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돈 풀기'는 성공할것인가?---소득불평등이 악화 될수도"

박영철교수와 오마이뉴스 게필리 기자와의 대담
 

현지시각으로 지난 1일 미국에선 국회가 일부러 예산안 처리를 해주지 않아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셧다운)가 벌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의료개혁)'냐 '연방정부 문 닫기(셧다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압박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결국 셧다운을 선택했다. 공무원들은 무급휴가를 떠났고, 지금도 어려운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오는 17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는다면, 정부는 부도(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 전 세계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마바 지지성향의 싱크탱크나 외곽조직, 백악관 등에서 이메일을 보내 지지세력의 협조를 요청 중이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불황에 놓여 있는 이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아래 미 연준)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통화공급확대) 정책과 그 출구전략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5월 21일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 가능성을 시사한 의회연설 이후 이자율 상승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가 총액보다 65% 이상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보였고, 지난 몇달 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뉴욕 LLC증권의 투자전략가 로버트 반 바텐버그는 "사람들은 양적완화가 미국 증시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건 운동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입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고 로이터통신(7월 27일자, QE는 미국 주가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나)이 전한 바 있다. 미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매입으로 풀린 돈을 환수하지 않아 통화공급의 확대효과가 컸던 지난 5년 동안, 미국 기업들은 이자율과 자본비용의 하락, 세금감면 등으로 큰 득을 봤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2009년 이후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40% 이상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의 영향

그럼 장기적인 전망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철 원광대 전 교수(국제경제학 박사, 세계은행 근무, 미주희망연대 경제강의 담당)는 "2013년 현재 선진국 중에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이같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특수한 통화정책의 하나다. 미 연준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최근에는 매달 850억 달러의 돈을 풀어 국채, 채권, 특히 전통적으로 상업은행의 고유 업무이던, 주택담보부증권(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유명한 파생상품의 하나) 등을 사들인다. 목적은 현재 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단기 기본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채권(주로 10년 국채)의 이자를 내려 자산 가치(주식, 국채, 주택 등)를 상승시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소위 '낙수효과' 이론에 바탕을 둔,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유발하면 실물 경제에서 부자들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된다고 보는 통화정책이다.

과연 현실에서도 그러할까? 박 교수와 문답을 통해 양적 완화 정책을 들여다봤다.

- 매달 시중에 풀리는 850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나요?
"월가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돈의 80% 이상이 증권가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 유입되는 돈의 액수는 미미합니다, 즉, 민간인 소비와 기업의 투자에 유입되는 액수는 매우 작죠.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합니다."

- 매달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금융시장은 예상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증권시장의 다우지수는 2009년의 최저치 6500선에서 지난주 사상 최고치 1만5600을 기록할 정도로 대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의 기본 금리는 0%선에서 지속되고 있고, 10년 국채 금리도 한때 잠깐 3%를 넘었다가 다시 하락하여 2.70%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택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부동산 버블 붕괴 이전의 가격 최고치를 다시 찾은 지역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QE정책이 1차적 목표로 삼은 '자산 가치'의 상승은 100% 성공한 셈입니다."

- 이러한 '자산 가치 상승'의 과실을 누가 가져 가나요?
" 금융시장(특히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거래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부자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 왜 이런 왜곡된 현상이 생기나요?
"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가 미국 주식의 80%와 개인 금융자산의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윤이 적은 직접투자를 피하고 투자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므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득 상위 1%는 미국 총자산(Wealth)의 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의 금융시장의 활황은 거의 완벽한 '부자들만의 잔치"인 셈입니다. 어느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런 극단적인 말도 했습니다. '요즘의 월 스트리트 호황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훔쳐 부자들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또 어떤 경제학자는 '미 연준의 QE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제1차 원흉이다'며 혹평했습니다."

- 미 연준의 QE가 시행된 기간인, 최근 5년(2008-2012)의 경제 회복기간에 미국의 GDP가 완만한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간에 불어난 소득(Gains)은 어떻게 분배되었나요?
"충격적인 일이 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Emmanuel Saez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득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승한 소득의 95%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상위 10%는 소득 하위 10%보다 12배나 높은 소득 증가를 보였고, 따라서 인구 99%의 소득 증가는 0%에 가깝거나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현재,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지니 계수(0. 450, 한국의 0.419보다 더 나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올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로 보인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 되였음이 확실합니다."

- 그렇다면 미 연준의 QE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인가요?
"관점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소득 분배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지만,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벌고 1.5%~2%대의 GDP 성장과 실업률 축소(10%에서 7.4%)에는 공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긍정적인 공헌은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과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최근 야기된 신흥국의 금융혼란과 통화가치 폭락은 월가의 투기성 금융자본에 의존한 경제 회복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날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요. 그중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환율이 며칠 새 10%~20%p 올라갔지요. 미 연준의 양적 완화의 출구전략이 세계금융시장의 무서운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으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1)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2)실물경제의 소비, 투자, 성장, 고용 측면에서는 미미한 효과를 내고 있다.3) 단기적으로 세계금융시장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 앞으로의 대안이라면?
"QE에 대해 폴 크루그만 교수뿐 아니라 IMF 총재(Christine Lagarde)도 연준에 제발 1년 정도는 더 계속 유지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당장은 QE 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QE의 피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4가지 정책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시행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좀 더 케인지안(Keynsesian)적인 재정 정책을 도입하고, 2) 악화되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 해소 전략을 시행하고, 3) 시한폭탄이 될 위험이 있는 과도한 QE의 통화 공급의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이몬 존슨 등 경제학자의 지적대로 출구전략 시행시 신흥국가의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