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평가- '3불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2.25)에 즈음해, 야당이 24일 박근혜 정부 1년을 '불통', '불신', '불안'의 연속이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1년은 '불통', '불신', '불안', '3불 정권'의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집불통의 수첩인사와 부실인사, 지역편중 및 낙하산 인사로 국정 혼란과 무능,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을 초래"한 '불통'의 1년이자,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공약 파기"로 인한 '불신'의 1년이며, 가계부채는 1,000조 돌파와 전셋값 78주 연속 고공 행진 등 국민 '불안'의 1년이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나 "특히 미중 간 패권경쟁과 중일 간 군사적 갈등 등 동북아 신 냉전구도의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는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성적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 공안과 불통의 정치를 통한 '국민 편 가르기'의 결과,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점수를 따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불합격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소속 각계 전문가들 70%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에 'C'학점을 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1년 전 정의당은 취임을 앞두고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정의당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었던 복지정책들을 하나같이 정부가 먼저 후퇴시키거나 폐기하였"으며 "복지와 경제민주화 대신 철도와 의료 교육의 민영화를 포함하여서 철지난 규제완화 시장만능의 정책들이 부활하고 있다. 1년 만에 줄푸세로 복귀했고, 복지확대를 위해 투표했던 국민들은 표를 도둑맞은 심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천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주장했던 핵심가치였던 100% 대한민국 즉 국민통합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의 관용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통합하려는 노력 대신 밀어내고, 겁주고 윽박지르고 있"으며 "민주주의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긴 불법 대선개입도 권력을 동원해 억지로 덮고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곧 국민통합이라는 유신식 통합논리만이 횡행하고 있다"며 "야당의 비판과 격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란 회의가 들지만 앞으로 4년도 지난 1년처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산이고 국민의 불행"이라며 "단언컨대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을 결정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이날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 내란음모조작과 정당해산심판 청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국정원이 주도한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박근혜 집권 1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불법개입을 비판한 야권,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진보당,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됐던 단체장을 짓누르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공작의 산물들"이라며 "야당을 해산시키고 간첩을 조작하고 부림사건과 같이 민주인사들을 좌경용공으로 몰아 사형장과 감옥으로 보낸 7, 80년대 공포정치가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