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2년 만에 ‘제2차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열어 두 나라 간의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이를 집약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는 우선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도발행위의 반복이 한-미 동맹과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에 의해 위협받는 모든 나라들이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 관계인 한·미 두 나라가, 북의 김정은 체제 등장과 남의 12월 대선과 맞물리면서 안보 환경이 취약해지기 쉬운 정세 속에서 북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표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한-미 동맹의 목표가 북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저지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 견제임을 본격 선언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성명 안에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곳곳에 들어 있다. 대표적인 게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공식화한 것이다. 성명은 아예 안보 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물밑에서 추동했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점진적 한-미-일 안보협력 방식이 우리나라 안의 반발로 차질을 빚자, 직접 발벗고 나선 모양새다. 또한 성명은 한·미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증진을 위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중국 간 당사국행동규약의 중요성과, 인도의 ‘동방정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모두 아세안과 인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귀환’ 전략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원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안보 목적을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 수립 이후 이제까지 북한을 겨냥해 세워놓고 준비해온 안보 태세와 전략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다. 더욱이 우리는 중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을 중국과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이 반드시 우리의 생존·번영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두 장관에게 이번 성명을 내는 데 그런 철학과 인식, 고뇌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