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대선 박근혜대통령의 당선은 무효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의 108만표(3.6%)차 당선에는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치밀한 조직적 뒷받침이 있었다. 지난 3차시 국회의 국민촛불대회에서 민주당 정청래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문재인후보가 박근혜후보를 이기고 있다거나 초박빙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언론의 여론조사발표 △국정원 댓글흔적 증거에 대한 김용판서울경찰청장의 삭제지시 △'국정원사건이 모략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후보가 책임지라'라고 한 박근혜후보의 기자회견 △부산유세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대선총괄본부장의 NLL관련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언급과 함께 12월16일 당시 김무성본부장의 경찰청수사발표가 오늘중으로 있을 것이라는 발언 △새누리당 대변인의 경찰청수사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후 경찰의 '댓글흔적 없다. 국정원무혐의' 한줄수사 발표 등을 열거하며 "이것들은 선거쿠데타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12월14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정보원대선개입증거를 보고 받았음에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는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16일 대선후보 마지막 방송토론이 끝난 1시간 뒤, 대선을 55시간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국정원사건 중간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같은날 박근혜대통령은 '피해자'인 문재인후보를 '가해자'로 몰며 '여직원댓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TV토론을 통해 밝혔다. 16일 김무성 박근혜후보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국정원 사건 경찰조사는) 오늘 나와야 한다"고 말하였고 실제 16일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날 새누리당선거캠프는 '국정원의 혐의 없음'이라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민주당 진선미의원은 6월13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의 인터넷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적 대선개입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심리정보국이 이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들이 핵심적인 메신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됐다"며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들은 인터넷상에서 조력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밝혔다. 진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트위터상에)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660여개이며 평균 2000명의 팔로워가 있다"며 "계정은 국정원직원으로 추정되는 '대장계정', 중간급 계정과 리트윗만 하는 보조계정, 자동 리트윗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됐는데 이는 게시글 한개당 최소 130만명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그런 시스템을 통해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명이상의 트위터이용자에게 노출됐다"고 말하였다.
 
정보원대선개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보원은 남재준정보원장의 승인아래 2007년 남북최고위급회담대화록을 공개하며 NLL논쟁을 일으킨다. 6월20일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노무현전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모든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NLL기록물 열람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다. 한 시사평론가는 'MB정권집권초기 촛불집회로 정권이 흔들린 것처럼 지금 국정원부정선거가 박근혜대통령을 위협하자 남재준국정원장은 새누리당과 공조하여 'NLL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새누리당이 모두 힘을 합쳐 하고 있는 일은 '국정원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진실 찾기 노력을 저지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제2의 촛불집회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그 공포를 알기에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박근혜후보자가 3.6%차로 당선된 지난 18대대선의 결과는 정보원•경찰의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만 없다면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않더라도 이렇게 나라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더욱이 개성공단마저 잠정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NLL논란과 대화록실종 등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정부•기업•가계의 부채가 3300조를 넘는 등 경제적 위기가 극심한 조건에서 코리아판워터게이트사건의 주인공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치경제적 위기를 격화시키며 전체민중의 항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지난 대선자체가 원천무효인 조건에다가 정치경제무능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취해야 하는 가장 원칙적인 조치는 법과 양심에 따른 정권퇴진뿐이다.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땅 수백만민중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