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기설:

√ 지난 7월 23일 미국의 3대 지상파 네트워크 중 하나인 <CNBC>가 남한의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멀지 않아 탄핵을 당 할지 모른다고 보도하였다. <CNBC>는 계속되는 시청 앞 촛불집회에서의 국민들은“박근혜 하야” 구 호를 내걸고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여왔다면서 더우기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는 대북강경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국정원장 등 안보관련 인사들의 강경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면서 전임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정국이 어수선하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5개월 만에 남북을 연결하고 있던 가느다란 끈마저 끊어놓았다. 개성공단이 폐쇄위기에 처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자기만의 일방적인 원칙을 강요해 북을 자기의 뜻대로 몰고 가자는 고약한 의도를 내 보였다.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을 계획적으로 파탄시킨 것이다. 북과 적극적 협상에 임하려는 자세가 아니었다. 북이 굴복해 머리 숙이고 나오면 받는다? 아니면 개성공단을 죽여 버릴 태세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 제안이 담긴 전통 문을 29일 북에 전달했다.
이 논단을 기술하는 순간에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남제의를 하였다. 남한이 대북 협상전략으로 내세운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 중에 개성공단 국제화를 제의하였다. 참 전략적 사고를 못하는 바도 멍청이들이다. 남한이 개성공단 국제화 카드를 내 놓은 것은 밀리는 카드를 꺼내 논 것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북이 노리는 문제였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국제적 규범과 규정에 속박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세금도 내야하고, 노동 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산재보험료도, 연장근로 시간외 임금, 특근수당과 보너스, 월급도 국제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 1인당 월 $1000~$1200 달라 급료지불을 각오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인들은 적자를 면치 못한 채 손해 보는 국제화가 되면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사업에서 손을 털게 된다. 외국인도 투자를 외면한다. 외국인 해외투자란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해 볼 곳에 투자를 하겠는가. 투자 안 한다. 북은 이때다 하고 국제화를 냉큼 받아 주었다. 수용 할 태니 공단을 돌리자고 하자 남한은 시간을 더 끌었던 것이다.
중대한 문제하나를 통일부 장관에게 충고하자. 개성공단 정상화는 무슨 조건부 없이 정상화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정경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갖고 출현한 민족사업이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남한과《을지프리덤 가디언:UFG》대북침략 훈련을 강행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 개성공단은 통일 후에도 정상가동하게 된다. 통일 후 1국가 2체제 경제체재가 바로 이런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조건 없이 하자는 것이 남한에 득이 된다. 북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왜 그것을 모르는가. 개성공단을 철폐하자는 전략은 청와대와 군부, 국정원의 반북전략에 따라 반북세력들이 내민 작품이다. 10조원대가 넘는 국가적 손실은 보지 못하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껌 값 정도가 북으로 들어가는 것 조차 속이 쓰려 깨자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 볼 줄 모른다. 당장의 성급한 반북감정으로 폐쇄 쪽으로 기울게 하였다.
제7차 개성공단 남북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은 한마디로 협박조였다. 말‘한마디로 천냥 빗을 값는 다’했는데 예의도 없고 경박한 태도로 북의 자존심을 건들인 것이다. 북의 기질을 모르는 바보들이다. 협박이 통할 줄 아는가. 대화제의가 벼랑 끝 전술로 가면 누가 벼랑 끝에 떨어질까 남한이 떨어진다. 개성공단사업이란 고작해야 경공업제품, 생활 일용품 거기에 봉제 옷 임가공, 그릇, 뭐 이게 전부이다.
아쉬울 게 없는 북이다. 생각이 모자라는 바보들이다, 혹시 개성공단에서 화학공업 기계공업 중공업 제품이 생산된다면 그런대로 들어 줄만하다.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영세중소기업들이다. 생산품이라야 수건, 양말, 운동화 뭐 이런 따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옷 봉제가 경공업에서 좀 낳은 수준에 있다. 남한은 개성공단사업에서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였지만 북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다.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으니 비밀 한 가지 말하자. 북의 어느 장소에 가면 거대한 옷 공장이 있다. 그곳은 제2경제위 산하 옷 공장이라 한다. 북은 이 옷 공장을《115호 공장》이라 부른다. 이 옷 공장을 남한 봉제업계 사장들이 한번 시찰을 해 본다면 까무러칠 것이라 한다. 개성공단 15배를 능가하는 거대한 지하공장,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종목지표별의 가지 수만 1만 가지의 경 공업제품을 생산한다고 한다.
지표 별로 보면 군수 소모품만 근 1만여 종을 생산한다는 이 공장은 현재 군대의 특수복, 우주복, 해군복 잠수복이 나오는데 생산제품 중 절반이 넘게 중국, 러시아 군부가 수입해 간다고 한다. 물량 수출액이 년간 4 ~ 500억 달러가 넘고 북이 전략상 말을 아껴서 그렇지 개성공단? 그거 웃기지 말라고 한다. 남측이 북의 내부를 몰라도 분수지 별 허튼 소리를 다 한다는 것이다.
한 시간 이면 웃으며 끝낼 협상을 6차까지 간 협상에서 자신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으면 그만이지 왜 협상을 구걸 하는가. 북이 개성공단을 살리자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받들어 지켜 나가자는 것이지 돈 벌자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얼마 던지 정상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가능성을 더 불가능하게 낮추고 정세를 극도로 경색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나가려고 하는가.

정세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이 정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잘 보라.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얼마 던 지 정상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가능성을 더 불가능하게 낮추고 정세를 극도로 경색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아 나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7월 27일 북의 전승기념 경축행사 전후의 시간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전60주년,7.27 전승절을 승리자의 축제로 맞이하는 북의 국가적 행사에‘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엄’이 평양에서 열렸다.‘국제평화심포지엄’이 열리는 그 시점을 무심히 넘길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 한반도 정세를 북, 미간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 환경으로 돌려놓아야 되는 현실을 반영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북미관계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한 그 시간대에. 북의 주도로 평양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북미대전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정세에서 북은 7월 24-25 북, 중, 미 3자 비밀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 평양 비밀회담 참가국은 한반도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북, 중, 미, 가 회담의 주체였고 옵서보(Observer)로 러시아 대표, 유럽연합대표도 참가 하였다. 러시아와 유렵연합 대표는 발언권이 없는 참관자였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럽에서 4개 나라, 아세아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특사로 군부 최고실세가 참가하였다.

청와대의 국가안보팀들, 국정원 대북 팀들, 이들은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챘고 있었을 것이다. 평양비밀회담 안건과 일정은 어떠하였을까. 먼저 북, 중, 미 최고 수뇌들의 밀사들이 비밀회담을 선행 하였고 그 후 2차 회담에 옵서버 참가국들이 회담을 경청하였다. 이 3자 비밀회담에 일본은 참관자격도 얻지 못한 열외자 였다. 진짜 참가했어야 할 민족의 운명문제가 걸려있는 북, 중, 미 3자 비밀회담장에 미국의 식민지 남한만 따돌림 당하는 정치적 수모와 외교적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국제정치를 주무르고 흔드는 유대계의 세계 자본가들이 있었다.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평양의 진심을 들었고 정치적 거래와 국제적 흥정과 대책을 협상하기위한 만남이었을 것이다.

비밀회담의 면면을 소개할 필요는 없다. 회담이 비밀이기 때문이다. 자, 한반도 정세에서 평양 비밀협상의 정보는 무엇을 주 의제로 다루었다고 보는가. 그 밀사들은 북, 중, 미 비밀회담에서 무엇을 토론하였을까. 매우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움직임은 일본 특사는 7월 중순에 이미 북과 비밀회담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고위급 비공개 접촉을 요구하였지만 중국이 거부해 만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시간에 고급한 국제정치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반도에 과연 무엇이 찾아올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답이 보일까. 평양 3자 비밀회담이 끝난 직후 즉각적으로 나타난 정치 현상은 무엇인가. 미 상하 양원이 만장일치로《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는 점이다. 그 후속회담은 북과 미국이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반관반민 형식을 띤 비공개 접촉을 가지게 된다. 북은 안명훈 외교부 부국장, 미 측에서는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였다. 후속 치는 계속 될 것이다.

박근혜가 살려면 김장수, 김관진, 남재준 3인방을 버려라
우리는 지난 일 년 전에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남한의 식민지지배 역사에서 잘 표현된다. 오늘날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말 하고 북미전쟁은 절대 불가라고 한다. 그러나 북미전쟁은 종료된 것이 아니다. 진행형이다. 미국은 먼저 전쟁종료를 선언해야하며 북, 미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채결이 수순으로 변화된 정치적 환경과 관계개선으로 이어져야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얄팍한 수가 난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해안 (저도)휴가지에서 하루 만에 귀경하였다.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는가. 간이 콩알만 해지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무엇인가 두려웠을 것이다. 불안한 휴가였고 구겨진 체면을 당장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휴가지에서 하루 만에 돌아 온 것을 숨겨야 할 신세가 되었다.
청와대 대북강경파 김장수 안보실장, 뼈 속까지 반북에 세뇌된 김관진 국방, 남북대결의 총수 남재준 국정원장, 이 반북 3인방의 운명도 그들의 강경 참모진들도 도매금으로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마 백악관은 명단을 다 작성하였을 것이다. 말 안 들으면 가만 놔두지 않을 태세에 있다. 중국에서 다 보고 있다 한다. 과거 그들의 각종비리를 폭로하고 노출시켜 정치적으로 생매장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런 개 들을 이용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 쫒는 방법에서 미국은 세계최고의 고수들 이다.
알자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저녁 무슨 엉뚱한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현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아닌가. 별로 어렵지 않게 다 듣고 보고 냄새만 갖고도 알 수 있다. 저녁에 누구를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났는가. 대화내용까지 다 듣고 본 다면 믿겠는가. 세계의 모든 정보계를 통솔하고 진두지휘하는 세력의 순위가 일루미나티 산하 빌더버그 구릅 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도 러시아도 있다.
현재 팬타곤은 북미대결을 피하자는 것이 최종목적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속마음을 읽지 못하고 개성공단 폐쇄전략으로 나온 실수를 범한 것이다. 미국으로써는 남북이 대화하고 북이 남한을 인정한 기초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하자는 전략인데 이게 파탄 나게 생긴 것이다. 미국은 짜증을 냈을 것이다. 이 엇박자는 미국을 괴롭히며 딜레마에 허덕이게 한다. 이것을 눈치 챈 박근혜대통령이 과연 휴가를 제대로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될 것이다.
미국은 현 정부의 반북강성 매국노들을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문을 내온 것은 북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 상하원의 평화통일 결의안 채택에 북은 아직 논평하나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서로 합의했고 암호 신호로 합의 사항을 실천으로 보낸 것이다. 남한이 가야 할 길이 참 험난하다. 길이 있어도 큰 길이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남한은 죽어도 그 길을 보지 못 할 것이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남을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 그게 상부상조의 인간사회의 본성이다. 이 말을 박근혜 정부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에서 북미전쟁을 피하자고 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 정치철학을 지키지 않으면 둘 다 잃게 된다.
지금 미국 안에서 유대자본가들은 제 살길이 급해 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장을 받는다.? 이제 어떻게 나올까. 시간은 자꾸 흐른다.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은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즉, 강. 온건파 간에 대립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3차 현대전에서 북미대결은 피하고 보자고 한다. 그래서 다른 출구를 모색한 것이 7월 24~25일의 북, 중, 미 3자 비밀회담이 였고 그 후속조치로 유럽 제네바에서 실무급 북, 미간 비밀대화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