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자, 우리는 지난 7월에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성에 한반도 정책과 전략을 짜는 실무자들이 새롭게 교체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성의 아-태 담당부서들은 7월 한 달 동안 인사이동과 의회의 청문회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다. 조용 하였다. 의회 청문회도 있었고 들어오는 새 인물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있었다. 금년에 북미대화는 단절로 전반기를 넘겼다. 그러면 백악관과 국무성에 누가 한반도문제를 수행할 새 인물로 등장하였을까.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

성향은 모두가 보수이고 북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 대북정책과 전략에서 다니엘 럿셀 동아-태 담당차관보가 등장하였다. 전임자 커트 캠벨의 “전략적 인내”를 주도했던 세력들이다. 국무성의 인맥도 자기선배와 연고 강, 온 파간의 파벌이 존재하고 있다. 캐리 국무장관은 아직 자신의 직계를 국무성으로 많이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 지난 1일 새로 임명된 (시드니 사일러)는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다. 그는 국정브리핑에서 한국어로'통미봉남'을 언급한 뒤" 이는 미국과 대화하면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북의 전략 " 이라면서 "이에 대한 우려는 옛날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비핵화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의 큰 개선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마찬가지로 비핵화 진전이 없고, 북이 개성공단에 대한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상당한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 매파이다.

√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에 (에반 메데이로스)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담당 국장을 임명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중국 통으로 미-중 관계를 다뤄나갔다고 한다.“전임자인 대니얼 러셀 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밑에서 중국 담당을 한 만큼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백악관은 7월 15일 국무부 동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대니얼 러셀(59)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명하였다. 커트 캠벨 전 차관보가 지난 2월 퇴임한 후 러셀 선임보좌관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다.

√ 2013.년 7월.31일 미 하원은《한반도 평화, 통일 결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미국이 과거에 없었던 웃기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워싱턴DC 소식통은 하원의원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의원 등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H. CON. RES.41)을 구두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하였다.

√ 2013년 8월1일 하루 뒤 미 상원도 전체회의를 열고《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지만 미국 의회가 한반도전쟁 정전협정 체결 60주년(7월 27일)을 맞아 이례적으로 합동결의안을 낸 것은 오래 동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다. 결의안 (H. CON. RES.41)을 원안대로 구두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미 상 하원의원들이 통과시킨 결의안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정치적 상징성과 미 의회의 전례에 따른 결의안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이다.

미 상하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은 바로 북, 중, 미 3자 평양 비밀회담 후 나타난 미 정계의 이상 현상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준비 설 조차 없었던 결의안이 누구의 주도로 긴급 통과되었는지 관심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석을 해 보자. 한반도는 반백년이 넘도록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대결 속에 기나긴 반세기를 보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종식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비밀협상인 7월 24~25일 북, 중, 미 평양 비밀회담이 있은지 1주일 만에 결의안이 통과 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잘 보라. 미국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인가. 미 상하의원들이“한반도 평화통일”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무력인 주한미군을 남한 땅에 주두 시켜놓고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를 한다? 이게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은 강대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힘이 없다는 소리이다. 이것도 모르는 남한의 정치인들이고 국정원이다.

결의안 대로 미 의회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미국은 지난날의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의 반성시간을 국제사회에 먼저 보여주어야 했다. 왜 지금 미국이 평화통일 그 말을 강조하느냐, 사실 오늘날 북미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유대는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먼 지나간 과거는 고사하고 2000년도에 들어서 남과 북은 치열한 대결관계가 지속되어왔고 지금은 대결관계를 뛰어넘어 전쟁전야로 까지 위급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결과 평화통일 노선이 과연 말이나 비밀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도를 갖고 있는가. 비밀외교란 정치적 흥정과 거래가 없는 한 어디까지나 말잔치이고 텅 빈 실체라는 점에서 행동이 전재되지 않고는 또 다른 장애물은 첩첩산중이다. 지난 반세기가 흘러간 역사에서 미국은 식민지 남한 국민들을 머저리로 만들어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 속에 국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는가. 식민지 남한의 대통령은 미리 예정된 선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면 먼저 남한의 대통령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 이 문제에서 출발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은 6개월간 그 사람을 테스트 한다. 이게 대통령으로 가는 첫 어구이고 두 번째 테스트가 끝나면 정치와 역량, 오디션을 보아야 한다. 그때부터 대통령으로 만드는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남한의 CIA지역본부이다. 이것이 식민지 대통령 만드는 집행기관이고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