼란이나 이란핵문제의 진전상황은 막을수 없는 추세를 보여주고있다.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추락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무사태평과 번영을 주장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

비핵화로 공조

국방위원회는 핵재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가 《민족공동의 목표》라는데 대하여 확언하였다. 《북의 핵포기》는 목표가 아니다. 온 민족의 힘으로 실현해야 할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며 여기서 관건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종식시키는것이다.

중대제안에는 비핵화를 위한 북남공조의 구체적인 방도가 제시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더이상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지 않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년중을 통해 감행되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에는 핵무기를 탑재할수 있는 전략폭격기들과 핵잠수함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여왔다.

조선반도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북과 남에는 각이한 역할이 있다. 북침전쟁연습을 위해 미본토와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구안의 미군기지에서 핵공격능력을 갖춘 전투무기들이 출동하는데 대하여 《동맹국》의 립장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을수 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다.

조선은 미국의 핵공격위협에 대한 자위적억제력으로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결단을 내린다면 비핵화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수 있다는 립장도 표명해왔다. 작년에는 조미고위급회담의 개최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북남의 공조가 조미간의 핵협상을 촉진시킬수 있다. 미국의 핵타격수단을 더이상 끌어들이지 않을 결단이 그를 위한 단서를 마련한다.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선순환은 이루어질수 있다.

민족리익을 우선

오늘의 시점에서 남조선당국이 《북의 급변사태》라는 흡수통일론에 매달리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맹종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조선의 최고수뇌부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국제적판도에서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고있다. 중국과 미국에 의한 《새형의 대국관계》구축이 거론되는 시대에 서울의 청와대도 구태의연한 보수정치의 늪에 빠져만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현 당국자가 대중국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대미일변도정책에 골몰한 전임자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미관계가 여전히 《상전과 주구의 관계》로 고착되여있다면 국제사회에서는 그에 상응한 대접밖에 받을수 없다.

대미관을 전환시키는것 이외에도 과제는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일본의 과거사부정과 군국화움직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있다. 북은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동족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쌍방당국이 자기 책임을 다해나간다면 민족공조의 폭이 크게 확대될수 있다. 분단국가인 북과 남이 격동의 시대에 자기 리익을 극대화하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민족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는것이다. 지난날을 두고 가타부타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국제질서재편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수 있어야 한다.

북과 남의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공동보조는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얽힌 동북아시아의 정세발전을 주도할것이다. 조선의 최고수뇌부는 새시대를 개척해나갈 단호한 결심을 안고 남의 동족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